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80個國頂上級人士參席… 아베에겐 政權延長-改憲의 腸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0月 19日 03時 00分

朴亨埈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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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日 열리는 日王卽位式의 政治學

5월 1일 새 일왕으로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오른쪽)이 3종 신기를 물려받는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3종 신기는 거울, 검, 굽은 구슬로 왕실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세 가지 보물이다. 일본 공동취재단 — 5月 1日 새 日王으로 卽位한 나루히토 日王(오른쪽)李 3種神技를 물려받는 意識을 進行하고 있다. 3種 신기는 거울, 檢, 굽은 구슬로 王室에 代代로 傳해 내려오는 세 가지 寶物이다. 日本共同取材團

15日午後日本 도쿄 王宮內迎賓館인 마쓰盧마(松の間). NHK 等은 22日卽位式을 앞둔 나루히토(德仁) 日王과 마사코(雅子) 王妃가 豫行演習을 擧行했다고 傳했다. 나루히토 日王은 王의 衣服 ‘告存老고호(??染御袍)’를 입고 王의 斷想 다카미쿠라(高御座)에 올랐다. 卽位를 宣言하는 文書도 읽었다. 王妃는 傳統的인 貴族衣裳 주니히吐에(十二單) 차림이었다. 日王卽位式은 王室의 最大行事다. 하지만 12, 13日颱風 ‘하기비스’가 日本全域을 强打해 80名이 넘는 死亡者를 냄에 따라 過去卽位式보다는 조용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 6個月間 이어지는 卽位意識

나루히토 日王은 5月 1日 레이와(令和) 時代를 열었다. 이날 그는 3種神奇(王室代代로 傳해 내려오는 거울, 檢, 굽은 구슬의 3代寶物)를 물려받았다. 卽位後 “國民의 幸福과 國家의 發展, 그리고 世界의 平和를 懇切히 希望한다”는 內容의 첫 所感도 밝혔다. 當時行事는 ‘3種神奇繼承式’과 ‘卽位後朝見(朝見)式’이었다. 正式卽位式은 國內外에 卽位事實을 알리는 22日인 셈이다. 이날은 臨時公休日이다.

卽位式의 하이라이트는 午後 1時에 進行되는 卽位宣言이다. 日王은 다카미쿠라에 올라 國內外頂上級人士들에게 卽位를 宣言한다. 以後 아베 신조(安倍晋三) 總理가 祝辭하고, 立法·行政·司法 3部首長의 萬歲三唱이 이어진다.

當初日王內外는 22日午後 3時 30分에 카퍼레이드人 ‘祝賀語列式’을 할 豫定이었다. 도요타 세단 ‘센추리’를 改造한 오픈카를 타고 約 30分間都心 4.6km를 도는 行事다. 1990年 그의 父親 아키히토 日王은 英國高級車 롤스로이스를 타고 같은 行事를 치렀다. 當時約 11萬7000餘名의 市民이 現場에서 이를 지켜봤다. 하지만 ‘하기비스’로 因한 人命被害가 워낙 커 颱風被害가 어느 程度收拾된 다음 달 10日 이 行事를 치르기로 했다.

日王은 다음 달 14, 15日兩日間 다이조사이(大嘗祭)라는 秋收監査意識도 進行한다. 이 行事가 끝나야 卽位關聯 모든 行事가 끝난다. 4月 1日 ‘레이와’ 年號를 發表한 後長長 7個月半 동안에 걸친 行事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日本政府는 이番卽位式行事를 위해 190餘個國에 招請狀을 보냈다. 요미우리신문은 “80個國以上에서 國家頂上級人士가 日本을 찾는다. 16個國의 國王이 直接參席한다”고 傳했다. 日本을 除外하고 現在君主制를 維持하는 國歌는 27個國. 이 中約 3分의 2에 該當하는 王들이 도쿄에 모이는 것 自體가 異例的이다. 나루히토 日王內外는 23日午後各國王族을 招待한 茶會(茶會)를 연다.

○ 違憲 및 國費支出論難

各國王室은 “21世紀에 君主制가 어울리지 않으며 王室로 인한 稅金浪費가 相當하다”는 共通의 批判에 直面해 있다. 日本도 마찬가지다. 最近 아사히新聞은 “日王의 地位나 卽位式進行方式을 두고 一角에서 ‘憲法이 定한 國民主權 및 正校分離原則에 어긋난다’고 指摘하고 있다”고 傳했다.

