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財테크]子女創業에 돈 대주면 5億까지 非課稅

東亞日報
入力 2018年 1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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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財務相談을 받으러 온 50代顧客 A 氏는 아들의 創業資金支援問題로 속앓이를 하고 있었다. 아들에게 3億 원을 그냥 주면 贈與稅를 4000萬 원假量 내야 하기 때문이다. 就業代身에 創業을 擇하는 靑年層이 늘면서 A 氏와 같은 苦悶을 하는 父母世代가 적지 않다.

이런 顧客에겐 ‘創業資金贈與稅課稅特例制度’를 利用할 것을 勸한다. 이 制度는 60歲以上의 父母가 18歲以上子女에게 中小企業創業資金을 支援할 때 5億 원을 控除하고 超過金額은 30億 원 限度內에서 10%의 贈與稅만 賦課하는 것이 核心이다.

A 氏처럼 5億 원 以下를 支援할 때는 贈與稅가 賦課되지 않는다. 創業支援金이 10億 원이라면 贈與稅를 5000萬 원만 내면 된다. 創業하는 會社가 10名以上을 新規雇用하는 境遇에는 50億 원까지 같은 稅率을 適用받는다.

이 制度를 통한 贈與方法은 다양하다. 現金이나 上場株式中大株主에 該當되지 않는 證券, 債券等으로 贈與할 수 있다. 土地나 建物等讓渡所得稅를 내야 하는 資産은 對象에서 除外된다.

다만 創業業種이 租稅特例制限法에 明示된 中小企業日 때만 贈與가 可能하다. 都小賣業, 駐車場業, 宅配業, 不動産賃貸業, 旅客運送業에 該當하거나 入試學院, 노래房, 禮式場, 遊興酒店等을 차릴 때는 支援되지 않는다. 營農相續控除適用對象인 作物栽培業, 畜産業, 漁業等도 除外된다.

이렇게 贈與한 創業支援金은 다른 贈與財産과 合算되지 않아 贈與稅가 늘어날 것을 걱정할 必要가 없다. 向後父母가 子女에게 追加로 相續을 하면 創業資金은 相續財産에 合算된다. 相續時點의 事業資産이 아니라 贈與時點의 創業資金만 相續財産에 合算하기 때문에 事業이 크게 成長했어도 相續稅가 增加하지는 않는다.

이 制度는 惠澤이 큰 만큼 申請과 事後管理도 까다롭다. 贈與稅課稅特例를 받으려면 贈與稅課稅標準申告書와 創業資金特例申請書를 提出해야 한다. 贈與稅申告期限은 贈與일이 屬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個月까지다. 資金을 贈與받은 날부터 1年內에 創業을 하고, 創業資金은 3年 안에 事業目的으로 使用해야 한다. 贈與後 10年 안에 事業場을 廢業하거나 創業資金을 다른 用途로 使用할 境遇特例를 받은 贈與稅와 利子까지 追徵당할 수 있다.

이 制度는 低出産, 高齡化時代에 富의 移轉을 促進하기 위해 2006年 1月에 導入됐다. 靑年創業을 活性化하고 雇傭을 創出하는 效果도 期待할 수 있다. 父母亦是財産을 單純贈與하는 代身에 子女의 未來와 社會的便益을 위해 投資한다는 데서 意味를 찾을 수 있다.

배경호 韓火生命 63FA센터長

#財테크 #創業 #非課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