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時 半,
東亞日報 副局長이 讀者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重要한 뉴스를 選別해 傳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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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寧하세요.
동아일보 編輯局 舶用 副局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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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總選에서 壓勝한 더불어民主黨이 尹錫悅 大統領의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事로 廢棄됐던 糧穀管理法을 다시 國會 本會議에 職回附했습니다. 민주당은 總選 氣勢를 몰아 한 달餘 남은 21代 國會 任期 동안 菜某 上兵 特檢法과 民主有功者法 等 爭點 法案들을 强行 處理하겠다는 方針입니다. 民主黨 指導部는 全 國民 25萬 원 民生回復支援金 支給을 위한 ‘追加更正豫算(追更)案 編成’도 要求하며 政府·與黨에 對한 壓迫을 이어갔습니다. 政治權에선 “22代 國會에서 펼쳐질 거야(巨野) 主導의 國會에 對한 豫告篇”이라는 解釋이 나왔습니다. 大統領室은 總選 敗北를 意識한 듯 “與野 協商 過程 等을 살펴보면서 對應할 것”이라며 신중한 反應을 보였습니다.
韓國土地住宅公社(LH)가 供給한 公共分讓 事前請約 團地 10곳 中 7곳은 本請約이 遲延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約 1萬 8000채 規模입니다. LH가 本請約 豫定日 한두 달 前에야 ‘遲延 通報’를 하면서 事前請約 當籤者들의 被害가 커지고 있다는 指摘이 나옵니다. 事前請約은 本請約 1~2年 前에 請約을 進行하는 制度로 李明博 政府 때인 2009年 보금자리 住宅을 對象으로 처음 導入됐습니다. 文在寅 政府는 2021年 7月 집값이 急騰하자 需要 分散을 위해 事前請約 制度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런데 管理를 제대로 하지 못해 事前請約者들만 애꿎게 被害를 보게 생겼습니다.
獨逸은 숲의 나라입니다. 林業 일자리가 100萬 個를 넘고 關聯 企業은 11萬 5000곳, 賣出은 1830億 유로(藥 267兆 원)에 이릅니다. 숲이 일자리를 만들고 經濟的 附加價値를 生産하는 ‘숲 이코노미’를 完成한 獨逸도 苦悶이 있습니다. 氣候 變化로 나무의 79%가 毁損됐습니다. 獨逸 政府는 숲 管理를 위해 2021年 ‘숲 戰略 2050’ 政策을 마련해 일자리뿐 아니라 多樣한 木材 等 林産物을 生産하는 等 ‘숲 이코노미’ 2.0을 試圖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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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은 끝났지만, 아직 21代 國會 任期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超巨大野黨’의 힘을 21代 國會에도 ‘溯及 適用’할 豫定인 模樣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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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代 國會 任期 內에 ‘채 上兵 特檢法’을 마무리짓고, 다음 國會 때는 김건희 女史를 正照準한다는 戰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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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商 野黨이 政府를 正照準하면 與黨은 극렬히 反撥합니다. 하지만 ‘植物當’李 된 與黨은 그럴 힘도 없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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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事前請約 制度’를 活用해 내집마련을 꿈꾸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被害를 보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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超精密 半導體 生産 裝備를 만드는 네덜란드의 企業이 큰 幅의 ‘어닝쇼크’를 記錄했습니다. 半導體 不況 터널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展望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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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東亞日報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視線, 끈질긴 取材의 結果物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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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가 만난 사람]“存廢 危機 與, 首都圈 民心에 닿을 觸手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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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 때 國民의힘이 뭘 잘못했는지 묻는 건 質問이 잘못됐어요. ”國民의힘 尹喜淑 前 議員은 選擧 慘敗의 決定的 原因을 묻자 대뜸 이렇게 强調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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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 칼럼]김건희 女史 嚴正한 司法處理만이 尹政權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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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 며칠 後, 總選 結果보다 더 놀라운 얘기를 與圈 사람들에게서 들었다. 尹錫悅 大統領은 別로 變하지 않은 것 같다는 傳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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