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豫算處는 16日 이런 內容의 來年度 財政支援 方案을 마련, 앞으로 民間이 投資하기 困難한 基礎 源泉技術과 IT와 生命工學技術(BT) 極微細技術(NT) 等 未來先導技術 部門에 政府投資를 集中하기로 했다. 投資後 짧은 期間에 收益이 날 수 있는 製品火나 企業化關聯 技術分野는 民間이 積極 投資하도록 했다.

特히 部處別로 類似한 事業內容을 갖고 있는 重複投資 事業에 對해서는 事業統合과 連繫해 推進方案을 마련하고 國家硏究開發事業에 對한 綜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만들어 課題選定 段階부터 重複 支援을 막기로 했다. 企劃豫算處는 R&D 豫算이 99年以後 해마다 13∼16% 假量 늘어났으나 重複投資와 不適切한 課題選定으로 投資效率性은 아주 낮다고 分析했다.

또 100億원 以上 新規 R&D(硏究開發) 事業을 要求할 境遇 企劃報告書를 반드시 내도록 하고 必要性과 妥當性이 充分히 檢證된 事業에 對해서만 豫算을 주기로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