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時代-市道知事 릴레이 인터뷰] <3> 김문수 京畿知事

東亞日報
入力 2012年 12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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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祉財政政府가 대고, 執行은 地方에서 맡아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가진 동아일보 채널A 공동 인터뷰에서 “중앙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성공하는 대통령이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과감한 지방 분권을 주문했다. 경기도 제공 — 김문수 京畿道知事는 24日午前京畿 수원시 京畿道廳에서 가진 東亞日報 채널A 共同 인터뷰에서 “中央權限을 大幅移讓해야 成功하는 大統領이 된다”며 朴槿惠大統領當選人에게 果敢한 地方分權을 注文했다. 競技도 提供

“中央이 8割의 權限을 가지고 있는데 6割만 갖고, 都市住宅 일자리 福祉等地方이 잘할 수 있는 權限을 내려주면 大統領도 國民도 幸福해집니다.”

김문수 京畿道知事는 24日京畿道廳執務室에서 가진 東亞日報·채널A 共同 인터뷰에서 朴槿惠大統領當選人에게 이같이 注文했다. 帝王的大統領의 弊害를 막고 地方且置의 實現을 위해서는 ‘2割自治’를 ‘4割自治’가 可能하도록 中央權限을 大幅移讓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뷰는 박성원 채널A 政治部長이 進行했다.

―朴當選人에게 바라는 것은….

“朴當選人과는 같은 學年, 같은 世代다. 黨代表競選과 이番大統領候補競選에서 두 番 진 經驗이 있다. 첫 女性大統領으로서 男女平等과 南北統一이라는 民族史的大業을 이루고 朴正熙前大統領의 業績을 凌駕하는 歷史에 남는 훌륭한 大統領이 됐으면 한다.”

―首都圈規制解消를 위해 새 政府가 어떻게 해야 하나.

“低出産人口減少時代를 맞아 首都圈人口도 줄고 있다. 人口抑制爲主의 首都圈政策은 철이 지났고 國家의 成長潛在力도 떨어뜨린다. 規制一邊倒의 首都圈整備計劃法을 大幅 손질해서 首都圈을 中國 베이징과 상하이, 日本 도쿄와 맞설 수 있는 競爭力을 갖춘 大韓民國代表選手로 育成해야 한다. 地方差別憂慮에 對해서는 釜山大邱大田光州等도 國內中核都市로 키워 나가면 된다.”

―새 政府는 梗塞된 南北問題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北韓이 툭하면 板門店이다 애기봉이다 爆擊하겠다고 하는 狀況에서 國防安保가 當然히 첫 番째로 重要하다. 그러나 튼튼한 安保를 바탕으로 한 南北平和 위에서 協力할 일들도 많다. 京畿道의 境遇 말라리아 共同豫防事業, 臨津江洪水防止等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게 中央政府의 監督과 承認이 必要하다. 中央이 獨占하고 있는 對北交流에 脂肪과 民間이 參與할 수 있도록 門戶를 開放하면 政府가 나서지 않고도 南北問題를 解決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福祉가 强調되면서 中央은 勿論이고 地方政府의 福祉財源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福祉는 많을수록 좋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서는 곤란하다. 均衡 잡힌 福祉가 아니면 오래가지 못한다. 國家的災殃인 低出産을 막기 위해서는 出産保育敎育을 中央政府가 100% 責任져야 한다. 財源을 脂肪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또 中央政府는 部處別로 150가지의 福祉業務를 가지고 따로 놀고 있다. 京畿道는 이것을 1곳으로 모은 ‘無限돌봄 事業’을 펼쳤고, 이제 全國的福祉政策으로 자리매김했다. 劃一的福祉가 아니라 個人別地域別 맞춤型福祉가 必要한 때다. 財政은 中央政府가 負擔하고, 業務는 直接受惠者와 接觸하는 地方으로 果敢히 넘겨야 한다.”

―새 政府의 일자리 創出課題는….

“京畿北部地域에 染色鍍金纖維工場이 많은데 從業員은 大部分外國人이다. 國內 젊은이들은 大企業이나 中小企業의 硏究開發職種을 選好한다. 한마디로 國內 글로벌 尖端企業을 많이 育成해야 하고, 外國有數의 硏究開發 및 尖端企業을 誘致해야 한다. 그러나 各種規制로 일자리 만드는 데 限界가 있다. 例를 들어 景氣火星에 유니버설스튜디오를 誘致하는데 그 땅이 國有地다. 땅값 싸움만 5年을 했고 아직 着工도 못 했다. 같이 始作한 싱가포르는 2年前에 오픈해 數百萬名의 觀光客이 찾고 있다. 坡州出版團地에 文化施設을 집어넣으려니까 中央政府가 出版만 하라고, 그건 特惠라고 안 된다고 한다. 이런 건 特惠 좀 줘야 한다. 現場에 解法이 있다. 規制를 확 풀어야 산다.”

―首都圈廣域急行鐵道(GTX)가 政治論理로 遲延되고 있다.

“GTX는 單純한 地域事業이 아니다. 國家의 未來가 걸린 交通革命이다. 가장 빠르고 便利한 交通手段이다. 新都市는 서울에서 30分以上 걸리면 成功 못 한다. 日本의 郊外新都市多數가 도쿄와 떨어져 沒落한 事例가 이를 證明한다. 따라서 GTX는 首都圈空間配置에도 一大革新을 가져온다. GTX와 KTX가 連繫되는 交通換乘시스템도 이미 構築돼 있다. 實行만 남았다. 안 그러면 首都圈은 空洞化된다. 國家廣域交通網에도 確定됐고 동탄 新都市住民이 이미 8000億 원을 내놨다. 政府는 一部만 負擔한다. 그런데 政治權 눈치 때문에 施行을 늦추고 있다. 朴當選人이 반드시 早速히 解決해야 할 課題다.”

―駐韓美軍共餘地 90%가 京畿道에 몰려 있지만 中央政府支援이 未洽하다.

“용산 公園造成은 1兆5000億 원을 全額國庫로 負擔했다. 反面京畿 동두천시는 60年以上警察서 消防署도 없이 基地村으로 被害를 보며 살았다. 여기는 補償을 한 푼도 안 해 주고 地自體가 알아서 땅을 買入하라고 한다. 이건 아니다. 이젠 國家가 國防安保를 위해 犧牲한 住民들은 챙겨야 한다.”

―남은 任期 동안 꼭 챙겨야 할 道程은 무엇인가.

“公務員들의 腐敗淸算이다. 처음 道知事 때 꼴찌에서 1等까지 올라갔다. 가장 깨끗하고 청렴한 公務員, 섬기는 公務員을 만들겠다. 또 이미 言及했지만 GTX를 京畿北部議政府까지 連結하는 것을 推進하겠다.”

整理=남경현 記者 bibulus@donga.com　　

※ 김문수 京畿知事 인터뷰는 26日午前 8時 10分 채널A에서도 放映됩니다.

#金文洙 #福祉財政 #朴槿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