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재태크]相續稅申告 6個月 넘기면 20% 加算

東亞日報
入力 2017年 9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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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稅廳에 따르면 지난해 相續稅申告稅額은 2兆3052億 원으로 1人當平均 3億7000萬 원假量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물려받은 財産이 있더라도 相續人이 當場納付하기엔 부담스러운 金額이다. 稅法을 잘 몰라 節稅機會를 놓치는 境遇도 많다. 相續稅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方法을 紹介한다.

가장 注意할 點은 相續稅申告 및 納付期日(死亡日이 屬한 달의 말日로부터 6個月)을 지키는 것이다. 景況이 없거나 相續紛爭에 휩싸여 納付期日을 넘기는 事例가 적지 않다. 하지만 相續財産分配가 確定되지 않았더라도 相續稅申告期限 안에는 반드시 相續稅課稅標準을 申告해야 加算稅不利益을 받지 않는다. 無申告加算稅는 20%에 이른다. 申告期限內에 相續稅를 納付하면 稅金의 7%를 控除해주는 것을 勘案하면 期間을 넘길 境遇損害는 더 커진다. 納付不誠實加算稅(每年 10.95%)를 避하려면 해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

할아버지가 孫子에게 贈與하는 것처럼 世代를 뛰어넘어 直系卑屬에게 財産을 물려주는 ‘世帶省略移轉’도 考慮할 만하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물려준 財産의 贈與稅率(課稅標準 1億 원 基準)은 10%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시 贈與할 境遇總2000萬 원의 贈與稅를 내야 한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孫子에게 贈與할 境遇稅率은 13%로 더 높지만 總贈與稅는 1300萬 원으로 더 적다.

贈與는 빨리 할수록 좋다. 物價나 不動産價値가 오르기 前에 贈與하면 節稅에 有利하다. 贈與를 미루다가 相續할 무렵에 한꺼번에 贈與하게 되면 累進稅體系가 適用돼 稅金負擔이 커진다. 10年單位로 子女나 配偶者에게 贈與하는 것이 좋다. 配偶者에게는 6億 원, 成人子女에게는 5000萬 원까지 贈與稅가 免除된다.

生命保險은 相對的으로 低廉한 費用으로 相續稅納付財源을 마련하는 方法이다. 하지만 契約條件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生命保險금이 相續財産에 包含돼 있는지에 따라 稅金負擔이 커질 수도 있다. 所得이 있는 子女가 父母를 被保險者, 自身을 受益者로 할 境遇相續稅를 節稅할 수 있지만 그 反對라면 相續稅와 贈與稅를 負擔할 수 있다.

病院費나 葬禮費用은 故人의 計座에서 引出하는 것이 유리하다. 故人의 病院費, 公課金, 葬禮費用, 債務等은 總相續財産에서 控除한다. 葬禮費用은 證憑이 없더라도 500萬 원을 控除하고, 500萬 원을 超過하더라도 支出을 證憑하면 控除받을 수 있다. 다만 葬禮費用이 1000萬 원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1000萬 원까지만 控除해준다.

김태우 韓火生命隱退硏究所副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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