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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明 記者의 달콤쌉싸래한 政治]來年 大選의 最大 變數는|동아일보

[李在明 記者의 달콤쌉싸래한 政治]來年 大選의 最大 變數는

  • 東亞日報
  • 入力 2016年 10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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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 서장원 기자 yankeey@donga.com
일러스트레이션 서장원 記者 yankeey@donga.com
이재명 기자
李在明 記者
 쉬운 듯 難解한 質問이다. ‘來年 大選의 最大 變數는?’ ①潘基文 유엔 事務總長 ②김종인 더불어民主黨 前 代表 ③洪準杓 慶南道知事 ④其他(豫想 人物을 자유롭게 적으시오.)

 多數決로 한다면 ①番移 正答 같다. 아직 出馬 與否도 確實치 않은 班 總長은 꾸준히 輿論調査 支持率 1位다. 오세훈 前 서울市長의 말처럼 “구름 위 神仙 世界에 계신 그분”으로 인해 與圈 大選 候補들은 죽을 맛이다. 뭔가 話頭를 던지고, 사람을 모으려 해도 한마디면 머쓱해진다. “근데 班 總長은 出馬 안 한대요?”

 ②, ③番은 아리송하다. 金 前 代表는 分明 ‘讀者 出馬’에 뜻이 있어 보인다. 第3地代論의 原作者祈禱 하다. 只今은 모두 제3지대론에 시큰둥하지만 韓國 政治에서 一週日 뒤 일을 누가 알겠는가. 洪 知事를 보기에 넣은 건 그가 ‘韓國의 트럼프’를 꿈꿔서만은 아니다. 與圈 高位 人士의 흥미로운 分析 때문이다. “與圈 候補는 洪準杓의, 野圈 候補는 김종인의 毒舌에 한 名씩 나가떨어질 거다.”

 나는 ④番을 擇하겠다. 豫測이 어려운 狀況에서 ‘그것도 못 맞히느냐’며 핀잔을 듣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다. 實際 ④番일 可能性이 높아서다. 그리고 ④番 括弧 안에 ‘박근혜 大統領’이라고 적겠다. ‘現職 大統領은 누군가를 당선시킬 수는 없어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시시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來年 大選은 우리가 只今까지 한番도 經驗해 보지 못한 새로운 構圖 속에서 치러질 可能性이 높다. 與野 候補와 現職 大統領이라는 3角 構圖다. 勿論 現職 大統領은 大選 走者가 아니다. 그럼에도 朴 大統領은 마지막까지 大選 構圖를 흔드는 키플레이어가 될 公算이 크다. 아니 이미 그렇게 하기로 決心한 것 같다. 그 媒介는 狂亂의 核 疾走에 나선 北韓이다.

 最近 朴 大統領의 메시지는 오로지 北韓이다. 4大 構造 改革도, 經濟 革新 3個年 計劃도 사라진 지 오래다. 그냥 北韓이 아니다. “精神 狀態가 統制 不能”인 김정은과 “住民의 삶을 地獄으로 몰아넣은” 北韓 政權의 崩壞를 겨냥하고 있다. 그래서 北韓 住民에겐 빨리 自由의 품으로 오라고 손짓한다.

 얼마 前 새누리당의 한 人士는 이렇게 귀띔했다. “美國이 올해 上半期 靑瓦臺에 ‘北韓의 모든 攻擊 施設을 3日 안에 打擊할 수 있다’는 意思를 傳達했다고 한다. 朴 大統領의 決心만 남았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보탰다. “누구는 ‘擴戰 自制’를 말하겠지만, 朴 大統領이라면 實行에 옮길 수 있다. 그러니 얼른 生水와 라디오를 사 놓아라.”

 여기까진 ‘汝矣島 怪談’으로 여겼다. 그런데 最近 美國의 메시지는 安保 不感症에 ‘아이스버킷(얼음물 샤워)’을 해 줬다. 대니얼 러셀 美 國務部 次官補는 “김정은이 向上된 核 能力을 갖게 되면 바로 죽는다”고 했다. 外交官의 가장 非外交的인 發言이다. 다음 달 8日 美 大選에서 當選이 有力한 힐러리 클린턴은 2013年 6月 “北韓이 小型 核彈頭를 실을 수 있는 (大陸間彈道)미사일을 갖게 되면 美國이 北韓을 막겠다”고 公言했다. 北韓의 核武器 實戰 配置는 마지막 段階에 와 있다. 이미 美國은 北韓 미사일의 射程圈에 들어 있다. 北韓 打擊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政治權에선 ‘打擊 臨迫說’의 또 다른 證據를 내민다. 朴 大統領이 國內 政治와 담을 쌓은 듯한 態度가 그것이다. 우병우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에서 김재수 農林畜産食品部 長官을 거쳐 미르·K스포츠財團 疑惑에 이르기까지 ‘해볼 테면 해봐라’라며 無對應으로 一貫한다. 與圈에선 野黨이 法人稅 引上 法案을 통과시키면 朴 大統領이 곧바로 拒否權을 行使할 거란 말도 公公然히 나온다. 對峙 政局이나 政權 再創出엔 關心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다. 모든 問題를 單番에 整理할 수 있다는 듯 말이다. 우리의 想像, 그 以上의 選擇으로….

 勿論 北核 問題에는 斷乎히 對處해야 한다. 그렇다고 ‘말이 통하지 않는’ 野黨을 핑계로 國內 問題를 팽개치는 듯한 모습은 또 하나의 恐怖다. 어떻게든 野圈을 說得해 ‘株式會社 大韓民國’의 崩壞를 막는 건 北核만큼이나 韓半島의 運命이 걸린 時急한 事案이다. 與小野大 政局에서 마땅한 카드가 없다고 손을 놓는다면 北核 리스크도 커진다. 朴 大統領이 野圈의 無慈悲한 김재수 長官 解任建議案을 受容하는 代身 勞動 改革 法案 通過를 懇曲히 要請했다면 어땠을까. 이제 朴 大統領에게 ‘妥協의 藝術’을 期待하는 건 金正恩이 核을 抛棄하길 바라는 것만큼이나 夢想이 돼 버린 것인가.

 藝術의 反對말은 醜함이 아니라 無感覺이라고 했다. 政治의 反對말은 對峙가 아니라 方向 喪失이다. 大韓民國 내비게이션은 只今 어떤 길을 案內하고 있는가. 來年 大選의 最大 變數는 分明 班 總長이 아닌 韓國 政治와 韓半島의 不確實性이다. 그리고 朴 大統領의 選擇이다.
 
李在明 記者 egija@donga.com
#北核 #朴大統領 #金正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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