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醫 칼럼]災難應急醫療對應體系 바꿔야 國民이 산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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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이경원 龍仁세브란스病院應急醫學科敎授

歷史는 反復된다고 했던가. 悲劇的인 災難도 슬프게 反復되고 있다. 2005年 10月尙州市民運動場壓死事故의 아픔이 남아 있는데 2022年 10月 서울 이태원에서 더 큰 規模의 人命被害가 悽絶하게 되돌아왔다.

1993年 홍콩 欄콰이퐁 새해맞이 行事의 거리에서, 2001年日本 아카시(明石)市 불꽃놀이 祝祭의 좁은 다리에서도 壓死事故가 있었다. 우리는 이웃 나라의 壓死事故에서 敎訓을 배우지 못했고, 直接 겪으면서도 무심했다. 그동안 中央應急醫療센터에 中央應急醫療狀況室이 만들어졌고, 이동형 病院인 中央災難醫療支援팀뿐 아니라 地域別災難據點病院에 災難醫療支援팀(DMAT)李 만들어졌다.

政府는 現場應急醫療所天幕과 裝備, 醫療裝備, 醫療消耗品과 災難醫療支援車輛을 支給한다. DMAT가 出動하면 所定의 手當도 支給한다. 그런데 이것이 全部다. 問題는 中央應急醫療狀況室職員이나 DMAT 應急醫學科專門醫, 看護師, 應急救助士 모두 公務員이 아닌 民間人이라는 點이다. 災難應急醫療敎育도 中央應急醫療센터에서 施行하고 있다. 卽, 우리나라 災難應急醫療對應體系는 모두 民間에 依해 運營되고 있다.

外國도 醫療의 專門的特性 때문에 當然히 民官이 協力한다. 다만 분명한 差異가 있다. 美國과 日本의 境遇災難으로 出動하는 DMAT 醫師, 看護師, 應急救助士들에게 給與뿐 아니라 限時的으로 公務員身分을 保障해 준다. 萬에 하나라도 事故가 發生하면 公務員과 같이 法的保護 및 補償을 한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災難應急醫療對應關聯政府部署는 保健福祉部應急醫療科가 唯一하다. 事務官, 主務官 1名씩 다른 業務를 하면서 災難應急醫療業務를 擔當하는 實情이다. 保健福祉部에 ‘災難應急醫療對應本部’와 같은 組織을 設置해, 平時에 本部長級高位公務員이 責任을 맡아 災難應急醫療對應體系를 管理하다가 多數死傷者事故가 發生하면 卽刻對應할 수 있어야 한다.

最近 ‘梨泰院慘事’ 現場에 出動한 DMAT 應急醫學科專門醫들은 警察廳特別搜査本部에서 4時間以上强盜 높은 參考人調査를 받았다. 中央應急醫療狀況室應急醫學科專門醫는 7時間以上警察調査에 더해 國會國政調査對象이 됐다고 한다. 慘澹할 따름이다. 그나마 民間이 艱辛히 支撐하는 災難應急醫療對應體系를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앞으로 누가 기꺼이 災難現場으로 달려가려고 하겠는가.

多數死傷者事故現場對應人力의 核心은 亦是消防 119救助·救急隊員들이다. 서울市와 비슷한 面積과 人口의 뉴욕시는 救急車와 救急隊員의 數가 서울의 2.5∼3倍나 된다. 勿論消防力强化는 短期間에 이룰 수 있는 事案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消防 119救急隊員이 心臟停止患者의 心肺蘇生術에서 世界的으로 使用되고 있는 에피네프린 藥物注射를 使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消防 119救急隊員들의 制限된 業務範圍를 擴大하는 것은 國會와 政府에서 關聯法律과 施行令, 施行規則을 改正하면 된다. 이미 2019年부터 消防廳에서 119救急隊員業務範圍擴大處置示範事業을 進行해 오고 있으나, 國會에 發議된 119救助·救急에 關한 法律(一部改正案)은 如前히 通過되지 못하고 있다. 政府對應도 제자리걸음이다. 只今이라도 우리의 脆弱한 災難應急醫療對應體系에 對해 政府와 國會, 言論과 醫療界가 머리를 맞대고 改善點을 찾아 바꾸는 게 必要하다.

災難現場에서 警察과 消防, 保健所와 DMAT의 協助와 協力이 원활해지려면 法律이나 매뉴얼 改正으로 끝날 게 아니다. 實質的인 災難訓鍊을 定期的으로 할 수 있도록 政府의 政策的인 意志와 支援, 그리고 國民關心이 必要하다.

이경원 龍仁세브란스病院應急醫學科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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