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番 늘린 福祉 줄이기 어려워… 成長豫算確保 빠듯

東亞日報
入力 2015年 9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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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年政府豫算案 386兆 7000億]
[나라 家計簿 내가 챙긴다]5부 <上>딜레마에 빠진 豫算編成

來年國內總生産(GDP) 對比國家債務比重은 40.1%로 史上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展望된다. 政府가 2016年豫算案에서 ‘民生安定’과 ‘經濟活力’을 同時에 强調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來年總選을 앞두고 福祉를 줄이기 힘들 뿐 아니라 低成長狀況에서 景氣에 마중물을 붓는 財政의 役割을 줄이기도 힘든 狀況임을 보여 준다.

企劃財政部는 財政難을 打開하기 위해 來年까지 670餘個財政事業을 統廢合하는 等의 構造調整을 推進하지만 如前히 類似重複事業의 死角地帶가 넓다는 指摘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財政健全性만 惡化되고 福祉와 成長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 史上 처음으로 0%臺物價反映

政府는 來年度豫算을 編成하면서 來年經常成長率(實質經濟成長率+物價上昇率)을 올해 6.1%에서 4.2%로 낮춰 잡았다. 8個月째 物價上昇率이 0%臺라는 點을 反映한 것으로 豫算案을 내놓을 때 物價上昇率展望을 1% 밑으로 잡은 것은 史上 처음이다. 기재부는 또 來年實質經濟成長率展望値도 旣存의 3.5%에서 3.3%로 낮췄다. 이에 對해 최경환 經濟副總理兼 기재부 長官은 “稅收缺損을 來年에는 反復하지 않겠다는 政府의 剛한 意志가 包含돼 있다”라고 强調했다.

하지만 財政事業構造調整이 제대로 되지 않는 狀態에서 歲入調整만으로 財政健全性의 惡化를 막는 데에는 限界가 있다. 特히 硬直性豫算이 많은 福祉, 國防分野는 財政膨脹의 主犯으로 꼽힌다. 當場政府는 北韓의 軍事挑發을 抑制하기 위해 來年도 電力改善費를 크게 늘렸다. 最前方非武裝地帶(DMZ) 戰力强化에 드는 豫算은 올해(2兆1361億 원)보다 40.6% 增額된 3兆28億 원이다. 兵士俸給은 15%, 前方勤務兵士의 手當은 50% 引上된다.

問題는 政府의 努力에도 不拘하고 一部重複되는 事業들이 제대로 調整되지 않은 채 豫算이 增額되거나 每年不溶液이 發生하는데도 豫算이 過多編成되는 境遇가 적지 않다는 點이다. ‘地域據點病院公共性强化事業’과 ‘分娩脆弱地支援事業’이 代表的이다. 地方醫療院과 적십자병원이 두 事業의 對象에 包含되다 보니 重複支援을 받는 事例가 發生한다. 지난해에는 西歸浦醫療院이 두 事業에서 總 4億 원의 人件費를 重複으로 支援받았다가 國會의 指摘을 받기도 했다. 政府는 이 事業들에 올해와 비슷한 水準으로 各各 660億 원과 64億 원의 豫算을 配定했다. 또 國會가 國防部의 ‘通信物資獲得事業’에서 最近 2年間(2013∼2014年) 反復的으로 豫算이 不用되고 있다고 指摘했지만 기재부는 來年에도 올해(256億 원)와 비슷한 260億 원의 豫算을 編成했다.

○ 榴彈 맞은 R&D

福祉와 國防豫算이 크게 늘자 政府는 다른 分野의 豫算을 줄이는 것으로 對應했다. 2000年부터 지난해까지 平均 10.3%의 增加率을 보여 온 硏究開發(R&D) 豫算은 來年에 0.2% 增加에 그친다. 21個 R&D 事業을 對象으로 事業期間日沒制를 導入하고, 成果未洽事業에 對한 構造調整과 類似重複事業統廢合으로 2500億 원이 넘는 豫算을 節減했다. 방문규 記載部 2次官은 “그동안 R&D 支援이 硏究를 위한 硏究에 그치고 成長을 牽引하는 것과 距離가 있었다”며 “거품을 除去하며 效率的으로 投資하자는 趣旨”라고 說明했다.

하지만 科學技術界는 “갑작스레 豫算支援을 凍結하다시피 하면 中長期硏究를 새로 始作하기 어렵다”며 憂慮하고 있다. 特히 地域産業育成事業等産業 R&D 豫算이 1400億 원假量 줄어들다 보니 地域中小企業들의 危機感이 크다. 이장재 韓國科學技術團體總聯合會政策硏究所長은 “未來를 爲한 投資라는 側面에서 最小限 R&D 豫算增加率이 全體豫算增加率程度는 돼야 한다는 게 科學界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中長期的眼目이 아쉬운 分野도 있다. 産業·中小企業·에너지 分野의 來年度豫算은 올해보다 3216億 원 줄었고 그中 2386億 원이 海外資源開發分野다. 신현돈 인하대 敎授(에너지資源工學科)는 “海外資源開發事業은 國防처럼 政權의 浮沈과 相關없이 꾸준히 投資해야 成果를 거둘 수 있다”고 指摘했다.

○ 쪽紙豫算亂舞憂慮

來年總選을 앞두고 ‘選擧用豫算’이라 불리는 社會間接資本(SOC) 豫算이 增加할 것으로 豫想됐지만 政府는 SOC 豫算을 오히려 올해보다 6.0% 줄였다. 올해 追加更訂豫算案을 編成하면서 SOC 豫算이 反映된 데다 새로운 事業을 推進하기보다는 投資의 效率性을 提高한다는 方針을 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國會審議過程에서 政治權의 要求로 SOC 豫算이 一部增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展望이 나오고 있다. 地域區豫算을 따내기 위한 議員들의 熾烈한 競爭으로 그 어느 해보다 ‘쪽紙豫算’李亂舞할 것으로 보인다.

大統領의 말을 無色하게 하는 豫算도 있었다. 朴槿惠大統領이 數次例 “農業을 未來融合核心産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强調했지만 農業·農村豫算은 14兆4862億 원에서 14兆3219億 원으로 오히려 1643億 원 減少했다.

世宗=손영일 記者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