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밑 가시’를 뽑자]“뭐든지 파는 인터넷 世上洞네떡집은 왜 안되나요”

東亞日報
入力 2013年 1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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數千萬원 檢査機械 없으면 온라인 販賣-配達 못해

동네 떡집 ‘두루가’의 정진숙 사장이 정성스럽게 떡을 진열하고 있다. 그는 “저 같은 영세 상인들이 잘살 수 있도록 이런저런 작은 규제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洞네 떡집 ‘두루가’의 정진숙 社長이 정성스럽게 떡을 陳列하고 있다. 그는 “저 같은 零細商人들이 잘살 수 있도록 이런저런 작은 規制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원대연 記者 yeon72@donga.com

11日午後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성북역 1番出口 앞의 洞네 떡집 ‘두루가’. 흰色壁紙와 노란色照明이 따뜻한 느낌을 주는 藥 39m² 規模의 작은 떡집이다. 시루떡 白설기 等傳統 떡, 形形色色의 꿀떡 等이 잘 차려져 있었다.

30分 동안 손님 3名이 들러 總 8000원어치의 떡을 사갔다. 社會福祉士出身인 정진숙 社長(35·女)은 “精誠을 다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어 職場을 그만두고 지난해 3月 떡집을 열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젊은 社長답게 인터넷을 통해 販路(販路)를 뚫어 보려 했지만 不可能했다. 떡집은 卽席販賣製造業으로 分類돼 營業場以外의 場所에서는 떡을 파는 게 許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 販賣가 안 되는 것은 勿論電話로 注文받아 配達할 수도 없다. ‘製造·加工한 食品을 營業場外의 場所에서 販賣해서는 안 된다’라는 食品衛生法施行規則 때문이다.

“한番 와서 떡을 맛본 손님들의 反應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電話로 注文을 하지요. 電話注文을 받을 때마다 最大限恭遜하게 ‘直接訪問하셔야 합니다’라며 事情을 說明하지만 참 답답합니다. 咫尺인데도 配達을 못 한다니….”
▼ “넓은 施設 갖춰야 값싼 政府糧穀買入… 洞네떡집엔 그림의 떡” ▼

○ 떡은 왜 인터넷 販賣를 할 수 없죠?

鄭社長과 떡집을 同業하는 이재영 社長(38)도 “電話로 注文했다가 ‘안 됩니다’라고 하면 누가 굳이 찾아와 떡을 사먹겠습니까”라며 鬱憤을 吐했다.

이들은 傳統飮食인 떡을 키워 ‘스타벅스’처럼 産業化하겠다는 꿈을 안고 떡집을 차렸다. 하지만 洞네 配達은 勿論 인터넷 弘報도 안 된다는 事實을 뒤늦게 알았다. 傳單을 뿌려 洞네 住民들에게라도 弘報해 볼까 생각했지만 ‘於此彼配達도 못 하는데 무슨 所用인가’ 싶어 이마저 抛棄했다. 떡을 인터넷으로 팔 수 있는 方法이 있긴 하다. SPC그룹의 떡 카페 ‘빚은’처럼 ‘字가 品質檢査’ 시스템을 갖추고 一般食品製造加工業으로 登錄하면 된다. 그러나 大部分 33m²(10坪) 남짓한 程度의 洞네 떡집에서 數千萬 원이 드는 檢査機械를 들여 놓는 건 거의 不可能하다. 李社長은 “빚은을 보고 인터넷 販賣를 試圖했다가 罰金을 文零細業者度 많다”라며 “어설픈 規制가 大型 프랜차이즈만 도운 셈”이라고 꼬집었다.

○ 政府管理糧穀도 그림의 떡

洞네 떡집들을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손톱 밑 가시는 加工用 쌀 買入基準이다. 糧穀管理法 및 施行規則은 加工用으로 活用할 수 있는 값싼 政府管理糧穀(쌀)의 買入資格基準으로 ‘製造施設面積이 16.5m² 以上일 것’을 要求하고 있다. 相對的으로 賣場이 넓은 中大型 떡집은 株材料인 쌀을 싸게 살 수 있지만 가게 內部의 製造施設面積이 法에서 定한 基準보다 좁은 零細商人은 政府管理糧穀보다 3倍以上 비싼 一般米로 떡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 같은 規制는 零細 떡집들이 政府管理糧穀을 싸게 산 다음 이를 되파는 方式으로 市場을 歪曲하는 事例를 防止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製造施設面積制限으로 不正流通을 막는 것은 現實的으로 어렵다. 形便이 어려워 暗暗裏에 政府管理糧穀을 去來하는 零細商人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韓國떡類食品가공협會長은 “零細商人들을 犯罪者로 내모는 이 規制를 當場改善해야 한다”라며 “買入資格制限을 없애거나 施設面積制限 없이 最小限의 쌀 加工處理能力만 要求하는 方式으로 基準을 바꿔야 한다”라고 主張했다.

그는 떡의 인터넷 販賣規制에 對해서도 “政府에서 말하는 ‘字가 品質檢査’라는 것이 檢査받을 製品을 스스로 定하는 檢事인데 이게 零細商人들에게 負擔을 주려는 것 外에 무슨 意味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批判했다.

정지영 記者 jjy2011@donga.com
조재환 인턴記者 연세대 國際關係學科 4學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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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洞네떡집 #두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