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예전에 산 物件, 뒤늦게 未納分이 있다며 請求書 날아온다면…

東亞日報
入力 2014年 12月 23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서울社會福祉公益法센터와 함께 하는 眞짜 福祉이야기]

이상훈 변호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 이상훈 辯護士 서울市福祉財團社會福祉公益法센터

혼자 아이를 키우는 김정화 氏는 2000年에 아이 冊을 購入하면서 購入代金 200萬 원을 모두 支給한 것으로 記憶하고 있다. 그런데 며칠 前 T法律事務所로부터 冊값 未納分 20萬 원과 利子를 合하여 120餘萬 원을 支給하지 않으면 法的措置를 取하겠다는 訴訟豫定通報書를 받았다. 金氏는 너무 荒唐했다. 支給할 餘力이 없었거니와 只今까지 아무 連絡이 없다가 이제 와서 그 많은 돈을 支給하는 게 果然適法한 것인지 궁금했다. 金氏는 筆者가 일하는 센터의 門을 두드렸다.

○ 商品代金債券消滅時效는 3年

이런 類型의 相談이 間間이 接受된다. 過去에 債券消滅時效가 이미 지났거나 存在事實조차 알지 못하는 債券을 根據로 不當한 代金을 請求하는 事例들이다. 이런 事例가 只今까지도 完全히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다만 달라진 것은 從前에는 ‘押留와 强制執行最後通知’ 같은 式의 文句를 붉은色으로 表記해 心理的壓迫感을 주었는데 只今은 辯護士數가 많아져서 그런 것인지 法律事務所 이름으로 通知書가 날아온다는 點이다.

○ 債券推尋通知文 오면 消滅時效確認

商品에는 流通期限이 있고 商品代金을 달라는 債券에는 消滅時效가 있다. 一般的으로 債券의 消滅時效는 1∼10年으로 多樣하다. 하지만 商品代金을 달라는 債權의 消滅時效는 3年이다. 學習紙값, 冊값, 化粧品값 모두 辨濟期로부터 3年이 지나면 消滅時效에 걸려 갚지 않아도 된다. 衝動的으로 健康補助食品을 購入했다가 後悔하고 請約撤回와 物品返還을 要請한 境遇撤回를 한 證據가 없다 하더라도 消費者院紛爭調停委員會는 3年이 지났다면 債權은 消滅된다고 決定하였다.

이렇게 儼然히 消滅時效란 게 있는데 業體들은 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일까. 이는 債務者가 언제든 代金을 辨濟하면 받아도 되기 때문이다. 業體立場에서는 밑져야 本錢이므로 無條件請求하는 것이다. 業體가 直接請求하거나 推尋業體에 債券을 讓渡하기도 하고, 앞의 事例처럼 法律事務所를 動員하기도 한다. 一部라도 갚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며 懷柔하는 境遇도 있다.

따라서 난데없이 債權推尋通知文이 집으로 配達됐다면 唐慌하지 말고 于先消滅時效부터 確認해야 한다. 商品을 購入한 지 3年이 지났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念頭에 둬야 할 事項이 있다. 萬若業體가 法院에 代金을 支給해 달라는 申請을 해 法院으로부터 代金을 支給하라는 ‘支給命令’李 날아올 수도 있다. 또 購入하지 않은 商品代金을 내라거나 이미 낸 代金을 다시 내라는 式의 ‘不當’韓支給命令이 올 수도 있다. 이런 境遇에는 반드시 14日以內에 異議申請書를 法院에 提出해야 한다.

○ 不當한 支給命令땐 14日內異議申請

支給命令이란 ‘肝이 서면 裁判’이다. 法院에서 申請人의 主張을 一旦 믿고 于先 돈을 支給하라는 命令을 내린 後, 相對方이 異議를 提起할 境遇에만 正式裁判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萬一異議를 提起하지 않으면 申請人의 主張에 承服하는 것으로 보아서 裁判이 確定된다. 確定된다는 것은 내 財産이 바로 押留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보다 後暴風이 크다.

異議提起期間은 14日이다. 異議申請書는 ‘異議한다’라고 한 페이지로 簡單하게 作成하면 된다. 그런데 意外로 14日以內에 異議申請書를 提出하지 않는 境遇가 많다. 理由는 다양하다. 바빠서 法院에 갈 時間이 없다거나 깜박 잊었다거나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無視하거나 보기 싫어서 내팽개치기도 한다. 안타까운 事情은 法院에 外出하기 힘든 障礙人이나 홀몸老人에게 配達되는 境遇이다.

萬一支給命令이 確定되면 훨씬 複雜한 訴訟節次를 밟아야 한다. 귀찮더라도 初盤에 조금 神經을 쓰는 것이 큰 被害를 當하지 않는 方法이다.

이상훈 辯護士 서울市福祉財團社會福祉公益法센터

#福祉 #債券 #消滅時效 #支給命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