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者들의 稅테크]商家取得 땐 夫婦共同名義活用할만

東亞日報
入力 2016年 1月 1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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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KEB하나은행 행복한부동산센터장 — 이동현 KEB하나은행 幸福韓不動産센터長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商街를 取得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商街는 每月賃貸所得이 發生하기 때문에 取得時點부터 節稅方法을 따져볼 必要가 있다.

特히 給與所得者는 商街를 사들여 賃貸所得을 올릴 境遇所得이 發生한 해의 다음 해 5月에 稅率이 6∼38% 水準인 綜合所得稅를 納付해야 한다. 年俸이 높은 所得者는 賃貸所得 때문에 더 높은 稅率을 適用받을 수 있다. 자칫하면 稅金負擔으로 商家가 得이 아닌 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稅金負擔을 덜려면 맞벌이 夫婦의 境遇夫婦共同名義나 給與所得이 낮은 配偶者名義를 活用해 볼 만하다. 例를 들어 年俸이 男便은 6000萬 원, 아내는 3000萬原因夫婦가 商街賃貸所得을 每月 250萬 원(每年 3000萬 원) 받는 境遇를 생각해 보자. 男便名義로 商街를 取得하면 課稅標準金額은 從前에 男便年俸 6000萬 원에서 年賃貸所得을 더한 9000萬 원으로 上昇한다. 課稅標準區間이 한 段階 오르면서 稅率도 旣存 24%에서 35%로 오른다.

하지만 이 夫婦가 商街를 共同名義로 取得하면 年賃貸所得은 夫婦가 1500萬 원씩 나눠 갖게 된다. 이때 課稅標準金額은 男便이 7500萬 원, 아내가 4500萬 원이다. 두 사람 모두 課稅標準金額이 크게 變하지 않아 適用稅率을 定하는 課稅標準區間도 變하지 않는다. 稅金負擔도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男便이나 아내 中單獨名義로 商家를 살 때보다 每年 165萬 원假量(地方所得稅包含)을 節減할 수 있다.

다만 夫婦共同名義로 하거나 아내 名義로 할 境遇贈與로 處理될 可能性이 있다. 夫婦의 다른 財産의 大部分이 男便名義로 돼 있는 境遇에는 男便이 아내에게 商街를 贈與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럴 때는 配偶者間 6億 원 以下贈與에 對해서는 稅額控除가 된다는 點을 活用하면 좋다. 아내가 專業主婦日境遇에는 健康保險料等이 새로 賦課될 수도 있다. 아내가 男便의 被扶養者가 아닌 共同賃貸事業者로 分類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夫婦共同이나 아내 名義로 商街를 取得할 때 節稅效果가 크지 않으면 男便單獨名義로 取得하는 게 나을 수 있다.

한便 맞벌이 夫婦는 課稅標準區間의 上限線인 限界稅率(最高稅率)을 仔細히 살펴봐야 한다. 夫婦中限界稅率이 낮은 사람 名義로 取得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萬一夫婦가 同一한 稅率을 適用받으면 課稅標準金額이 낮은 쪽 名義로 取得하는 게 낫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幸福韓不動産센터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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