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年드림/서비스 가시 뽑아야 일자리 새살 돋는다]보딩스쿨만 세워도 3300名에 좋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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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3年 2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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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醫療-觀光等 서비스業… 雇傭없는 成長時代突破口,
規制 풀면 35萬 일자리 創出

“(規制가) 이 程度인 줄 알았으면 애當初韓國에서 學校를 만든다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中堅企業人 A 氏는 子女들을 비싼 돈 들여 早期留學 보내는 周邊 사람들을 보며 韓國에 이런 이들이 子女를 넣고 싶은 좋은 學校가 必要하다는 생각을 키웠다. 그러던 中偶然히 地方私立學校法人을 引受할 機會가 생기자 躊躇 없이 敎育事業을 始作했다.

하지만 ‘美國等名門私立學校에 맞먹는 學校를 만들겠다’는 그의 決心은 겹겹이 둘러쳐진 規制와 障壁에 ‘窒息直前’ 狀態다. 美國에서 알던 碩士出身科學敎師를 採用하려던 計劃은 敎師資格證問題로 霧散됐다. 熱心히 일한 先生님에게 인센티브를 주려고 했더니 敎員團體所屬敎師들이 集團으로 反撥했다.

體育館을 짓는 過程에서는 區廳, 敎育廳에 申告하고 審議받을 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다. 學生들의 給食水準을 높이려 해도 規制 때문에 不可能했다.

醫療觀光敎育等高級 서비스 部門은 저(低)成長과 ‘雇傭 없는 成長’의 局面에 들어선 韓國經濟에 새로운 突破口와 일자리를 提供할 수 있는 部門이다. 그런데도 利益集團, 市民團體의 反撥에 막혀 서비스部門發展을 옥죄는 ‘大못’과 ‘가시’는 오히려 늘고 있다.

미국 이루넷아메리카 보딩 스쿨의 수업 장면. 동아일보DB — 美國 이루넷아메리카 보딩 스쿨의 授業場面. 東亞日報DB

敎育部門은 좋은 일자리를 先進國에 뺏기는 代表的事例다. 專門家들은 韓國에 美國의 名門 ‘보딩스쿨’(寄宿舍生活을 하는 私立高) 같은 高級學校가 充分히 設立되면 早期留學生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指摘한다.

2010年基準韓國에서 海外로 早期留學을 떠난 中高校生은 모두 9947名(高校生 4077名, 中學生 5870名). 보딩스쿨의 學年當學生數를 100名, 3年制의 境遇 300名이라고 보면 보딩스쿨 33個를 가득 채울 中高校生이 韓國에 없는 敎育서비스를 찾아 海外로 나갔다. 學校當職員 100名을 基準으로, 最大 3300個의 괜찮은 國內 일자리가 海外로 빠져나간 셈이다.

韓國經濟硏究院은 “國內 서비스産業의 潛在力을 勘案할 때 關聯規制가 大幅緩和되고 各種支援이 뒤따르면 2020年까지 醫療敎育法律 콘텐츠 等 4個分野에서만 最大 35萬個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特別取材팀>

▼ 팀長

박중현 經濟部次長

▼ 팀員

유재동 문병기 박재명 김철중(經濟部)　　
김희균 이샘물(敎育福祉部)　　
염희진(産業部)　　
김동욱 記者(스포츠부)　　

▶ [채널A 映像] 不正入學度不辭…富裕層들 ‘外國人學校’ 목 매는 까닭

#靑年드림 #서비스業 #보딩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