衝擊의 司法府… 정운호에 億臺收受嫌疑現職部長判事令狀

東亞日報
入力 2016年 9月 2日 03時 00分

장관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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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 “또 다른 部長判事들도 癒着非理疑惑”
김수천 判事 ‘空짜 外製車’ 等認定… 檢 “心理狀態不安定해 緊急逮捕”

서울中央地檢特別搜査1部(部長 이원석)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前代表(51·收監中)로부터 1億7000萬 원臺金品을 받고 네이처리퍼블릭에 有利한 判決을 내려준 嫌疑로 仁川地法 김수천 部長判事(57·司法硏修院 17期)에 對해 1日拘束令狀을 請求했다. 4月觸發한 ‘정운호 게이트’와 關聯해 現職部長判事에 對해 拘束令狀이 請求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金部長判事는 지난달 31日被疑者身分으로 檢察에 召喚돼 調査를 받다 이튿날 午前 2時半緊急逮捕됐다. 檢察關係者는 “金部長判事가 不安定한 心理狀態를 보여 緊急逮捕했다”고 말했다. 金部長判事는 金品收受關聯事實關係는 認定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部長判事는 非公開로 召喚돼 取材陣의 눈을 避했다. 檢察이 現職部長判事에 對해 ‘過剩配慮’를 했다는 指摘도 나온다.

金部長判事는 2004年頃 한 法曹人의 紹介로 點을 빼러 成形外科를 찾았다가 鄭前代表와 親分이 깊은 成形外科院長李某氏(52·拘束起訴)를 만났다. 以後金部長判事는 鄭前代表, 李氏等과 交分을 가지며 베트남 旅行을 다닐 程度로 가까워졌다. 旅行經費의 相當部分은 鄭前代表側이 負擔한 것으로 調査됐다. 그는 鄭前代表側이 發行한 100萬 원券手票 5, 6張을 받은 嫌疑도 있다.

金部長判事는 네이처리퍼블릭의 有名商品을 僞造해 販賣한 一黨들이 商標法違反嫌疑로 起訴된 事件의 抗訴審을 맡았는데 1審보다 무거운 刑을 宣告했다. 檢察은 金部長判事가 鄭前代表로부터 받은 經濟的利益이 量刑에 影響을 줬다고 보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이 協贊한 美人大會에 나온 金部長判事의 딸을 1等으로 選定하도록 鄭前代表가 審査委員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疑惑도 있다. 하지만 檢察은 “이 部分에 對해서는 아직 調査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檢察은 金部長判事外에 鄭前代表와 브로커 이민희 氏(56·拘束起訴)와의 交分을 中心으로 癒着疑惑이 提起된 다른 部長判事들의 出入國記錄도 確認하고 있다.

鄭前代表와 최유정 辯護士(46·拘束起訴)의 受任料紛爭에서 觸發한 정운호 게이트에서 전관(前官) 辯護士, 브로커, 檢察搜査官, 警察, 現職判檢事等의 非理가 次例로 드러났다. 하지만 “如前히 정운호 게이트의 全貌가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指摘도 있다.

鄭前代表側關係者는 “‘正前代表나 李氏가 TV 아나운서나 歌手, 判事等 다른 高位層人士와 海外旅行을 다녀왔다’거나 ‘特定政治人과 癒着했다’는 疑惑이 如前히 많은데 檢察이 積極的으로 搜査하는 것 같지 않아 疑訝하다는 視角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關係者는 “鄭前代表等이 世間의 눈을 避하려고 出國日程을 일부러 다르게 해서 海外로 나간 적도 있다”고 했다.

장관석 jks@donga.com·배석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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