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司法改革, 本質은 어디 가고 主導權 다툼인가

東亞日報
入力 2010年 3月 2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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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官人事와 量刑(量刑) 制度等에 關한 한나라당의 司法制度改善案을 大法院이 正面으로 批判하고 나섰다. 大法院은 그제 박일환 法院行政處長이 發表한 聲明에서 “司法府에 對한 最小限의 禮儀와 尊重心마저 잃은 處事”라면서 司法改革의 主體는 司法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PD手帖’ 等敏感한 事件에 對한 一部 젊은 判事의 잇따른 無罪判決을 契機로 噴出된 政治權의 司法改革要求에 自尊心이 傷한 司法府가 抗辯(抗辯)을 한 것이다.

한나라黨司法制度改善案의 一部內容은 司法權獨立의 根幹을 害칠 素地도 있다는 點에서 司法府의 憂慮를 어느 程度理解할 수 있다. 한나라당 안에는 現在 14名인 大法官을 24名으로 大幅 늘려 8名以上을 비(非)法官出身으로 起用하고, 法務部長官等이 推薦하는 外部人士 6名과 法官 3名으로 構成되는 法官人事委員會가 人事를 議決한다는 內容이 들어 있다. 大法院量刑委員會를 大統領直屬機構로 變更하는 것도 論難의 對象이다. 司法府獨立을 侵害할 素地가 있기 때문에 充分한 論議와 熟考가 必要하다. 한나라당이 多數의 힘으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朴處長의 意見表明이 司法府와 行政府 또는 政權과의 葛藤, 與野政黨間의 政爭, 나아가 司法波動의 震源(震源)으로 作用하지 않을까 적이 念慮된다. 朴處長의 聲明에서 “一流國家를 志向하는 우리나라의 品格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같은 表現은 平靜心을 잃은 感情이 묻어난다. 한나라당에서도 “政治人보다 더 政治的인 大法院을 보니 놀랍다” 같은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 裁判權은 司法府에 있지만 立法權은 國會에 있다는 點에서 相互尊重이 바람직하다.

한나라당의 司法制度改善案은 그야말로 한 政黨의 안(案)에 不過하다. 민주당 等野黨들도 改善案을 내놓을 것이다. 與野議員으로 構成된 司法改革特別委員會의 本格論議가 남아 있다. 이 過程에서 司法府가 마련한 改善案도 함께 올려놓고 論議할 機會가 있다. 여러 次例의 司法改革試圖가 番番이 失敗한 것은 司法府가 主體였기 때문이라는 指摘도 一理가 있다. 大法院長直屬諮問機構인 司法政策諮問委員會(委員長 이홍구 前國務總理)가 아무리 좋은 案을 만들더라도 國會의 審議를 거쳐 法으로 制定해야만 實行할 수 있다. 檢事辯護士法學敎授經歷者中에 法官을 任用하는 經歷法官劑만 하더라도 司法府 스스로 내놓기는 어려운 안이다.

國會도 三權分立의 精神을 尊重하면서 司法府의 見解를 充分히 듣고 配慮하는 姿勢가 必要하다. 司法府와 한나라당이 벌이는 言爭은 司法改革의 本質을 잊고 主導權 싸움에만 熱中하는 것으로 國民 눈에 비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