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送通信委員會는 1日 KT, SK텔레콤, LG텔레콤 等 通信業體에 加入者 1名當 數十萬 원씩 支給되는 携帶電話 補助金을 줄이는 代身 通話料金을 깎아주는 方案을 檢討해 달라고 要請했다. 또한 通信業體들의 올 上半期(1∼6月) 投資家 當初 計劃보다 低調하다고 指摘하고 積極的인 投資 執行을 해 달라고 當付했다.

최시중 放通委員長(寫眞)은 이날 서울 中區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李錫采 KT 會長, 정만원 SK텔레콤 社長, 정일재 LG텔레콤 社長 等 6個 主要 通信業體 最高經營者(CEO)들과 朝餐 懇談會를 했다. 崔 委員長은 이 자리에서 “經濟危機 때는 中小企業이나 庶民이 相對的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通信業體들이 新規 서비스 投資를 擴大하고 低廉하고 다양한 通信料金 商品 出市를 통해 經濟危機 克服과 庶民生活 安定에 寄與할 必要가 있다”고 强調했다.

放通委가 自體 點檢해 이날 公開한 通信業體들의 上半期 投資 實績은 目標額인 4兆1000億 원의 80% 水準에 그쳤다. 또 放通委는 最近 通信業體 間 加入者 빼앗기 競爭이 벌어져 마케팅 費用을 쏟아 붓는 바람에 정작 投資 擴大와 서비스 品質 競爭에는 疏忽하다고 指摘했다. 아울러 結合商品, 低所得層 料金 減免을 통해 消費者의 料金 負擔을 持續的으로 줄여왔지만 아직 庶民의 經濟的 어려움이 解消될 程度는 아니라고 診斷했다.

신용섭 放通委 通信政策局長은 “消費者들은 携帶電話가 空짜라고 생각하지만 事實은 料金에 費用이 包含된 것”이라며 “補助金에 相應하는 水準으로 料金을 引下한 通信商品을 開發하고, 低廉한 無線데이터 商品, 少量 利用者를 위한 先拂 料金商品 等을 마련해 달라”고 提案했다.

이에 對해 通信業體 CEO들은 過熱 마케팅을 서로 自制하고 品質 競爭에 注力하겠다고 卽席에서 合意한 뒤 “政府가 市場 秩序를 바로잡는 데 積極的인 役割을 해 달라”고 要請했다. 또 下半期(7∼12月) 投資 執行에 努力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放通委는 通信業體에 인터넷TV(IPTV)가 産業的 役割은 勿論이고 言論自由를 伸張하는 新規 媒體로서 重要性을 띤다는 點을 認識하고 本格的인 마케팅과 投資에 힘써 달라고 要請했다. 김용석 記者 nex@donga.com

김범석 記者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