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視角]누구를 위한 戰鬪인가

東亞日報
入力 2011年 10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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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의 投資銀行인 리먼브러더스 破産으로 金融危機가 頂點에 達했던 2008年 9月政府는 2009年經濟成長率展望値를 5%로 내놓았다가 言論의 뭇매를 맞았다. 지나치게 樂觀的이라는 批判이었다. 다음 달 내놓은 2009年豫算案에서 成長率展望値를 3.8∼4.2%로 下向修正했지만 反應은 마찬가지였다.

當時政府가 이듬해 經濟를 眞心으로 樂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企劃財政部經濟政策局의 한 核心課長은 非報道를 前提로 “內部的으로는 來年成長率을 마이너스로 잡고 있다”며 말 못하는 苦悶을 하소연했다. 강만수 當時長官의 本心은 이듬해 講演에서 確認된다. 國家競爭力强化委員長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韓國經濟의 回復勢가 뚜렷하던 2009年 10月全國經濟人聯合會招請講演에서 “世界經濟는 最少 2年間現在의 不況이 이어질 것이다. 出口戰略을 쓰든 안 쓰든 더블딥(景氣回復後 다시 沈滯)李 닥칠 憂慮가 있다”고 警告했다.

政府가 2008年樂觀的인 展望値를 밀어붙인 背景은 뭘까. 當時國內民間經濟硏究所가 發表하는 成長率展望値에도 慇懃한 壓力이 있었다는 것은 公公然한 祕密이다. 政府는 ‘市場의 心理’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解明한다. 悲觀的인 展望이 澎湃하면 危機心理만으로도 危機가 現實化한다는 것이다. 姜前長官은 經營學科經濟學에 比喩하기도 했다. 經濟學이 現實을 診斷하는 데 焦點을 맞춘다면 經營學은 達成不可能해 보이는 目標를 세우고 이를 達成해 나가는 方法을 硏究하는 學問이고, 政府는 經營學者가 될 수밖에 없다는 主張이다.

政府와 市場心理間의 ‘戰鬪’는 只今도 全方位에서 벌어지고 있다. 秋夕前物價上昇率이 치솟을 때 政府는 稅務署職員이 설렁湯집 價格表를 團束했던 1970年代式解法을 動員했다. “辱을 먹는 것은 알지만 인플레이션 期待心理가 인플레이션을 부르는 惡循環을 遮斷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政府當局者의 表情은 悲壯하기까지 했다. 換率市場介入도 마찬가지다. 投機需要가 外換市場 움직임을 支配하는 狀況에서 換率이 한 方向으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市場心理를 制壓하지 않으면 곧바로 外換危機가 招來될 수 있다는 게 政府主張이다.

市場心理와의 戰鬪에서 적어도 只今까지는 政府의 判定勝이라는 評價가 많다. 하지만 政府는 戰線 뒤 國民들은 極度로 지쳐가고 있다는 事實도 알아야 한다. 1997年外換危機, 2003年 카드大亂, 2008年金融危機等 숱한 危機를 克服해 왔지만 兩極化의 골은 깊어졌고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이番에도 政府는 一旦 살아남고 보자며 ‘忍耐’를 當付하고 있지만, 戰鬪後世上에 對한 論議는 漠然하고 模糊할 뿐이다. 官家의 모든 關心은 年末人事와 來年大選版圖에 쏠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國民의 審理를 治癒하지 못하면 市場心理와의 戰鬪는 都大體 누구를 위한 것인가. 政府와 政治權이 答해야 한다.

배극인 經濟部次長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