[동아廣場/김인규]이명박-박근혜를 爲한 ‘게임의 法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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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3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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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왔다. 하지만 李明博大統領과 박근혜 前 한나라당 代表의 關係는 如前히 겨울이다. 朴前代表가 이 大統領의 特使로 訪問했던 나라의 頂上이 우리나라에 오면 그는 늘 靑瓦臺晩餐에 招待받았다. 그런데 라르스 라스무센 덴마크 總理를 위한 12日晩餐에는 靑瓦臺가 世宗市問題 때문에 意圖的으로 그를 招請하지 않았다고 한다.

李大統領과 朴前代表는 사이 나쁜 夫婦를 聯想시킨다. 夫婦關係는 一種의 게임이다. 서로 和合하면 거문고와 琵琶의 좋은 和音을 뜻하는 琴瑟相和(琴瑟相和)의 윈-윈(win-win)게임이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서로에게 傷處만 입히는 琴瑟扶助(不調)의 루즈-루즈(lose-lose)게임이 되기 쉽다.

같은 夫婦싸움이라도 2年餘前의 人氣 드라마 ‘엄마가 뿔났다’에서 장미희-김용건 夫婦는 琴瑟相和를 이루지만, 映畫 ‘薔薇의 戰爭’에서 캐슬린 터너와 마이클 더글러스 夫婦는 琴瑟扶助의 極端인 죽음으로 치닫는다. 게임理論으로 說明하면, 腸-金 커플의 게임은 ‘百年偕老’라는 反復게임이지만 터너-더글러스 커플의 게임은 ‘離婚’이라는 一回性(一回性)게임이라 그렇다.

相對를 믿지 못하는 一回性게임은 루즈-루즈로 끝난다. 게임理論에서는 이것을 ‘罪囚들의 딜레마’라 부른다. 警察이 自動車竊盜犯 두 名을 逮捕했다. 이들은 어린이 誘拐嫌疑度 받고 있다. 警察은 둘을 隔離訊問하며 다음 세 가지 可能性을 말해 준다. ①둘 中 하나가 배신해 誘拐를 自白하면 그는 卽時釋放되지만 다른 容疑者는 13年型 ②둘 다 夫人(否認)하면 竊盜罪로 各各 1年型 ③서로 배신해 둘 다 自白하면 各各 8年型을 받는다.

相對 못 믿으면 루즈-루즈

두 容疑者가 서로를 믿고 誘拐를 否認한다면 윈-윈이 되는 ②의 1年刑이 可能하지만 一回性게임에서는 自身만 釋放되는 背反의 ①을 서로 追求하다 結果的으로는 最惡인 ③의 8年型으로 끝나게 된다. 이것이 罪囚들의 딜레마다. 이런 現象은 微笑軍備(軍備)競爭에서부터 最近의 大型마트 間價格戰爭에 이르기까지 現實에서 자주 觀察된다.

하지만 罪囚들의 딜레마게임度反復되면 서로 協力해 背信의 딜레마를 克服하고 윈-윈이 되는 ②의 1年型을 追求하려는 인센티브가 생겨난다. 그러기 위해서는 相對가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必要하다. 萬若信賴가 쌓여 게임이 非(非)協調的에서 協調的으로 바뀌면 이 게임의 틀을 뛰어넘어 더 큰 利得을 創出하는 것도 可能하다.

李大統領과 朴前代表를 罪囚에 比喩해 未安하지만, 그들은 2007年 8月 한나라당 大選候補競選以後 2008年 4月 18代總選의 ‘公薦虐殺’을 거쳐 只今의 世宗市 이슈에 이르기까지 罪囚들의 딜레마 中典型的인 ③의 狀況에 빠져 있다. 이 問題를 풀려면 李-朴보다 더 甚하게 競選에서 싸웠던 美國의 버락 오바마 大統領과 힐러리 클린턴 國務長官이 어떻게 이를 克服했는지 살펴볼 必要가 있다.

오바마는 힐러리와의 게임이 一回性이 아닌 反復게임이라는 것을 알았다. 反復게임의 信賴構築을 위해서는 勝者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도 認識했다. 오바마는 最高要職인 國務長官職을 힐러리에게 提案해 그의 和答을 이끌어냄으로써 윈-윈의 ②를 거쳐 最上의 게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努力德分에 21日美健康保險改革 ‘100年宿願’도 풀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이 大統領은 朴前代表와의 게임을 2007年競選으로 끝난 一回性게임으로 생각했고 朴前代表는 여기에 同意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只今까지 罪囚들의 딜레마를 克服하지 못하고 있다. 朴前代表의 協力을 얻지 못한 이 大統領은 國會立法을 통한 制度改革을 거의 못하고 있다.

오바마-클린턴이 보인 윈윈의 墓

制度改革이 어려워서인지 이 大統領은 財政支出과 低金利政策을 통한 景氣浮揚에 置重하고 있다. 그러나 포퓰리즘的財政擴大政策이나 低金利政策은 痲藥과 같다. 只今當場은 달콤해 國民의 人氣를 끌지만 그 後遺症은 結局國民에게 돌아간다. 現政府 들어 늘어난 政府 및 公共機關負債가 벌써 150兆 원을 넘어섰다니 財政健全性惡化에 따른 後遺症이 크게 念慮된다.

李大統領이 成功한 大統領이 되려면 포퓰리즘의 誘惑을 뿌리치고 國家先進化를 위한 制度改革에 邁進해야 한다. 그러려면 이 大統領과 朴前代表는 只今이라도 오바마-힐러리처럼 윈-윈을 爲한 ‘게임의 法則’을 배울 必要가 있다.

金仁圭客員論說委員·한림대 敎授·經濟學 igkim@hallym.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