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冊속의 이 한줄]票心 좇는 政治人과 GM의 노림數

東亞日報
入力 2018年 2月 20日 03時 00分

변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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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秩序와 正義를 確固하게 지켜낼 만큼 힘이 强力해지기 위해서는 政治人들이 ‘모든 사람들의 不滿을 解消해주어야만 한다’는 强迫觀念에서 벗어나야 한다. 變化된 環境에 맞도록 適應해 나가는데 必要한 政策들이 많은 사람들의 不滿을 사는 것은 不可避하다. 그러나 政治人은 사람들이 願치 않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법 立法 그리고 自由(F A 하이에크)》

GM이 群山工場閉鎖 카드를 꺼냈을 때 하이에크의 이 말이 떠올랐다. 하이에크는 政府가 지켜야 할 秩序와 正義가 바로 市場經濟原則임을 主張했다. 例를 들어 企業이 消費者의 選擇을 받지 못해 赤字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理致인데, 政府가 나서서 企業을 살려 놓는 건 市場經濟原則에 어긋나는 政策이라고 봤다. 同時에 하이에크는 市場經體原則에 充實한 政策이 사람들의 不滿을 살 수밖에 없다는 點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競爭力을 喪失한 企業을 억지로 살려 놓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믿었다. 하이에크는 이 地點에서 가장 큰 問題로 ‘政治人’을 꼽았다. 그의 말대로 政治人들은 많은 사람들의 不滿을 사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GM 本社는 政府가 많은 것을 解決해 주길 바라는 國民情緖와 ‘民心’, ‘民意’라는 말로 政策을 만드는 政府와 政治權의 特性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떠나면 國民들이 不滿을 가질 텐데 政府가 解決 안 할 거야?’라고 배짱을 부리는 模樣새다. 도와주면 남고 아니면 말고 式이다.

政府와 政治權은 곧바로 反應했다. 對策 마련에 奔走하다. 如此하면 自救策 없이 韓國GM에 數兆 원에 達하는 支援을 하는 것 아니냐는 憂慮도 나온다. GM의 過去를 떠올려 보자. GM은 利益이 나지 않는 工場과 海外支社는 冷靜하게 떠난다는 方針을 固守했다. 濠洲政府는 GM濠洲法人이 撤收信號를 보내자 2003年부터 12年 동안 無慮 2兆3000億 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GM은 2014年政府補助金이 끊기자 濠洲를 떠났다. 우리가 그 犧牲羊이 되지 말라는 法도 없다. GM은 政治人들의 心理를 잘 알고 利用하고 있다고 본다. 얄밉지만 企業으로서는 좋은 戰略이다. 먼 後날 韓國도 GM에 當한 國家였다는 不名譽를 얻지 않길 바랄 뿐이다.

변종국 記者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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