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時 半,
東亞日報 副局長이 讀者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重要한 뉴스를 選別해 傳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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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寧하세요.
동아일보 編輯局 舶用 副局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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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와 與野가 競爭하듯이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며 稅金으로 人心을 쓰고 있지만, 나라 庫間 事情을 알면 쉽게 꺼낼 얘기가 아닙니다. 國內 企業 中 法人稅를 가장 많이 내왔던 三星電子가 50餘 年 만에 올해 法人稅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半導體 不況이 이어지며 지난해 大規模 赤字를 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 亦是 올해 法人稅를 내지 않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各各 11兆 5300億 원, 4兆 6700億 원(別途 財務諸表 基準)의 赤字를 봤습니다.
法人稅 納付 1, 2位 企業들이 내왔던 稅金이 사라지게 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稅收에 非常燈이 켜졌습니다. 三星電子 혼자 내는 法人稅만 全體 法人稅수의 約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일값 等 高物價와 이로 인한 內需 不振으로 附加價値稅수 亦是 줄어들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옵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政府가 써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政府와 與黨의 減稅 政策이 豫告돼 있는 가운데 野黨에선 13兆 원이 必要한 ‘全 國民 1人當 25萬 원’ 民生回復支援金을 推進할 方針입니다. 與野 當選人들이 選擧 期間 쏟아낸 社會間接資本(SOC) 公約을 履行하는 데는 最少 278兆 원이 듭니다.
政府와 政治權이 稅金을 깎아주거나 財政을 풀어 民生을 돌보려는 意圖는 理解합니다만 意圖가 線하더라도 方法이 시원치 않으면 “쌈짓돈 쓰듯 血稅를 浪費한다”는 批判을 避하기 어렵습니다. 國民의 힘과 더불어民主黨이 民生에 眞心이었다면 國家 補助金 28億 원씩 삼키고 總選 12日 만에 사라지는 衛星政黨을 볼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政治權이 말로만 民生을 외칠 게 아니라 먼저 模範을 보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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半導體 强國에서 半導體 市場이 얼어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企業이 赤字를 내고, 稅收가 크게 떨어집니다. 이런데도 與野는 모두 돈 뿌릴 窮理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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仔細히 들여다보시죠. 政府도 野黨도 이런 政策과 公約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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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派를 떠나 政府가 ‘回轉門 人事’를 안 하는 모습을 언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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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위안人 건, 大統領이 記者들을 相對로 質問을 받았다는 겁니다. 無慮 17個月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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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金改革을 놓고 公論化 過程에 參與한 市民代表들은 이 方案을 擇했습니다. 問題는 負擔이 漸漸 커진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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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東亞日報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視線, 끈질긴 取材의 結果物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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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祖國으로 李在明을 制壓하는 이조제이(以曺制李)의 時間” [김지현의 政治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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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野圈에서는 ‘이조제이(以曺制李)’라는 新造語가 돌고 있습니다. ‘以夷制夷’(以夷制夷·오랑캐로 다른 오랑캐를 制壓한다)에 빗대어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와 曺國革新黨 曺國 代表 間 微妙한 競爭 關係를 보여주는 表現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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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週末 美國 下院에서 우크라이나·이스라엘·臺灣에 對한 安保支援 豫算案이 通過됐다. 공화당 强勁派의 우크라이나 支援 豫算 反對로 6個月이나 漂流했던 이 豫算案은 “年末이면 우크라이나가 敗戰할 수 있다”는 中央情報局(CIA) 局長의 警告 끝에 下院 門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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