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地方選擧 當時 金起炫 前 蔚山市長이 推進한 ‘産災 某(母)病院’ 公約을 白紙化하는 過程에 靑瓦臺가 介入했다는 疑惑을 確認하기 위해 檢察이 强制搜査에 着手했다.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2部(部長檢事 김태은)는 20日 企劃財政部 財政管理國 妥當性審査課와 韓國開發硏究院(KDI) 公共投資管理센터 等에 檢事와 搜査官을 보내 産災모병원의 豫備妥當性調査 關聯 業務資料 等을 確保했다.
地方選擧에서 金 前 市場은 産業災害 特火病原因 産災某病院 建立을, 宋哲鎬 蔚山市長은 一般 市民을 위한 公共病院 誘致를 各各 公約으로 내세웠다. 産災모병원은 2013年 1月 政府의 候補地 評價 用役 結果 蔚山이 最適地로 뽑히면서 本格 推進됐고, 같은해 11月 豫妥 調査 對象으로 選定돼 2014年 1月부터 豫妥 調査가 始作됐다. 하지만 地方選擧 投票 直前인 지난해 5月 28日 기재부의 不合格 判定이 發表되면서 事業이 霧散됐다.
檢察은 송 市場의 選擧 參謀였던 송병기 蔚山市 經濟部市場의 業務手帖 等에서 송 市長 側이 2017年 10月부터 靑瓦臺와 産災모병원 坐礁 等을 論議한 情況을 確認했다. 송 副市長은 蔚山地檢에 出席해 6, 7日에 이어 세 番째 調査를 받았다. 송 市場이 未公開 結果를 미리 듣고 公約을 修正했거나 政府가 野黨 公約을 無力化시키기 위해 發表 時點을 調整했는지가 檢察의 搜査 對象이다.
自由韓國黨은 송 市場의 黨內 競選 競爭者였던 임동호 前 最高委員 等을 懷柔 壓迫한 嫌疑로 임종석 前 大統領 祕書室長, 韓秉道 前 政務首席祕書官 等을 檢察에 告發했다.
신동진 記者shine@donga.com
황성호記者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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