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原電模範運用’ 韓國, 使用後核燃料再活用正當하다

東亞日報
入力 2010年 3月 1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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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原子力頂上會議에서 정운찬 國務總理가 “使用後核燃料를 資源으로 再活用하고 高準位廢棄物을 劃期的으로 줄이는 技術을 開發해야 한다”며 多者(多者) 協力을 提議했다. 使用後核燃料再處理技術을 確保하겠다는 政府最初의 公式的인 意志表明이다. 原子力發電所 안에 있는 使用後核燃料臨時貯藏庫는 2016年完全飽和狀態에 이른다. 그 以前에 우리는 高準位廢棄物을 줄이는 劃期的인 方案을 마련해야 한다.

使用後核燃料를 再處理하면 核武器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나온다. 이 때문에 美國은 韓國을 비롯한 友邦國들과 再處理를 禁하는 原子力協定을 맺었고, 40年前에는 核擴散禁止條約(NPT)을 發效시켰다. 韓國은 이 規制를 誠實히 遵守했다. 1991年核武裝을 抛棄하는 非核化宣言을 하고, 이듬해 北韓을 끌어들여 韓半島非核化共同宣言을 했다. 北韓은 約束을 어기고 두 次例나 核實驗을 했지만 韓國은 非核化原則을 굳게 지켜나갔다.

韓國은 1990年原電의 安全性을 監督하는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KINS)을 만들었다. 2006年엔 軍事目的等으로 核物質을 轉用하는 것을 막는 韓國原子力統制技術院(KINAC)을 創設해 自體監視를 强化했다. 이러한 努力德에 韓國은 國際社會의 抵抗을 받지 않고 아랍에미리트에 原電輸出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1990年代初盤까지 美國은 플루토늄을 抽出하지 않으면서 使用後核燃料를 再處理해 다시 核燃料를 만드는 파이로 프로세싱을 硏究하다 豫算不足으로 中斷했다. 現在 이 硏究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韓國이다. 이 技術이 開發되면 高準位廢棄物의 量을 20分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政府가 多者協力을 提案하고 韓美原子力協定改正을 推進하는 것은 美國等友邦國과 共同으로 이 技術을 開發하기 위해서다. 日本의 再處理를 受容한 美國이 韓國의 使用後核燃料再活用을 拒否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北의 核實驗以後南韓의 一部保守層은 獨自的으로 ‘核主權’을 가져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核州權論은 友邦國의 不安을 增大시켜 使用後核燃料再處理로 가는 데 妨害物이 될 뿐이다. 北韓의 非核化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韓國은 原電强國으로서 使用後核燃料中間貯藏보다는 再活用施設을 갖추는 것이 經濟的으로 유리하다. 이를 위한 技術開發과 運營過程에서 國際機構의 監視와 統制를 忠實히 移行하면서 高準位廢棄物減縮이라는 世界共通의 苦悶을 主導的으로 解決하는 國家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