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의 눈/이지훈]아랫돌 빼내 윗돌 괴는 警察

東亞日報
入力 2017年 11月 1日 03時 00分

李지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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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動搜査不實로 物議를 빚은 ‘어금니 아빠’ 殺人事件以後一線警察官 사이에선 失踪搜査專擔팀에 ‘끌려가지’ 않으려는 눈치作戰이 한창이다. 서울地方警察廳이 失踪搜査를 强化한다며 現在 서울 8個警察署에 있는 失踪搜査팀을 나머지 23個警察署로 擴大하기로 하면서 생긴 現象이다.

家庭暴力, 性暴力, 學校暴力과 함께 失踪搜査를 맡는 女性靑少年과 刑事一部를 떼어내 失踪搜査팀을 만든다는 게 警察의 對策이다. 追加人力과 豫算은 없다. ‘돌려 막기’ 措置다. 一線署女청과 刑事는 “只今도 部署人力이 不足한데 一部에게 失踪事件을 專擔시킨다고 해도 一般事件이 터지면 다 動員될 수밖에 없다. 失踪擔當刑事는 業務만 늘어날 게 뻔하다”고 말했다.

警察廳集計에 따르면 全體失踪申告 가운데 犯罪와 關聯된 것으로 確認된 比率은 0.03% 水準이다. 失踪擔當警察은 10000件中 3件에 對備해 緊張의 끈을 늦춰선 안 된다. 逆으로 10000件中 997件은 別일 아니라는 생각에 安逸해지는 게 現實이다. 한 警察官은 “犯人을 잡으면 褒賞을 받지만 失踪者는 찾아도 當然視된다. 十中八九 돌아올 텐데 功들여 찾으면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警察에 失踪數詞는 ‘爆彈 돌리기’ 같다. 失踪申告를 不實하게 處理해 刑事事件被害로 이어지고 그 結果懲戒를 받으면 “運이 나빠 걸렸다”는 생각이 앞선다고 한다. 이런 狀況은 그대로 둔 채 失踪專擔팀을 擴充한다고 效果를 期待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人力과 豫算도 없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式이라면 輿論의 소나기를 暫時避하려는 彌縫策이라는 批判을 면하기 어렵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事件은 失踪專擔팀이 不足하거나 매뉴얼이 不實해서 생긴 慘劇이 아니다. 警察이 被害女中生의 失踪申告를 ‘코드1’으로 分類하고도 出動하지 않았고 被害者의 最終行跡을 確認하지 않아서다. 이미 있는 人力과 매뉴얼을 活用하지 않은 結果일 뿐이다. 잘 갖춰진 시스템이 있는데도 왜 警察이 積極的으로 일하지 않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警察은 2012年 오원춘 事件을 契機로 112申告體系를 확 뜯어고쳤다. 112狀況室이 專門性을 重視하는 組織이 되면서 能力 있는 警察이 大擧布陣했다. 失踪搜査에 當場人力과 豫算을 늘리기는 어렵다. 오원춘 事件 때처럼 專門性을 가진 警察이 積極的으로 나서게 할 對策이 必要하다.

이지훈·社會部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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