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廣場/김순덕 칼럼]中國은 아니다

東亞日報
入力 2005年 4月 22日 18時 2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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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느새 뒷전인 것 같다. 中國과 日本의 葛藤은 世界가 注視하는데 中國보다 먼저 日本의 歷史歪曲을 따졌던 韓國은 關心 밖이 됐다.
當然한 일이긴 하다. 經濟規模世界 6位, 購買力世界 2位인 中國과 美國 다음의 經濟大國日本이 맞붙었으니. 過去와 現在를 둘러싼 憾情싸움을 벗어나 아시아의 霸權(覇權)을 놓고 銃聲 없는 戰爭이 始作된 樣相이다.
雰圍氣로 보면 中國의 判定勝이다. 日本의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 中國의 엄청난 潛在力 때문이다. 美國中央情報局(CIA) 國家情報委員會는 2017年이면 中國의 國內總生産(GDP)李日本과 같아진다고 했다. 아무리 日本이 ‘아시아版英國’이 돼서 美國과 함께 世界安保를 책임진대도 美國의 헤게모니 亦是 예전 같지 않다는 판에, 中國에 잘못 보이려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 싶다.
▼中國이 美國 된다고?▼
21世紀가 中國의 世紀가 될까. 아니라고 나는 본다. 中國은 아시아의 리더도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中國의 暴發的經濟成長 아래 묻힌 火藥庫 때문이다.
올 1分期에도 中國은 9.5%의 成長率을 올렸다. 過熱經濟를 鎭靜시키겠다던 中國政府의 公言과 政策이 안 먹힌 셈이다. 過剩投資, 投機資本, 달러貨에 固定된 換率에 이 나라는 안전핀 없는 壓力밥솥이 됐다. 銀行들이 非效率的公企業에 퍼줘서 안게 된 惡性負債가 GDP의 40%다. 當場은 안 하겠다지만 美國의 壓力에 못 이겨 위안貨를 切上한다면 金融資本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다.
設令經濟거품이 꺼지지 않더라도 成長勢가 持續될지는 疑問이다. 우리도 해봐서 알지만 産業化初期까진 高速成長度 얼마든지 可能하다. 그 段階를 넘어서려면 附加價値 높은 知識, 競爭力 있는 휴먼 캐피털이 必須다. 짝퉁 天國에다, 能力과 技術이 암만 뛰어나도 地方官僚와 癒着하지 않으면 비즈니스를 못하는 環境에서 더 以上의 經濟發展은 쉽지 않다.
이런 矛盾을 고칠 方策은 門外漢도 안다. 金融制度整備와 公企業民營化, 政經癒着根絶 같은 건 우리도 累次 들어 봤지만 政府가 맘먹고 改革하면 못할 것도 없다. 그게 不可能에 가까운 건, 우리가 種種 잊는 事實인데, 中國이 共産黨一黨獨裁國家이기 때문이다. 中國이 眞正한 大國(大國)이 될 수 없고, 돼서도 困難한 가장 큰 理由가 여기에 있다.
美國 샌디에이고의 캘리포니아대 배리 노튼 敎授는 원자바오 總理에게 보낸 公開書翰에서 “거의 모든 投資를 政府가 決定해 政治的影響力과 賂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덩샤오핑이나 장쩌민보다 더 根本主義的共産主義者인 후진타오 主席이 政治改革을 하겠는가.
社會主義가 資本主義를 껴안기는 했는데, 가장 나쁜 點끼리 시너지 效果를 내는 탓에 腐敗와 失業, 都農間不平等은 想像을 超越한다.
▼共産獨裁가 리더 돼서야▼
2003年만 해도 하루 平均 160件의 示威가 일어났지만 反對派를 迅速苛酷하게 抑壓하는 것으로 中國은 ‘조화로운 社會’를 이룰 模樣이다. 反日 데모도 强壓的으로 막으면 이 不滿이 共産黨政治權으로 튈 수 있다는 危機感을 가진 것 같다. 萬一經濟가 삐끗한다면 自由와 民主主義에 對한 要求가 톈안먼(天安門) 事態처럼 爆發할지 모를 일이다.

아시아의 리더든 世界의 盟主든 어떤 꿈을 꾸느냐는 中國이 定할 일이되, 如前히 中華(中華)思想에 빠져 軍事力까지 키우는 그 나라에 무얼 期待해선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렇다고 척지자는 건 아니다. ‘斷乎히 對處하고 재주껏 利用하라’는 덩샤오핑의 外交路線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最善’이라는 中國傳來兵法을 배워 곧바로 中國에다 活用할 수 있다면 最善이겠다.
김순덕 論說委員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