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0클럽, 앞으로 5年에 달렸다] <7·끝>經濟元老들의 提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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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3年 2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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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構造革新해 質的成長追求땐… 40-80클럽 進入 뜬구름만은 아냐”

“쉽지는 않지만, 達成 못할 目標도 아니다.”

韓國이 經濟强國인 ‘40-80 클럽’(1人當國民所得 4萬 달러, 人口 8000萬名)에 進入할 수 있는지에 對해 經濟元老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現在 40-80 클럽에 屬한 國家는 全世界에서 美國과 獨逸日本等 3個國뿐이다.

元老들은 “韓國經濟는 中國을 비롯한 新興國의 追擊과 低成長의 固着化, 人口高齡化等으로 거센 挑戰에 直面해 있다”면서도 “成長에 對한 社會的合意를 이루고, 産業構造改編等으로 未來動力을 찾아내면 40-80 클럽에 進入할 수 있다”고 說明했다.

다만 이들은 “앞으로 5年間 40-80 時代에 進入할 수 있는 基本技를 탄탄하게 다져야 하는 만큼 새 政府의 役割이 重要하다”고 입을 모았다.

○ 成長에 對한 社會的合意 이뤄야

강봉균 健全財政포럼 代表(前財政經濟部長官)는 “向後 5年間 우리의 進路를 어떻게 設定하는지가 40-80 클럽의 進入與否를 左右할 것”이라며 “韓國經濟가 가야 할 方向에 對해 社會的인 컨센서스(共感帶)를 形成하는 게 時急하다”고 말했다.

特히 그는 “現政府가 디테일(細部事項)까지 챙기느라 恒常 바쁘기만 하다. 이는 政府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區分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政府의 役割에 對한 社會的合意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姜代表는 또 “進步와 保守間合意를 이뤄 國家의 力量을 한데 結集하지 않으면 經濟强國의 길은 遙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0-80 클럽 進入이라는 明確한 里程標를 만든 뒤 國家의 資源을 效率的으로 配分해 成長戰略을 實行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關聯해 金廷湜延世大敎授(經濟學)는 “新興國의 追擊이 거센 가운데 現在의 成長戰略을 固守하면 低成長이 固着化될 것”이라며 “長期的觀點에서 韓國經濟의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大統領任期가 5年으로 묶여 있는 것도 40-80 클럽 進入과 같은 長期戰略樹立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國家의 首長이 바뀌어도 成長을 持續的으로 推進할 컨트롤 타워를 構築하는 게 切實하다”고 말했다.

○ 産業構造改編으로 量的成長 아닌 質的成長追求

産業資源部長官을 지낸 정덕구 니어(NEAR·동북아시아연구)재단 理事長은 “統一을 前提로 해도 40-80 클럽 進入은 만만치 않은 目標”라면서도 “企業과 家計가 構造調整에 成功하고 産業構造를 革新해 向後 10年間潛在成長率을 3% 以上으로 維持하면 統一費用을 吸收하고도 40-80 클럽에 進入할 可能性은 있다”고 말했다.

鄭理事長은 南北韓 모두 産業構造를 改編해야 한다고 提案했다. 南韓의 不實企業을 떨어내고 새로운 成長 엔진을 裝着해 窮極的으로 資本의 限界效率을 높여야 한다는 說明이다. 그는 “南韓의 重化學造船等을 北韓으로 옮기는 ‘産業移轉(移轉)’을 推進하는 同時에 南韓은 레벨업(韓段階上昇)된 高附加製造業과 서비스業으로 産業構造再編을 이뤄야 한다”고 提言했다.

李明博政府에서 經濟首席을 지낸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長은 서비스業의 高級化를 통한 內需市場擴充이 必須的이라고 指摘했다.

그는 “國民所得 2萬 달러에서 4萬 달러로 跳躍한다는 것은 3끼 먹던 밥을 6끼 먹는 게 아니라 같은 밥이라도 ‘더 좋은 밥’을 먹는 것”이라며 “量的成長이 아닌 質的成長을 追求해야 하는 時代에는 高級化와 差別化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朴會長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情緖를 없애야 한다고 指摘했다. 그는 “所得이 높아졌는데도 國民들의 消費水準이 제자리面內需沈滯로 40-80 클럽에 進入하기 힘들 것”이라며 “‘골프 치지 마라’, ‘診療費가 비싼 病院도 짓지 마라’와 같은 高附加 서비스業에 對한 否定的인 事故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韓國이 더以上輸出에 依存할 수 없고, 內需市場을 擴充해 成長을 持續해야 한다”며 “서비스業의 高級化를 許容하는 方向으로 國民的인 共感帶를 形成하는 게 時急하다”고 말했다.

○ 創意力基盤의 人的革新으로 附加價値 높여야

産業構造革新을 위해 人的革新도 뒤따라야 한다는 指摘이 나왔다.

吳世正基礎科學硏究院腸兼國家科學技術委員會委員은 “그동안 패스트 팔로어(발빠른 追擊者) 戰略이 통했지만, 40-80 클럽에 屬하려면 스스로 퍼스트 무버(先導者)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0-80 클럽 國家들은 旣存에 없던 附加價値를 主導的으로 創出하는 게 特徵”이라며 “注入式敎育은 더以上 안 된다. 創意性과 自律性을 높이는 方向으로 敎育政策을 劃期的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企業하기 좋은 環境을 만들어야 한다는 指摘도 提起됐다.

좌승희 서울大兼任敎授(經濟學)는 “經濟를 일으키는 것은 結局企業이고, 韓國은 앞으로도 企業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며 “企業自體를 成長動力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골목商圈保護等을 내세워 大規模資本의 서비스業進出을 가로막는 方式으로는 國家全體의 成長을 追求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第2의 三星’, ‘第2의 現代’ 等이 나오게 企業成長의 길을 터줘야 한다”고 强調했다. 이어 “大企業이 잘 되어야 서비스業과 內需分野의 새로운 需要가 創出된다”며 “‘大企業 때리기’를 멈추고 勞動市場의 柔軟性을 높여서 企業의 投資를 誘導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關聯해 오정근 高麗大敎授(經濟學)는 “韓國은 中小企業에 對해 保護一邊倒의 政策을 펴다보니 中小企業이 自生的인 競爭力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大企業이 核心部品·素材의 相當部分을 國內中小企業이 아닌 海外에서 調達해 中小企業은 成長에서 疏外되는 惡循環이 이어지고 있다”고 診斷했다. 그는 “韓國이 40-80 클럽에 進入하려면 中小企業의 事業環境을 換骨奪胎해서 大企業成長의 溫氣가 中小企業에도 퍼지게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特別取材팀>

▽팀長 =박중현 經濟部次長　　
▽팀員 =김유영 이상훈 문병기 황형준 유성열 經濟部記者朴亨埈 도쿄 特派員　　

現代經濟硏究院共同企劃 　　

#産業構造 #經濟元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