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전승민]戰略과 哲學이 없는 韓國科學技術

東亞日報
入力 2017年 2月 20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政府가 15日政府서울廳舍本館에서 進行한 ‘科學技術戰略會議兼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結果를 놓고 科學界構成員들 사이에 적잖은 不平이 感知된다. 政府는 이날 “情報通信技術(ICT)을 傳統産業에 椄木하겠다. 모든 生産過程을 自動化한 스마트 工場建設을 大幅 늘리겠다”는 方針을 밝혔다.

이날 會議結果는 ‘科學은 經濟를 위한 것’이라는 한마디로 要約된다. 科學技術戰略會議는 科學技術發展戰略樹立과 主要政策調整을 위한 大統領所屬戰略會議로, 大統領(現黃敎安權限代行)李直接議長을 맡는다.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亦是科學技術政策決定을 위한 大統領諮問役遂行이 目的이다. 둘 다 行政首班이 國內科學技術界를 끌어나가기 위한 最上位意思決定會議다. 두 會議를 同時에 進行한 자리에서 決定한 內容이라면, 事實上國內科學技術政策의 方向이 決定됐다고 보아도 無理가 없다.

이날 發表된 會議資料를 살펴보니 産業界最新 트렌드로 꼽히는 ‘4次産業革命’에 積極的으로 便乘하기 위한 苦心이 엿보였다. 科學技術과 情報技術로 産業活力提高, 創業·革新加速化, 未來對比成長動力擴充의 3大戰略도 꼽았다. 細部內容을 들여다보니 製品生産과 關聯된 全過程을 自動化할 수 있는 스마트 工場을 積極的으로 建立해 나가는 한便, 人工知能을 비롯한 다양한 新技術의 核心要素인 ‘빅데이터’ 硏究開發을 總括指揮할 컨트롤타워度 만들 計劃이다. 自律走行車等 가까운 未來에 注目받게 될 尖端技術硏究도 支援할 計劃이라고 했다.

結局 이番會議內容은 3大核心重點戰略이 모두 ‘産業化의 實質的遂行力量確保’에 傍點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이 會議結果를 놓고 國家의 長期的科學技術戰略이라기보단 ‘産業戰略’에 가깝다고 느끼는 까닭이다.

國家는 國民의 稅金으로 科學技術에 投資한다. 이 때문에 經濟的效用價値가 큰 分野에 優先投資하겠다는 意圖自體는 一見肯定的일 수 있다. 그러나 産業的價値가 큰 科學技術을 育成하는 것과, 産業 그 自體를 育成하는 것은 全혀 다른 이야기다. 3大戰略中 하나로 꼽은 ‘創業環境改善’ 等을 果然國家가 세워야 할 長期的科學技術戰略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大田大德硏究團地의 한 責任硏究員은 이番會議結果를 놓고 “科學戰略은 사라지고 産業活性化政策만이 남았다”고 했다.

時點을 科學技術의 産業的價値, 그 한 가지로만 맞춰 본다 해도 이番會議結果에 아쉬움을 禁하기는 어렵다. 莫大한 産業的成果가 豫想되는 수많은 科學技術分野를 育成하려는 意志조차 感知되지 않기 때문이다. 難治病治療에 劃期的效果를 보일 것으로 豫想돼 美國에선 特許戰爭까지 치르고 있는 遺傳子矯正技術分野는 우리나라 硏究陣도 技術力이 世界的인 水準이다. 그러나 이番戰略會議에서 이 分野硏究를 支援해 世界市場을 先導하겠다는 計劃은 찾을 수 없었다. 尖端 ICT 製品開發에 必須的인 新素材硏究도, 4次産業革命의 核心軸으로 꼽히는 高性能 로봇技術硏究開發計劃도 모두 言及되지 않았다. 長期的이고 先導的인 硏究開發이 必要한 分野는 除外되고, 當場産業化에 必要한 分野만이 擧論되는 狀況. 政府가 科學界에 願하는 것은 硏究開發力量일까, 아니면 産業化實績일까.

科學技術은 産業發展에 빼놓을 수 없는 要素다. 急變하는 世界的技術 흐름에 符合하고자 當場效率 높은 分野에 集中하려는 多急한 마음도 理解할 수 있다. 그러나 大韓民國만의 核心力量을 갈고닦는 일을 뒷전으로 미룰 수는 없다. 急變하는 技術 흐름을 單純히 쫓아가는 것이 아닌, 世界市場을 先導的으로 이끌어나갈 準備가 必要한 때다. 革新的인 硏究開發力量으로만 可能하다는 事實을 決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전승민 동아사이언스 記者 enhanced@donga.com

#科學技術戰略會議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情報通信技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