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용 記者의 죽을 때까지 月給받고 싶다] <42>웃으며 든 年金貯蓄, 왜 울면서 깰까?

東亞日報
入力 2015年 7月 27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管理水準未達金融社 적지 않고 中途解約때 吐해내는 稅金還給金
稅額控除全部 받은걸로 一括計算
保險形態로 加入한 年金貯蓄은 保險料 2番 안내면 契約效力喪失

올해 初記者는 TV 廣告모델 提案을 받았다. 한 金融會社의 弘報代行社가 “財테크 冊著者인 記者를 廣告에 쓰면 商品信賴度를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며 意思를 물었지만 鄭重히 拒絶했다. 廣告에 나가면 記者의 客觀性, 中立性이 깨진다. 애初부터 안 될 去來였다.

모델 件은 웃으며 넘길 일이지만 記者를 廣告에 出演시키려는 意圖는 곱씹어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年金貯蓄等金融商品에 쉽게 加入한 뒤 後悔하며 解止하는 惡循環이 反復되는 理由를 보여주는 端緖가 여기에 있다.

記者에게 電話限代行社關係者는 “모델이 우리 商品을 直接說明하도록 할 豫定인데 金融關聯資格證이 있느냐”고 물었다. 廣告가 演藝人이나 스포츠 스타뿐 아니라 大衆的人氣와 距離가 먼 사람까지 動員해 專門的 이미지를 만드는 段階로 進化한 셈이다. 消費者로선 廣告內容中事實과 課長을 골라내기가 더 어려워졌다.

요즘 低金利時代老後保障手段으로 떠오른 年金貯蓄에서 이런 이미지 誘惑의 危險이 特히 크다. 年金貯蓄은 民間領域의 核心社會保障裝置다. 消費者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구멍이 생기고 있다면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못 막을 일’로 飛火하기 쉽다.

무엇보다 年金貯蓄加入 뒤 管理體系에 이미 큰 구멍이 있다.

요즘 한 金融會社는 有名運動選手를 모델로 個人年金貯蓄廣告를 하고 있다. 이 選手가 體力을 維持하는 祕訣이 피트니스라며 個人 트레이너가 몸 管理를 해주듯 金融會社가 個人年金을 管理한다는 內容이다. 加入만 하면 年金貯蓄管理가 저절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廣告를 한 金融會社는 優良會社다. 實際로도 年金貯蓄의 事後管理水準이 높은 便이다. 하지만 水準未達인 會社도 적지 않다.

이 廣告以後年金貯蓄前半에 人氣가 높아지는 雰圍氣다. 一例로 올 들어 7月까지 年金貯蓄펀드에 들어온 資金은 1兆1000億 원으로 지난해 들어온 1兆400億 원을 넘어섰다. 消費者가 廣告를 一般化하며 年金貯蓄을 盲信하는 것 아닌가 하는 憂慮가 들 程度다.

商品管理實態를 알아보려고 記者가 年金貯蓄에 든 A金融會社에 電話를 걸어 商品證書를 e메일로 要請했다. 3年前加入以後 한 番도 記者는 商品運用實績等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金融社가 보내온 3쪽짜리 證書에는 契約者人的事項, 契約日, 滿期日, 保險料額數, 年金開始日子等基本的인 內容만 있었다. 年金의 알맹이인 ‘나중에 年金을 한 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에 對한 答을 주지 않았다.

다시 豫想年金受領額等을 e메일로 달라고 要請하자 “文書形態로는 줄 수 없고 口頭로만 알려줄 수 있다”는 荒唐한 答이 돌아왔다. 現在公示利率이 나중에 바뀌면 豫想年金額도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紛爭의 素地가 될 수 있는 事案이어서 證據를 남기지 않겠다는 뜻 아닌가. 많은 金融會社들이 비슷하다. 이런 式이라면 金融會社들이 年金貯蓄에 加入한 顧客을 管理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年에 한 番程度公示利率과 이에 따른 豫想年金을 金融社에 確認해 自身의 老後設計圖를 修正해야 한다.

年金貯蓄의 구멍은 이것만이 아니다. 年金貯蓄은 年 400萬 원 限度로 16.5%(年所得 5500萬 원 超過인 勤勞者는 13.2%) 稅額控除를 받을 수 있는 點이 가장 큰 魅力이다. 中途解約하면 加入期間에 還給받은 稅金을 모두 吐해내야 한다는 點도 많이 알려져 있다.

反面金融社들이 中途解約 때 吐해내야 할 稅金을 주먹九九로 計算하는 點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業界의 不便한 眞實이다. 例를 들어 年金貯蓄加入期間 5年 동안 稅額控除를 3年만 받았던 사람이 中途解約을 要請하면 金融社는 5年 동안 稅額控除를 받은 것으로 看做하고 解約還給金을 준다. 消費者가 別途로 ‘加入期間 5年中 3年만 稅額控除를 받았다’는 點을 立證하지 않으면 5年 치를 無條件 뗀다는 것이다.

金融監督院도 이 點을 알지만 保險社로선 課稅情報를 確認할 길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 消費者로선 納得하기 힘든 非正常이다. 現在로선 年金貯蓄解止 때 被害를 보지 않으려면 國稅廳에서 稅額控除確認書를 發給받아 保險社에 證憑資料로 提出하는 方法이 最善이다.

또 年金貯蓄을 保險形態(年金貯蓄保險)로 加入했다면 實效條件에 留意해야 한다. 保險料를 두 番만 안 내면 保險契約의 效力이 없어진다. 設計士가 加入 때는 이런 點을 제대로 說明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通帳 막기에 急急한 個人으로선 빠뜨리기 쉽다. 一部商品은 加入期間 7年이 지나면 保險料를 내지 않아도 그동안 낸 保險料積立金에서 契約管理費를 떼는 方式으로 契約을 維持해 주기도 한다. 保險이 失效됐을 때는 바로 解約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게 낫다. 實效 뒤 2年 내 保險料를 낼 形便이 됐을 때 契約을 되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保險社를 訪問해 그동안 밀린 保險料와 利子를 내면 된다.

年金貯蓄은 國民年金, 退職年金으로는 不足한 資金을 補充할 수 있는 最適의 代案이다. 最善의 年金財테크는 깨지 않는 것이다. 反面金融會社가 두려워하는 것은 消費者가 年金加入 뒤 오래오래 남아 있는 것이다. 消費者는 年金을 中途解止하면서 울지만 金融會社는 울지 않는다. 속으로 웃을지도 모른다.

홍수용 記者 legman@donga.com

#年金貯蓄 #中途解約 #惡循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