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의 눈/李珍求]非正規職, 正確한 統計없인 解法도 없다

入力 2009年 7月 8日 03時 0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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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部는 7日 브리핑을 갖고 1日非正規職保護法適用以後非正規職契約 해지자 數値를 發表했다. ‘期間制 및 短時間勤勞者保護等에 關한 法律(非正規職保護法)’ 適用以後解雇規模에 對해 論難이 일자 把握된 契約 해지자 數를 集計해 言論에 提供한 것이다. 이 調査에 따르면 法이 適用된 1日以後契約 해지자(6일까지)는 調査對象事業場 2480個社中 295個社 1822名. 하루 平均 300名꼴이다.
問題는 이 調査가 現狀況에서 統計 또는 實態로서 全혀 意味를 附與할 수 없는 不實調査라는 點이다. 이 數値는 勞動部傘下地方勞動廳이 管轄地域內에 ‘非正規職을 雇用하고 있을 것 같은’ 事業場에 直接問議하거나 地方奴僮廳非正規職專擔相談窓口에서 把握된 境遇만 合算한 것이다. 調査對象事業體數가 적더라도 地域, 事業體規模, 非正規職勤勞者數等을 分類해 샘플로서 價値가 있다면 實態로서 意味가 있겠지만 그런 作業은 全혀 이뤄지지 않았다. “‘非正規職을 雇用하고 있을 것 같은 곳’에 問議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勞動部高位關係者는 “어느 會社에서 非正規職을 雇用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非正規職을 雇用하고 있을 것 같은 곳에 一一이 問議한 것”이라고 答했다. 國內 1人以上 모든 企業은 勤勞者를 雇用하면 ‘雇傭保險被保險者資格取得申告書’를 勤勞福祉公團에 提出한다. 여기에는 正規職, 非正規職을 記入하는 ‘雇傭形態’ 項目이 있다. 勞動部가 傘下機關으로부터 資料만 받아서 活用했더라면 적어도 “어느 會社에서 非正規職을 雇用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은 할 수 없다.
勞動部는 또 6日까지 71個事業場에서 673名이 正規職으로 轉換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會社 안에서 契約 해지자와 正規職轉換者가 同時에 發生할 수 있어 事業體數는 重複算定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몇 個事業場에서 同時에 契約解止와 正規職轉換이 發生했는지는 把握하지 않았다. 正規職轉換과 契約解止가 同時에 일어난 곳은 契約 해지만 發生한 곳보다 多少餘力이 있는 곳. 補助金等政府가 조금만 도와주면 어느 程度는 解雇大亂을 防止할 수 있는 곳이다. 勞動部는 브리핑 中에 “統計나 實態로서의 意味는 우리가 봐도 없는 것 같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非正規職法問題가 풀리지 않는 가장 큰 理由는 解雇規模에 對한 視角差가 크기 때문이다. 이미 解雇者가 量産되고 있는데 主務部處가 이를 把握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 주먹九九式으로 合算數値만 提供할 것이 아니라 正確한 實態調査부터 해야 한다.
李珍求社會部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