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財政安定 외치며 뒤로는 ‘免稅’ 늘리는 國會

東亞日報
入力 2015年 7月 1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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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家計簿 내가 챙긴다]
非課稅-減免延長 또는 新設法案… 與野, 한달새 總 3兆大 9件發議
追更財政負擔指摘하던 議員들… 總選意識善心性改正 ‘二律背反’

與野政治權이 最近 한 달餘 사이에 非課稅·減免惠澤을 延長하거나 新設해 總 3兆 원 以上의 稅制惠澤을 주는 內容의 租稅特例制限法改正案을 集中發議했다. 野黨을 中心으로 政府의 追加更訂豫算案이 財政健全性을 毁損한다는 指摘이 提起되는 가운데 나온 이런 ‘稅金 깎아주기’ 法案들을 놓고 來年 4月總選을 의식한 善心性法改正이란 批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지난달 1日부터 이달 15日까지 發議된 租稅特例制限法 9個改正案(새누리당 6個, 새政治民主聯合 3個)을 分析한 結果 올해 末에 效力이 끝나는 非課稅·減免의 期間을 延長하는 條項이 10件, 非課稅·減免을 新設하는 條項이 5件包含된 것으로 確認됐다.

國會가 日沒延期를 要求한 非課稅·減免規模는 年間總 2兆7518億 원으로 올해 末日沒이 到來하는 83個非課稅·減免液 4兆3358億 원의 63%나 됐다. 새누리黨이 1兆2930億 원, 새정치연합이 2兆3693億 원의 非課稅·減免을 要求했으며 이 中一部는 重複됐다. 또 新設을 要求한 非課稅·減免까지 包含하면 總非課稅·減免規模는 3兆 원을 넘어설 것으로 推算된다.

政治權이 이런 法案들을 大擧 내놓은 데에는 來年總選이 큰 影響을 미쳤을 것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全北 김제시와 完州郡이 地域區인 새政治聯合 최규성 議員은 地域區가 農漁村인 議員 9名과 함께 農漁業用免稅油日沒期限을 延長하는 法案을 發議했다. 면세유는 不法流通事例가 끊이지 않고 不正受給事例가 頻繁해 專門家들 사이에서 ‘稅法整備對象 1順位’로 꼽히는 項目이다. 또 地域에 택시 會社가 많은 競技 성남시 中院區가 地域區인 새누리당 신상진 議員은 택시 會社의 附加價値稅納付稅額을 全額免除하고 該當輕減分을 택시 運轉士에게 支給하는 法案을 代表發議했다.

新設을 要求한 非課稅·減免法案 5件中財政에 얼마나 負擔을 줄지 分析한 ‘費用推計서’를 添附한 法案은 1件뿐이었다. 이들 改正案이 그대로 通過되면 非課稅·減免整備로 稅收를 擴充하려는 朴槿惠政府의 計劃에 蹉跌이 不可避할 것으로 展望된다. 政府關係者는 “政府의 追更豫算案에 對해서는 財政健全性이 毁損된다고 批判했던 議員들이 정작 自身들은 財政負擔을 考慮하지 않은 法案들을 濫發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世宗=손영일 記者 scud2007@donga.com

#免稅 #國會 #法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