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人의 記憶에서 잊혀질 즈음인 昨年 8月 그는 金監委員長으로 華麗하게 돌아왔습니다. 豫想치 못한 結果였기에 그의 行步는 金融圈의 關心이었습니다.

5年이라는 空白을 一時에 메우려는 듯 그는 一一이 重要한 事案을 챙겼습니다.

于先 證券 關聯 集團訴訟制부터 손을 댔습니다. 過去粉飾 嫌疑에 對한 集團訴訟을 2年間 猶豫키로 한 것입니다. 敏感한 事案이었지만 ‘銃隊’를 메고 나섰지요.

4月부터 始作될 豫定이던 2段階 방카쉬랑스(銀行 窓口에서 保險 販賣)가 部分 延期된 것도 事實上 그의 作品입니다. 銀行이 保險社보다 優越한 地位에 있는 만큼 實施時期를 늦춰야 한다는 論理였습니다.

尹 委員長이 提起한 銀行의 外國人 理事 數 制限은 國際的으로 論難거리가 됐습니다. 慣行으로 정착시키겠다는 多少 어정쩡한 態度를 보였지만 나름의 成果를 거뒀습니다.

올해는 金融圈 過當 競爭을 막는 데 注力하고 있습니다. 金融會社 間 競爭이 攻滅로 이어질 수 있다는 ‘勝者의 災殃論’과 ‘레드오션’을 擧論했습니다.

卽刻 反應이 있었습니다. 市中銀行들은 住宅擔保貸出의 ‘미끼金利’(初期에 適用하는 싼 利子率)를 없앴고 無利子 割賦 競爭에 負擔을 느끼던 信用카드社들도 歡呼했습니다. 이런 措置들이 法案이나 規定이 아닌 尹 委員長의 ‘입’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點에서 金融監督 行政의 變化라는 評價가 많습니다.

하지만 憂慮의 視線도 있습니다. 官治金融을 再現한다거나 지나치게 親企業的이라는 指摘입니다. 一部에서는 多少 ‘오버’한다는 批判도 나옵니다. 最近에는 醫療와 法律, 敎育 部門에 對한 改革까지 言及하면서 非(非)金融 部門까지 ‘監督’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功過(功過)와 相關없이 요즘 보기 어려운 所信 있는 官僚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點은 確實합니다. 向後 그의 行步가 注目됩니다.

고기정 經濟部 記者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