受託者責任 專門委 會議 資料… 來달 1日 株主權 行事 方向 決定
國民年金이 대한항공 株式을 經營參與 目的으로 保有했다면 最近 3年間 總 469億 원의 收益을 吐해내야 했을 것으로 調査됐다. 이에 따라 國民年金이 앞으로 大韓航空에 積極的 株主權을 行使하면 保有 株式 賣買를 통한 收益率 管理가 只今보다 어려워질 것이란 分析이 나오고 있다.
金承禧 自由韓國黨 議員室은 27日 保健福祉部로부터 23日 열린 受託者責任 專門委員會 會議 資料를 提出받았다. 이 資料에 따르면 國民年金이 대한항공 株式을 통해 얻은 短期 賣買差益은 △2016年 123億 원 △2017年 297億 원 △2018年 49億 원 等 總 469億 원이다. 保健福祉部는 該當 年度에 얻은 株式賣買 差益과 해를 넘겼어도 6個月 以內에 사고판 株式의 差益을 合쳐 短期 賣買差益을 推定했다.
只今까지 一角에서는 國民年金이 대한항공에 對해 經營參與를 하게 되면 年間 100億 원 안팎의 收益을 抛棄해야 한다고 推算해왔다. 이 資料는 그 指摘을 뒷받침하는 資料다. 現行 資本市場法에 따르면 持分 10% 以上을 保有하고 經營參與를 目的으로 하는 株主는 株式을 6個月 以內에 賣買한 差益을 會社에 返還해야 한다. 現在 國民年金은 大韓航空 持分을 11.56%를 保有하고 있다.
또한 萬若 國民年金이 다음 달 1日 基金運用委員會를 통해 대한항공 持分 保有 目的을 經營參與로 確定하게 되면 約 44億 원의 收益을 當場 返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資料에 따르면 國民年金은 지난해 下半期(7∼12月)에 持分 10% 以上을 保有한 期間이 있다. 萬若 國民年金이 2月 1日子로 經營參與를 宣言하게 되면 지난해 8月 以後 發生한 短期賣買 差益은 모두 返還해야 한다.
이건혁 記者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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