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명의 프리킥]金正恩의 딜레마

東亞日報
入力 2017年 4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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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正恩은 封建時代王이다. 峭法的存在다. 그런 點에서 대단히 脆弱한 體制다. 急變하는 國際情勢의 變化를 읽지 못하고 蠻勇과 我執으로 墓地를 팔 可能性이 높다. 金正恩은 核武裝大陸間彈道미사일(ICBM)李美本土打擊能力을 갖추면 東北亞情勢를 一擧에 逆轉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 믿어 왔다. 하지만 狀況은 그리 簡單치 않게 展開되고 있다.

中에 背信感 느끼고 있을 北

北核問題를 外交의 最優先으로 두고 어떤 式으로든 解決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의 意志는 剛해 보인다. 國務部國防部에 흩어져 있던 對北關聯機能과 組織들까지 統廢合中이라고 한다. 白堊館에서는 맨 왼쪽엔 對話(平和協商), 맨 오른쪽엔 戰爭 시나리오까지 包含한 모든 實行 플랜이 만들어지고 있다. 展示用 ‘쇼’가 아닌 ‘實際狀況’이다. 트럼프 行政府의 强勁對北政策 바탕에는 “北核沮止를 위해서는 美國이 北韓을 打擊해도 좋다”는 美國民들의 過半數支持(65%·퓨리서치센터)가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中國의 態度가 달라진 데는 碌碌지 않은 內部狀況 탓이 크다. 高度成長이 멈추고 中低俗成長時代를 맞고 있는 中國은 ‘社會主義的市場經濟’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1人獨裁를 꿈꾸고 있는 시진핑 主席은 美中頂上會談을 國內用으로 利用하는 데 傍點을 찍어 왔다. 이番會談도 換率造作國指定과 關稅爆彈賦課에서 벗어났음을 最高成果로 삼아 對國民弘報中이다. 하지만 美國은 언제든 다시 칼을 빼들 수 있다는 것을 시 主席도 알고 있을 것이다. 예전 같은 ‘對北制裁 쇼’가 더 以上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美國의 中國 봐주기는 ‘北核에 對處하는 걸 봐가며 하겠다’는 點에서 條件附猶豫다.

“어떤 짓을 해도 中國은 우리를 버리지 못할 것”이라고 믿어온 金正恩은 原油供給을 縮小하고 自身에게 外科手術式打擊까지 容認하겠다고 하는 中國의 變化된 態度에 背信感을 느끼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다.

金正恩의 딜레마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過度한 核開發과 核武裝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우리 國防部는 金正恩이 執權後 5年間 미사일 開發에만 1兆268億 원, 核武器開發에는 1兆2000億∼1兆7000億 원을 썼을 것이라 推定한다. 5年 동안 發射한 彈道미사일만 해도 1100億 원어치다. 가랑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式이라면 核을 안고 스스로 자빠질 날도 머지않았다. 恐怖政治는 반드시 權力의 硬直化를 隨伴한다. 김정남 暗殺事件으로 偵察總局과 保衛性의 忠誠競爭이 外部에 드러났다. 황병서, 최룡해, 김원홍 等의 ‘너 죽고 나 살기’식 權力鬪爭은 언제든 政權을 흔들 수 있는 雷管이다.

韓美日 팀워크 깨면 안 된다

北韓을 焦土化시킬 수 있는 韓美日의 壓倒的武力 앞에서 金正恩은 一旦 꼬리를 내렸다. 挑發을 抛棄한 것은 絶對 아니지만 게임의 룰이 바뀐 狀況에서 苦悶이 깊을 것이다. 가장 큰 變化는 ICBM 開發로 美國과 日本을 北核當事者로 만들었다는 點이다. 逆說的으로 ICBM의 詛呪다.

對話와 國際題材라는 옵션에 軍事的 옵션들이 追加됐다는 것은 큰 變化다. 南北·北-美間對話의 門이 열릴 수도 있다. 重要한 것은 强力한 軍事的壓迫, 國際的題材만이 對話의 主導權을 保障한다는 點이다. 北과의 對話보다 韓美日間의 內部對話가 더 重要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美日의 北核對應에서 韓國이 排除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을 막기 위해서는 사드 配置煙氣 같은 韓美日間 팀워크를 韓國이 먼저 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點도 銘心해야 한다.
　
허문명 論說委員 angelhuh@donga.com

#金正恩 #北核問題 #코리아 패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