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밑 가시’를 뽑자] <6>‘大路邊 마당있는 집’만 게스트하우스 資格 준다니…

Array
入力 2013年 1月 18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現行法上 게스트하우스는 넓은 道路邊에 맞닿아 있어야 하고 마당에는 꽃, 道路 쪽에는 나무까지 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條件을 어떻게 다 갖출 수 있겠어요? 저도 稅金 내고 떳떳하게 營業하고 싶습니다.”

16日 서울 地下鐵 홍대入口驛에서 5分을 걸어 到着한 麻浦區 서교동 住宅街의 L게스트하우스. 어디에도 看板은 보이지 않았다. 幅이 3m쯤 돼 보이는 길로 어쩌다 드나드는 外國人觀光客들을 보고서야 게스트하우스라고 斟酌할 수 있었다. 運營者鄭某氏(51)는 “事業者登錄을 안 해 看板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無許可營業, 卽不法이다. 젊음의 거리, 홍익대 周邊에 몰려 있는 100餘 곳을 包含해 國內 게스트하우스 大部分은 이처럼 不法營業을 하고 있다.

鄭氏는 지난해 6月纖維事業을 접고 保證金 4000萬 원, 月貰 280萬 원으로 房 4個를 빌려 事業을 始作했지만 弘報에 애를 먹고 있다. “事業者登錄證이 없으면 外國人이 많이 利用하는 ‘아고다’(www.agoda.com) 같은 宿泊仲介 사이트에 登錄할 수 없어요. 看板만 달 수 있어도 지나가는 外國人觀光客이 보고 들어올 텐데….”

信用貸出이나 小商工人支援資金은 꿈도 꿀 수 없다. 團束은 거의 없지만 本意 아니게 ‘犯法者’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公衆衛生管理法上無許可宿泊業所는 懲役 1年以下 또는 罰金 1000萬 원 以下의 處罰을 받는다.

觀光振興法施行令에 따르면 住居地域의 觀光宿泊施設은 幅 12m 以上道路에 4m 以上接해 있어야 하고, 垈地面積의 20% 以上에 造景을 하고, 境界線엔 樹林帶를 造成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4次로 道路邊에 綠地를 갖춘 마당, 나무로 境界線을 만든 住宅이라야 게스트하우스 營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都市民泊登錄땐 規模制限… 게스트하우스 輸入急減 ▼

그러나 막상 게스트하우스들은 旣存住宅의 別室을 活用하거나 빈房을 빌려 손님을 맞는 것이 大部分이다. 道路邊商家는 賃借料가 비싸고 暖房施設化粧室等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엄두도 못 낸다. 弘大入口驛을 나와 鄭氏의 게스트하우스 쪽으로 가다 보면 비슷한 宿泊施設이 櫛比하지만 4次로 道路는 아예 찾아볼 수 없다.

現在 호스텔業으로 登錄한 게스트하우스는 全國에 12個밖에 없다. 現實을 反映하지 못하는 法 때문이다. 外國人觀光客 1000萬名時代를 맞아 中低價宿泊施設이 切實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實狀은 거꾸로다. 지난해 觀光振興法施行令改正案이 立法豫告돼 올 上半期(1∼6月) ‘道路幅 12m’ 規定이 8m로 緩和될 것으로 보이지만 4車路나 3車路나 別般 다르지 않다는 게 게스트하우스 運營者들의 意見이다.

事情이 이렇다 보니 게스트하우스를 民泊으로 바꿔 ‘外國人觀光都市民泊業’으로 登錄하는 事例도 있지만 벌이가 시원찮다. 4年前부터 서울 한 地域에서 無許可로 게스트하우스를 運營하던 한 金某氏는 지난해 外國人觀光都市民泊業으로 事業者登錄을 한 뒤 收益이 月 200萬 원에서 50萬 원으로 크게 줄었다. 總面積이 230m² 未滿이어야 한다는 規定 때문에 房을 14個에서 5個로 줄인 탓이다. 그는 “合法의 테두리 안에서 稅金 내고 事業하려다 生計에 打擊을 입게 됐다”며 울相을 지었다.

都市民泊은 內國人을 받을 수 없다는 規定도 理解하기 쉽지 않다. 같은 民泊이라도 農村은 되고 都市는 안 되는 것이다. 서울 龍山區 이태원동에서 都市民泊을 하는 安某氏(55·女)는 “얼마 前 조카들을 데리고 서울 구경을 온다는 손님에게 (不法인 줄 알면서도) 房을 줬다”며 “男便이 隱退하고 民泊으로 한 달에 80萬 원假量 버는데 內國人이라도 안 받으면 生活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유현 記者 yhkang@donga.com

#게스트하우스 #大路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