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Up]創業은 靑年만 하나?

東亞日報
入力 2013年 6月 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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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創業支援金 ‘40歲未滿’에 偏重論難

“툭하면 ‘39歲’를 들먹이는데 그냥 맘을 접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宿泊仲介 벤처企業 ‘코자자’를 創業한 조산구 代表(49)는 憤痛을 터뜨렸다. 나이가 더 들었다고 創業支援을 받을 機會가 줄어드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였다. 코藉藉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利用해 外國人觀光客이 韓國의 韓屋宿泊豫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企業이다. 지난해 2月創業한 뒤 投資를 받고자 創業支援機關들을 찾아다녔지만 여기저기서 나이를 물었다. 支援을 받으려면 39歲以下여야 한다고 했다.

“왜 39세냐?”고 물었지만 누구도 속 시원히 對答하지 않았다. 지난해 末 조 代表는 어렵사리 投資를 받았다. 政府支援이 아닌 民間投資를 誘致했다.

○ 하룻밤에 靑年에서 시니어로

創業支援機關의 境遇 ‘靑年’은 39歲에서 끝난다. 40番째 生日을 맞는 瞬間靑年은 갑자기 ‘시니어’가 된다. ‘시니어 創業支援’은 支援金의 絶對規模가 靑年創業支援金에 한참 못 미친다. ‘企業家精神’을 보고 支援하는 靑年創業과는 달리 시니어 創業支援은 保有技術等을 따지는 等支援條件도 相對的으로 까다롭다.

中小企業廳이 2月發刊한 ‘2013年創業支援事業白書’에 따르면 올해 滿 39歲以下創業者에게는 約 2170億 원이 支援된다. 하지만 滿 40歲以上을 對象으로 한 創業支援金은 約 49億 원에 不過하다. 이는 中企廳과 그 傘下機關, 各地方自治團體의 創業支援制度를 網羅한 數値다.

政府가 創業支援에 年齡制限을 두기 始作한 건 2000年代後半부터다. 靑年失業을 解決하기 위한 對策의 一環으로 靑年에 限定한 支援制度가 생긴 것이다. 靑年과 시니어를 差別하는 것도 疑訝하지만 中壯年創業者들은 “무엇보다 40歲라는 年齡制限基準의 根據가 뚜렷하지 않다”고 不滿을 드러냈다.

中企廳 김성섭 創業振興科長은 “2010年前後로 靑年創業이 크게 늘었다”며 “20, 30臺를 靑年으로, 40代以上을 中年으로 부르는 社會的通念에 따라 基準을 定한 것”이라고 말했다.

○ 漸漸 늘어나는 隔差

2011年約 479億 원이던 靑年創業支援金은 올해 約 2170億 원으로 4倍以上으로 늘어났지만 시니어 創業支援金은 같은 期間約 73億 원에서 49億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最近政府가 ‘創造經濟는 곧 創業經濟’라며 靑年創業支援을 늘리고 있어 앞으로 이런 年齡別隔差는 더 벌어질 것으로 展望된다.

시니어 創業支援이 技術과 經驗을 살리는 創業보다 自營業支援으로 變質되는 것도 問題다. 中企廳의 시니어 創業支援制度는 自營業을 管轄하는 小商工人振興院이 運營한다.

大企業硏究院出身으로 2010年化學工業材料를 開發하는 業體를 創業한 장치연 氏(50)는 “靑年만 創意的이라고 여기며 創業에 나이 制限을 두는 固定觀念이 問題”라며 “政府가 이런 固定觀念에 얽매여 있는 탓에 中年創業支援政策이 自營業에만 몰려 있다”고 말했다.

勿論經濟好況期를 거친 世代와 달리 外換危機以後慢性的인 低成長을 겪는 現在의 20臺를 配慮하는 制度가 必要하다는 데는 많은 이가 同感한다. 하지만 이를 ‘나이 差別’이 아닌 다른 方法으로도 解決할 수 있다는 게 專門家들의 見解다.

例를 들어 失敗確率이 더 높고, 過程이 힘들지만 成功하면 波長이 큰 課題에 挑戰하는 企業家를 優待하라는 것이다. 이러면 굳이 年齡으로 差別하지 않아도 靑年創業을 自然스레 북돋울 수 있다. 中年層이 相對的으로 安定志向的이기 때문이다. 또 經驗을 바탕으로 挑戰精神까지 갖춘 能力 있는 中年創業家들度 끌어들일 수 있다.

KAIST 이민화 敎授는 “美國韓國 모두 平均創業 나이가 39世인데 이 나이를 基準으로 靑年, 中年을 나누는 건 創業을 活性化하는 데 걸림돌”이라며 “나이 制限代身創業 아이템의 競爭力을 따져야 한다”고 指摘했다.

김호경·김상훈 記者 whalefish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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