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핫 이슈]‘韓國型土殯歲’ 1順位는 外換去來歲新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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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3年 2月 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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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外資本의 急激한 有·出入을 막기 위해 最近 ‘韓國型土殯歲’ 導入方針을 밝힌 政府가 具體的인 方案으로 ‘外換去來歲’ 新設을 積極檢討하고 있다. 外換去來歲는 外換市場에서 원貨를 사거나 팔 때 물리는 稅金이다.

3日複數의 政府關係者에 따르면 2011年初부터 外換市場의 變動性을 줄이기 爲한 方案을 準備해온 企劃財政部는 外換去來世가 最善의 方案이라는 暫定結論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財政部關係者는 “外換去來歲는 外換市場을 攪亂시키는 投機資本을 對象으로 ‘精密打擊’이 可能하다는 點에서 韓國型土殯歲導入趣旨에 가장 적합한 制度”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政府는 金融市場에 주는 衝擊을 最少化하면서 制度導入의 趣旨에 맞는 外換去來稅를 設計하기 위해 課稅對象, 稅率, 課稅方法等에 對한 精密檢討作業을 벌이고 있다. 特히 外換을 살 때 稅金을 물리는 方案을 優先的으로 檢討하고 있다. 外國人이 韓國에 投資하기 위해 換錢하는 段階에서 稅金을 물릴 境遇國內로 들어오는 資金이 縮小되는 結果가 發生한다.

박성욱 金融硏究院硏究委員은 “過去에 韓國經濟가 危機를 맞을 때마다 外貨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게 問題가 됐다”면서 “危機 때 急激한 外貨流出을 막으려면 事前에 過度한 流入을 줄이는 게 最善의 方法”이라고 말했다.

外換當局이 構想中인 外換去來歲는 브라질이 施行하고 있는 制度와 類似한 形態다. 브라질은 2009年 10月부터 外國人이 株式·債券에 投資하기 위해 自國에 들여오는 資金에 換錢段階에서 去來稅를 물리고 있다.

外換去來世가 新設되면 ‘稅收(稅收) 增大’라는 附隨的效果도 發生한다. 朴槿惠大統領當選人의 福祉公約에 必要한 134兆6000億 원을 마련해야 하는 政府로서는 外換去來歲新設로 外換市場安定과 稅收增大라는 一石二鳥의 效果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

이 稅金은 內國人과 外國人을 差別한다는 批判이 나올 수 있다는 게 短點이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는 資本自由化規制協約을 통해 나라 間資本의 移動을 抑制하는 差別的인 規制를 禁止하고 있다. 브라질이 이 制度를 다른 나라에 앞서 導入한 것도 OECD 會員國이 아니어서 可能했다.

하지만 外換當局의 한 關係者는 “最近世界的인 趨勢는 過度한 投機資金의 有·出入을 防止하는 各國의 努力을 認定해주는 쪽이어서 제대로 設計한다면 國際社會의 批判을 避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政府는 外國人投資家들이 韓國債券을 사거나 팔 때 稅金을 賦課하는 ‘債券去來歲’ 導入도 함께 檢討하고 있다. 지난달 22日 유럽聯合(EU) 11個國이 債券去來歲와 類似한 形態의 ‘金融去來歲’ 導入을 決定했기 때문에 政府가 큰 負擔 없이 導入할 수 있으며 내·외국인에 對해 差別的인 要素가 없는 게 長點이다. 하지만 債券去來의 萎縮, 金利上昇, 政府와 企業의 資本調達費用上昇等副作用이 생길 수 있어 當局은 導入自體엔 조심스러운 雰圍氣다.

政府는 次期政府가 出帆하면 ‘韓國型土殯歲’를 確定지은 뒤 上半期(1∼6月) 中立法化할 方針이다. 다만 施行時期는 市場의 狀況을 봐가며 決定할 計劃이다. 프랑스, 벨기에도 外換去來稅를 導入했지만 ‘다른 EU 國家들이 導入하면 施行한다’는 但書를 달아 施行을 留保해 놓은 狀態다. 財政部關係者는 “‘韓國型土殯歲’는 韓國의 經濟狀況이 나쁠 때에는 導入하기 어렵다”며 “最近對內外狀況은 나쁜 便이 아니어서 必要할 때 卽時施行할 수 있도록 法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게 重要하다”고 말했다.

世宗=황진영 記者 buddy@donga.com

#土殯歲 #海外資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