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大統領 “大企業脫法에 株主權積極行事”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月 24日 03時 00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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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年金 스튜어드십 코드 통해 大株主違法 반드시 責任 물을것”

文在寅大統領은 23日 “앞으로 政府는 大企業大株主의 重大한 脫法과 違法에 對해서는 國民年金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積極行使해 國民이 맡긴 株主의 所任을 忠實히 履行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責任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文大統領은 이날 靑瓦臺에서 公正經濟戰略會議를 열고 “公正經濟를 위해서는 大企業의 責任 있는 姿勢가 重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主要大企業持分의 10%假量을 保有하고 있는 國民年金을 活用해 大企業總帥一家의 甲질이나 일감 몰아주기를 바로잡고 企業支配構造를 改善하겠다는 것이다.

文大統領이 大企業總帥를 招請해 企業人懇談會를 가진 지 8日 만에 大企業支配構造改善意志를 밝히면서 經濟活力提高와는 別個로 財閥改革도 推進될 것이라는 觀測이 나오고 있다. 文大統領은 “政府는 大企業經營의 透明性을 높이고 責任性을 强化하기 위해 持續的으로 所有支配構造를 改善해왔다”며 “相生經濟는 大企業自身의 革新과 成長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大企業들은 國民年金의 株主權行使方針에 憂慮를 나타냈다. 한 大企業關係者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會長이 大企業懇談會에서 文大統領에게 直接 스튜어드십 코드 履行에 憂慮를 表明했는데도 大統領이 直接積極行事方針을 밝힌 것은 걱정스럽다”며 “投資나 일자리 擴大를 壓迫하는 手段이 될 수 있다는 憂慮도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記者 weappon@donga.com

#文在寅政府 #스튜어드십 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