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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命倫理法 內容과 意味]科學發展-生命倫理 曖昧한 折衷|東亞日報

[生命倫理法 內容과 意味]科學發展-生命倫理 曖昧한 折衷

  • 入力 2002年 9月 23日 18時 17分


保健福祉部가 立法豫告한 ‘生命倫理 및 安全에 關한 法律案’(略稱 生命倫理法)은 그동안 論難이 된 體細胞 核移植(體細胞 複製) 問題에 對해 ‘生命科學 發展’과 ‘生命倫理 尊重’을 折衷하는 方向으로 整理했다.

治療 目的을 包含해 모든 形態의 體細胞 核移植을 原則的으로 禁止했지만 國家生命倫理諮問委員會를 통해 例外的으로 許容하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市民團體 眼科醫 差異〓宗敎界 女性界 保健醫療 分野의 69個 團體가 參與한 ‘生命倫理法 캠페인團’은 그동안 △體細胞 核移植을 통한 人間 複製와 異種間 交雜 禁止 △初期 生命體인 人間胚芽 保護 △優生學的 目的의 遺傳子 治療 禁止를 要求해 왔다.

政府의 立法豫告案은 이런 主張을 法案에 大部分 反映했다.

그러나 國家生命倫理諮問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例外的으로 異種間 體細胞 核移植에 對한 硏究가 可能해졌다는 點은 論難의 對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科學界는 國內外 硏究 動向과 社會的 認識의 變化를 反映해 보다 폭넓은 硏究 許容에 期待를 걸고 있고 ‘生命倫理法 캠페인團’은 곧 公式立場을 發表해 이 條項의 削除를 要求할 것으로 豫想된다.

▽意味〓人間을 複製하는 것이 可能할까. 理論的으로는 特定人의 귀에서 떼어낸 體細胞로 胚芽를 만들고 이것을 子宮에 着床시켜 出産하면 可能한 일이다.

生命倫理法은 이처럼 體細胞 核移植 技術이 發展해 複製 人間까지 만들어 내는 ‘未來의 일’을 豫想하고 이를 ‘오늘의 法 테두리’에서 國家가 體系的으로 管理하려는 目的에서 推進됐다.

保健社會硏究院 李義警(李儀卿) 保健資源팀長은 “人間複製 等 生命科學 分野의 技術이 빠르게 發展하는 狀況에서 生命倫理 問題를 社會的으로 管理할 必要性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生命工學이 疾病 豫防과 治療에 큰 寄與를 해 온 現實을 勘案하면 이 分野의 硏究를 相當 部分 위축시킬 可能性이 높다.

例를 들어 法案은 保存 期間이 지나 廢棄될 冷凍殘餘 胚芽에 對해서만 硏究가 可能하도록 했는데 冷凍殘餘 胚芽를 利用한 줄기細胞 硏究는 體細胞 複製를 통한 줄기細胞硏究에 비해 醫學的 有用性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國內 처음으로 複製소를 만든 서울對 獸醫大 황우석(黃禹錫) 敎授는 “胚芽複製와 異種間 核移植을 例外的으로 許容했으나 이는 事實上 禁止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現 段階에서는 人間個體 複製만 禁止하고 나머지 分野는 硏究를 許容해야 한다”고 말했다.

生命倫理 法案 爭點事項
市民團體案 立法豫告案
人間複製, 다른 動物과의 交雜行爲 禁止 反映
初期 生命인 人間 胚芽의 保護 硏究目的의 冷凍 殘餘胚芽 利用 許容
優生學的 目的의 遺傳子 治療 禁止 反映.遺傳性疾患, 癌, 에이즈 治療時 許容
個人 遺傳情報의 誤濫用 防止 및 保護 反映
實驗 動物의 生命權 尊重 關聯 規定 없음
非倫理的인 生命特許 禁止 關聯 規定 없음
國家生命倫理委員會 設置 運營 反映

(市民團體案은 宗敎 女性 保健醫療 分野 69個 團體가 參與한 生命倫理法 共同캠페인段에서 提示.)

송상근記者 songmoon@donga.com

▼國內外 硏究 어디까지 왔나▼

生命倫理法은 人間複製, 胚芽줄기細胞 硏究, 異種(異種)間 體細胞 移植 等 現代 科學의 最尖端 領域에 對해 倫理的 限界를 設定한 것이다.

이들 領域의 技術 水準에 對해서는 베일에 가려진 面이 많다. 많은 科學者가 倫理的 非難을 憂慮해 祕密裏에 硏究하고 있기 때문이다.

▽人間 複製〓‘複製 人間’을 만드는 것에 贊成하는 國家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올 7月 初 美國의 人間複製 專門會社인 클로네이드사의 韓國支社는 韓國人 女性 1名이 複製된 胚芽를 妊娠했다고 主張했다. 이에 對해 科學界에서는 이 會社의 技術力을 考慮해 可能性이 稀薄하다고 보고 있다.

▽胚芽줄기細胞 硏究〓現在 先進國에서는 胚芽줄기細胞를 治療用으로 쓸 만큼 많이 키우고 特定 臟器 속에서 願하는 대로 分化시키는 方法에 對해 競爭的으로 硏究하고 있다.

國內 硏究水準度 世界 頂上級. 마리아生命工學硏究所는 2000年 冷凍胚芽를 心臟筋肉細胞, 神經細胞, 筋肉細胞 等으로 分化하는 데 成功했다. 現在 서울대 醫大는 胚芽줄기細胞의 體系的 硏究를 위해 硏究者들에게 胚芽줄기 細胞株(株)를 供給해줄 銀行을 設立 中이다.

그런데 올해 美國 미네소타對 硏究팀이 사람의 몸 속에 있는 聖體 줄기細胞도 모든 細胞로 分化할 수 있다는 事實을 立證했다. 宗敎界에서는 이를 根據로 胚芽줄기細胞 硏究는 아예 禁止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異種(異種)을 利用한 硏究〓1999年 3月 이탈리아의 硏究팀이 쥐의 睾丸에서 성숙시킨 人間 亭子를 利用해 4名의 아기를 出生시켰다고 밝혀 ‘쥐人間’ 波紋이 일어났다. 異種間 生殖 硏究의 國內 技術力은 世界 最高 水準이다.

2000年 서울대 황우석 敎授는 소의 卵子에서 核을 除去한 다음 人間의 體細胞 核을 넣어 子宮 着想 前 段階인 胚盤胞까지 培養하는 데 成功했다. 올 3月 마리아生命工學硏究所는 核을 미리 除去한 소의 卵子에 사람의 귀에서 떼어낸 體細胞를 넣어 胚盤胞까지 培養했으며 7月 을지병원에서는 사람의 冷凍卵小를 쥐에 移植해 正常的인 사람의 卵子를 성숙시키는 實驗에 成功했다.

이진한記者·醫師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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