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과 함께 읽는 經濟敎室]
Q.
最近 美國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이 中央銀行을 壓迫해 通貨 政策에 影響을 주려 한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中央銀行은 大統領과 어떤 關係인가요?
A.
트럼프 大統領이 美國의 中央銀行인 聯邦準備制度(Fed·聯準)의 通貨政策과 제롬 파월 聯準 議長을 公開的으로 批判하는 發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위터 等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大統領의 批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毅然한 姿勢로 對應하는 파월 議長의 모습이 國內外 뉴스의 焦點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中央銀行의 獨立性에 對한 關心이 커지고 있습니다.
英國의 時事週刊誌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干涉의 날(interference day)’이라는 題目의 커버스토리를 냈습니다. 이 記事에서 中央銀行의 獨立性이 威脅받는 狀況을 다루면서 低金利 基調를 願하는 政治人의 포퓰리즘을 指摘했습니다. 世界 各國의 政策 結晶子들이 參席한 國際通貨基金(IMF)·世界銀行 그룹의 春季 會議에서도 政治人의 聯準 흔들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는 報道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大統領은 파월이 낮은 金利를 좋아하는 줄 알고 聯準 議長에 임명했다고 吐露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議長은 就任 後 트럼프 大統領의 期待와 달리 지난해 4次例 金利를 올렸습니다. 이에 트럼프 大統領은 公開的으로 연준과 파월 議長을 猛非難하며 金利引下가 必要하다는 發言들을 해왔죠. 甚至於 파월 議長을 解任하려 했다는 報道까지 나왔습니다.
自身을 임명한 大統領이 대놓고 非難하고 있지만 파월 議長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파월 議長은 “연준은 政治的 壓力에 反應하지 않는다. 短期的인 政治的 考慮 事項에 對해 생각하지도, 論議하지도 않는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聯準은 議會로부터 國民을 代身해 通貨政策을 遂行하는 重要한 責務를 附與받았으며, 聯準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强調하기도 했습니다.
中央銀行은 大統領과 어떤 關係에 있기에 이런 葛藤이 일어나는 걸까요? 中央銀行은 비록 그 場(長)의 任命은 大統領이 하지만, 大統領의 直接 統制를 받는 一般 行政部處와는 달리 任命된 以後에는 業務의 獨立性이 徹底히 保障돼야 하는 機關입니다. 美國의 作家 윌 로저스는 太初 以來 人類의 세 가지 偉大한 發明品으로 불, 바퀴, 그리고 中央銀行을 꼽기도 했는데요. 現代的 意味의 中央銀行은 議會가 制定한 法律에 依해 獨立機關이 됨으로써 제구실을 하게 됐습니다. 中央銀行의 模範으로 認定받는 美 聯準度 1913年에야 創設됐습니다. 오늘날 各國이 大統領의 直接 統制를 받지 않는 獨立된 中央銀行에 通貨政策을 맡기게 된 것은 通貨政策이 中立性과 自主性이 要求되는 領域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랜 經驗을 통해 確認돼온 歷史的 産物이기도 합니다.
美國의 境遇 中央銀行과 같은 獨立機關의 槪念은 1935年 美 聯邦大法院 判例에 依해 생겨났습니다. 當時 루스벨트 大統領이 大恐慌期에 推進한 뉴딜政策에 非協調的이었던 美國의 獨立 獨占規制機關인 聯邦去來委員會 험프리 議長을 解任하려고 보낸 한 通의 便紙에서 事件은 始作됐습니다. “貴下의 마음과 나의 마음은 政策에서 서로 맞지 않는다고 느끼며, 率直히 (貴下가 辭任해) 내가 完全한 確信을 갖는 것이 國民을 위한 最善이라 생각하오.” 法律은 議長이 無能力하거나 職務怠慢, 業務背任 等의 境遇에만 任期 中에 解任할 수 있도록 했는데 大統領은 그의 政策이 마음에 안 들어 解任하려 한 것이죠. 議長은 大統領의 便紙에도 辭任을 拒絶했고 法定 다툼까지 간 끝에 聯邦大法院은 法律이 定한 思惟가 아니면 議長을 解任할 수 없다고 判決했습니다. 大統領이 獨立機關의 機關長을 解任하는 데는 妥當한 理由가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죠.
中央銀行의 獨立性에 對해서는 이런 比喩도 있습니다. 그리스神話의 英雄 율리시스는 트로이戰爭을 勝利로 이끌고 돌아가는 길에 妖精 사이렌이 사는 섬을 지나게 됩니다. 以前의 수많은 航海者들이 사이렌의 아름다운 노래에 홀려 바다에 빠지거나 배가 難破됐었는데 이를 알고 있던 율리시스는 自己 몸을 배의 돛대에 묶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이렌의 誘惑을 견뎌내고 섬을 無事히 通過하죠. 흔히 茫茫大海를 헤쳐 나가는 航海者로 比喩되는 中央銀行도 自身을 주어진 責務에 묶어둠으로써 外部 壓力이나 誘惑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조홍균 韓國銀行 經濟敎育室 副室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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