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도 假짜뉴스에 撤退… 選擧期間엔 該當 웹사이트 遮斷

東亞日報
入力 2018年 1月 5日 03時 00分

조은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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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各國, 假짜뉴스와의 戰爭 나서
마크롱 “自由民主主義威脅… 法制定”
獨禁止法施行… 違反業體에 罰金

새해 世界 곳곳에서 ‘假짜 뉴스와의 戰爭’이 더 加熱되고 있다. 假짜 뉴스로 社會混亂이 極甚해지자 온라인에서 假짜 뉴스를 削除하고 加害者를 實際處罰하기 始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은 3日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新年記者會見에서 “自由民主主義를 威脅하는 假짜 뉴스를 막는 새로운 法律을 發表하겠다. 選擧期間民主主義保護를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對한 새 法案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프랑스 日刊 르피가로에 따르면 마크롱 大統領은 “自由民主主義를 지키기 위해 强力하고 明確한 規則이 있어야 한다. 프랑스 高等放送委員會(CSA)에는 (假짜 뉴스를 퍼뜨리려는) 不純한 試圖에 맞서 싸울 權限이 있다”고 말했다.

새 法에 따라 프랑스의 뉴스 웹사이트들은 資金支援을 받은 뉴스와 志願者, 金額等을 詳細히 밝혀야 한다. 選擧期間假짜 뉴스가 퍼지면 當局은 緊急措置를 통해 假짜 뉴스가 나온 웹사이트를 遮斷하고 該當 뉴스를 削除할 수 있다.

지난해 大選 때 마크롱 大統領도 假짜 뉴스 被害者였다. 當時競爭者였던 極右政黨國民戰線(FN)의 마린 르펜 代表는 마크롱 大統領이 바하마에 祕密計座를 갖고 있다는 疑惑을 提起했다. 벨기에 日刊 르수아르를 詐稱한 假짜 뉴스 포털과 러시아 스푸트니크 및 RT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가 마크롱 캠프에 選擧資金을 댄다는 主張도 퍼져 나갔다. 르펜 代表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프랑스가 市民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뉴스가 假짜인지 누가 判斷하겠는가”라고 强力하게 非難했다.

인도네시아 政府는 3日國家사이버暗號廳을 新設하고 조코 스티아디 前國家暗號機構議長을 初代廳長으로 임명했다. 인도네시아 日刊 콤파스에 따르면 이 組織은 宗敎的寬容과 多元主義를 害치는 憎惡發言과 假짜 뉴스를 걸러내는 活動을 하게 된다.

獨逸도 새해부터 假짜 뉴스 禁止法을 施行했다. 이 法에 따르면 페이스북, 트위터 等 소셜미디어 企業이 假짜 뉴스나 嫌惡發言을 發見한 지 24時間 안에 削除하지 않으면 獨逸政府는 該當會社에 最大 5000萬 유로(藥 640億 원)를 賦課한다.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法施行 첫날인 1日極右政黨 ‘獨逸을 위한 代案(AfD)’의 베아트릭스 폰 슈토르흐 議員이 무슬림 嫌惡發言으로 起訴됐다. 쾰른 警察이 트위터에 獨逸語는 勿論이고 아랍語等 다른 言語로 새해 人事를 올리자 슈토르흐 議員은 “獨逸警察이 왜 아랍語로 트윗을 올리나? 野蠻的이고 集團性暴行을 일삼는 무슬림 男性을 달래는 건가”라고 트위터에 적었기 때문이다.

조은아 記者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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