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인터넷 販賣建議 5個月… 아직 實態調査도 없더라”

東亞日報
入力 2013年 6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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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얼마나 뽑혔나” 民願提起 17名에 물었더니

《大邱地域에서 宅配業을 하는 D社의 金某代表는 1月 “大統領職引受委員會가 中小企業·小商工人의 ‘손톱 밑 가시’가 뭔지 들어보는 懇談會를 연다”는 消息을 接했다. 金代表는 1月 24日懇談會張인 서울 永登浦區 여의도동 中小企業中央會에 가기 위해 이른 아침에 KTX에 몸을 실었다. 小型宅配業體度宅配車輛許可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建議를 하기 위해서였다. 》

○ “바뀐 게 뭐가 있나”

5個月이 지난 이달 12日記者와의 通話에서 金代表는 “‘손톱 밑 가시’로 올라온 案件이 많아서인지 한동안 기다려도 政府에서 아무런 連絡도 없었다”며 “내가 궁금해서 中企中央會에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고 以後에 ‘長期課題로 뒀다’는 內容의 便紙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心情으로 올라갔는데 長期課題로 두다니…”라며 씁쓸해했다.

宅配車輛許可를 얻지 못해 無許可狀態로 物件을 실어 나르는 ‘自家用宅配車’ 問題는 물類業界의 오랜 골칫거리였다. 團束危險 속에 無許可營業을 하는 零細企業人의 어려움을 解決하면서 貨物車供給過剩을 함께 막는 것은 現實的으로 쉽지 않다. 1月懇談會 때 이처럼 業種別로 오랜 民願을 解決해 달라는 建議가 쏟아졌으나 이들 中相當數는 아직 뾰족한 解決策이 나오지 않은 狀態다. 建議를 했던 中小企業·小商工人들은 “바뀐 게 없다”며 不滿을 吐露하고 있다.

懇談會場에서 ‘大企業에 對한 懲罰的賠償제가 必要하다’고 主張했던 S社金某代表는 “懲罰的賠償制를 導入한다는 게 政府方針이라고 듣기는 했는데 아직 導入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反問했다. 大企業에 包裝材를 納品한다는 그는 “政府가 ‘이런저런 措置를 取했다’는 公文을 보내오긴 했는데 公文內容을 보니 實際皮膚에 와 닿는 部分은 없더라”고 말했다.

키코(KIKO) 被害企業共同對策委員會(共對委) 共同委員長인 洋裁하 東洋기전 代表는 “키코 事態에 對한 共同調査와 被害救濟를 建議했으나 아직 確答을 들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部處別로 重複되는 檢査와 認證이 너무 많다”고 建議했던 化學業界 A社代表는 “現在로선 달라진 게 없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食堂에서 未成年者를 一一이 確認하기 어렵다, 解決方法을 찾아 달라”고 建議했던 兪某氏도 “아무 것도 바뀐 게 없다, 實態調査도 없었다”라며 不滿을 나타냈다.

○ “政府의 解決意志는 있는 것 같은데…”

1, 2月 동아일보 ‘손톱 밑 가시를 뽑자’ 시리즈 取材에 應했던 中小企業人들의 反應도 비슷했다. “밭에 뿌리면 肥料가 되는데 쌈무를 만들고 남은 副産物을 꼭 費用을 들여 廢棄物處理를 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던 日美農水産의 오영철 회장은 “法은 바뀌지 않았지만 飼料業體들이 記事를 보고 連絡해 와서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인터넷으로 떡을 팔 수 있게 해 달라고 要請했던 김재현 韓國떡類食品가공협會長은 “아직까지 法이나 制度는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一部企業人은 年初보다 오히려 狀況이 惡化됐다고 吐露했다. 開城工團 1號企業人 에스제이테크의 유창근 社長은 1月懇談會에서 韓美自由貿易協定(FTA) 等에서 開城工團製品도 韓國産으로 인정받는 ‘域外加工’ 惠澤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要請했다. 그는 域外加工惠澤을 받기는커녕 開城工團稼動中斷과 南側人員撤收事態에 부닥쳤다. 어린이집이 받거나 實施해야 하는 敎育이 너무 많다는 隘路를 呼訴했던 김애리 雨林어린이집 院長은 “敎育이 오히려 더 强化됐다”고 말했다.

‘헤어美容師資格證이 없어도 네일美容業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建議한 뒤 引受위가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혀 ‘손톱 밑 가시’ 解決의 代表的인 事例로 꼽혔던 CNK뷰티네일 차정귀 代表도 完全히 가시가 뽑힌 것은 아니다. 車代表는 “아직 公衆衛生管理法施行令은 그대로지만 2月에 引受委가 配布한 冊子에 6月까지 施行令을 立法豫告하겠다고 돼 있었다”며 “그 말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保健福祉部 홈페이지에는 이 事案의 完了豫定日이 9月로 돼 있는데 施行令立法豫告가 9月로 늦춰진 것인지 아니면 立法豫告는 6月에 하고 施行令이 完全히 바뀌는 게 9月이라는 얘긴지 몰라 좀 不安하다”고 덧붙였다.

장강명·정지영 記者 tesomiom@donga.com

#떡 #인터넷販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