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企業進出 막는 김치産業, 정작 中國이 먹어치운다

東亞日報
入力 2018年 11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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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制共和國엔 未來가 없다] <12> 規制에 휘청이는 김치 宗主國

13日午後 서울 光化門隣近 한 빌딩에서는 ‘김치産業育成懇談會’가 열렸다. 農林畜産食品部가 主催한 이 會議에는 對象, CJ第一製糖等大企業은 勿論이고 봉우리營農組合法人等中小生産業體와 김치産業關係者까지 20餘名이 參席했다. 이날 會議에서 主로 論議됐던 건 中國産 김치였다. 한 參加者는 “김치産業育成方案이라고는 했지만 事實上國內市場을 빠르게 蠶食하고 있는 中國産 김치에 對抗할 수 있는 方法을 苦悶하는 자리였다”고 傳했다.

이처럼 값싼 中國産 김치가 ‘김치宗主國’ 韓國의 位相을 흔들고 있지만 韓國에서는 정작 엉뚱한 規制가 施行되면서 김치産業이 더욱 危機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6月에 法案이 通過된 ‘小商工人生計型適合業種指定에 關한 特別法’에 김치가 包含되면서 大企業은 5年間事業引受나 設備擴張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 法案에 對해 大企業만 아니라 中小業體까지 荒唐해하고 있다. 한 中小業體關係者는 “우리는 主로 企業間(B2B) 去來를 하고 大企業은 消費者對象製品을 내놓아 市場이 겹치지 않는다”며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規制로 中國業體들만 市場을 더 키우게 생겼다”고 말했다.

○ 國內市場은 뺏기고, 김치 世界化에는 걸림돌

14日業界에 따르면 食堂, 給食業體等에 納品하는 B2B 김치市場의 70%假量은 中國産 김치다. 2005年本格的으로 輸入된 中國産 김치는 國産 김치의 3分의 1 水準의 價格으로 國內市場占有率을 每年 높여가고 있다. B2B 市場이 主力인 中小 김치業體에 打擊이 커지고 있는 狀況이다. 한 中小 김치 生産業體關係者는 “價格競爭力에서 中國業體에 턱도 없이 밀리기 때문에 우리 中小業體들은 生存의 危機에 直面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中小業體들은 ‘中小企業保護’를 내세운 措置로 中國産 김치의 市場蠶食만 더욱 加速化할 것이라고 憂慮한다. 이하연 大韓民國김치協會長은 “國內大企業은 主로 企業과 消費者間(B2C) 去來에 注力하고 있어 中小業體들과는 市場이 거의 겹치지 않는다”면서 “大企業을 規制하면 그 자리에 中小企業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은 오히려 中國産”이라고 指摘했다. 李會長은 “中小業體들은 流通, 物流, 包裝等 여러 側面에서 B2C 市場을 消化하기에는 力不足”이라면서 “大企業을 規制하는 것은 實益도 없고 오히려 國內 김치産業만 위축시키는 結果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實際로 김치産業을 이끌어가는 大企業들은 김치 世界化를 노리고 海外進出을 計劃하고 있다가 難關에 부닥쳤다. 12月에 施行令이 施行되면 김치 關聯技術投資나 工場增設等을 中斷해야 하기 때문이다. 最近饅頭, 김치 等韓食을 武器로 글로벌市場領土擴張을 꾀하고 있는 CJ제일제당은 김치 事業을 再檢討해야 할 狀況이다. CJ第一製糖關係者는 “지난해 김치 輸出增加率이 前年對比 44%로 한창 輸出量이 늘고 있는 狀況인데 規制가 施行되면 事業推進에 問題가 생길까 憂慮된다”고 말했다.

關稅廳에 따르면 國産 김치 輸出額은 2015年 7355萬 달러(藥 835億 원)에서 지난해 8139萬 달러(藥 924億 원)로 增加하는 趨勢다. 하지만 規制가 施行되면 占有率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승호 숭실대 經營學部敎授는 “大企業이 規制에 발목 잡힌 사이 中國産 김치가 世界市場도 가져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中小業體保護와 김치의 世界化라는 重要한 두 個의 目標를 모두 잃게 된다”고 憂慮했다. 安敎授는 特히 關聯流通 채널이 무너지면서 醬類等 다른 傳統飮食의 世界化도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 規制 아닌 相生과 支援으로 産業 키워야

김치業界는 大企業에 對한 規制보다는 大·中小企業間相生을 督勵하는 方案을 만들어야 한다고 主張한다. 김치協會李會長은 “政府가 김치의 世界化를 宣言한 지 20餘年이 지났지만 成果는커녕 日本이나 中國에 宗主國 자리를 내놓아야 할 地境까지 왔다”면서 “規制를 通해 旣存 파이를 나눠 먹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中小業體 인프라 擴充等支援을 통해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主張했다. 大企業이 中小業體에 일감을 주는 等相生의 構造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는 게 이 會長의 생각이다.

國産 김치 輸出에 對한 政府支援은 減少하는 趨勢다. 朴珠賢民主平和黨議員이 農食品部와 韓國農水産食品流通公社로부터 最近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김치 輸出에 對한 物流費, 海外販促費等政府支援은 2014∼2016年에는 平均 20億 원 假量이었으나 지난해는 17億 원으로 減少했다. 海外販促支援費度 2016年 1億3000萬 원에서 지난해 8500萬 원으로 줄었다.

강승현 記者 byhuman@donga.com

#김치 #規制 #文在寅政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