有名憲法學者인 요코다 고이치(橫田耕一) 규슈대 名譽敎授는 아사히신문에 “3種神奇나 다카미쿠라는 天皇이 ‘神의 子孫’이라는 說話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憲法 1條는 ‘天皇의 地位는 國民의 總意에 기초한다’고 規定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共産黨書記局長度加勢했다. 그는 9日 “日王이 다카미쿠라에 올라 卽位를 表明하는 것은 國民主權 및 正校分離에 맞지 않는다. 共産黨은 卽位式에 參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이조사이 費用에 關한 論難도 뜨겁다. 日本政府는 1990年 아키히토 日王卽位 때와 마찬가지로 이番에도 다이조사이 費用을 國費로 支給하기로 했다. 하지만 나루히토 日王의 동생이자 王位繼承順位 1位인 後尾히吐(文仁) 王世弟는 지난해 11月 “다이조사이는 宗敎色彩가 剛한 行事라 國費로 支出하는 것이 適當한지 疑問”이라며 “日王의 生活費에 該當하는 內整備(內廷費)로 處理되는 게 適當하다”고 했다. 王室人事조차 王室內部行事로 치러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 아베 政權弘報 노림數

아베 政權은 아예 22日卽位式을 政權弘報行事로 치르려는 속내를 露骨的으로 드러내고 있다. 아베 總理는 4月 1日 ‘레이와’ 年號를 發表한 以後부터 卽位式을 事實上本人을 위한 行事로 만들어 왔다.

아베 總理는 元來政府代辯人인 關防長官이 連呼와 總理談話를 같이 發表하던 慣行을 깨고 直接 새 年號를 公開했다. 數次例 ‘日本의 悠久한 歷史와 國格’을 擧論하며 “젊은이들이 큰 꽃을 피우도록 해 希望에 가득 찬 日本을 만들고 싶다”고도 强調했다. “戰爭과 關係없는 젊은 世代에게 過去事謝罪를 繼續하게 할 순 없다”는 本人의 거듭된 主張과 一脈相通하는 行步란 指摘이 나왔다.

아베 內閣은 中國古典을 引用했던 過去와 달리 最初로 日本古典媤家집 만요슈를 根據로 ‘레이와(令和)’를 골랐다. 政權의 核心支持層인 保守勢力은 줄곧 “年號에서 中國色을 빼자”고 主張해 왔다. 特히 첫 自認 ‘英(令)’은 240個가 넘는 連呼에 처음 登場한 글字다. ‘영이 서다’는 말에서 보듯 命令, 規範等을 의미한다. 와(和) 또한 日本飮食을 의미하는 와쇼쿠, 日本 쇠고기 와규에서 알 수 있듯 日本色이 强하다. 이에 野圈은 “政府命令에 和合하라는 뜻에서 레이와를 골랐느냐”며 새 年號의 軍國主義色彩를 憂慮했다.

아베 總理는 5月 1日 레이와 時代가 開幕했을 때도 이를 祝賀한다며 日本全域에 사무라이 7名이 登場하는 水墨畫風의 弘報物을 선보였다. ‘新時代開幕’이란 이 弘報物의 主人公도 總理本人이었다. 弘報物中央의 사무라이 밑에는 ‘第21代, 25代自民黨總裁 아베 新潮’라는 多少 낯 뜨거운 文句까지 登場했다. 22日 아베 總理가 發表할 祝辭의 內容도 어느 程度斟酌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어떤 式으로든 本人을 돋보이게 하고, 改憲을 통해 日本을 戰爭可能한 나라로 바꾸겠다는 意志를 披瀝할 것으로 보인다.

○ 연이은 大型行事에 高調되는 批判

卽位式을 둘러싼 日本社會의 反應은 엇갈린다. 一般國民들은 29年 만의 새 國王卽位를 기뻐하지만 知識人社會의 反應은 比較的冷淡하다. 知識人들은 4月年號發表, 5月 ‘레이와’ 時代開幕, 6月 오사카 主要 20個國(G20) 頂上會議, 7月參議員選擧, 9月 럭비 월드컵, 10月卽位式, 來年 7月 도쿄 올림픽 等 올해와 來年에 쉴 새 없이 치러지는 大型行事의 첫째 目標는 政權延長, 窮極的目標는 改憲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7月參議員選擧 때부터 執權 자민당의 主要幹部들은 公公然히 “國際行事德分에 自民黨에 票가 더 몰릴 것”이라고 言及했다.

哲學者 아즈마 히로키(東浩紀) 氏는 마이니치신문에 “6月金融廳이 年金枯渴이 憂慮된다며 國民 1人當 2000萬 엔(약 2億2000萬 원)의 貯蓄이 必要하다는 報告書를 發刊했다. 當時 큰 波紋이 일었지만 只今은 아무도 이를 論議하지 않는다”며 “아베 政權이 노리는 것은 內部問題에 對한 忘却”이라고 批判했다. 미우라 마리(三浦まり) 조치대 敎授(法律學)도 “들뜬 雰圍氣를 통해 國民이 冷靜한 論議를 할 수 있는 判斷力을 없애고 있다”고 加勢했다.

作家 쓰지打 마사노리(?田眞佐憲)는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아베 政權이 반드시 改憲을 推進할 것”이라며 “國民은 雰圍氣에 휩쓸리지 말고 冷靜하게 政權의 功過(功過)를 判斷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一角에서는 아베 總理가 來年 도쿄 올림픽을 成功的으로 치른 後祝祭雰圍氣가 무르익었을 때 電擊的인 衆議院解散을 斷行할 것이라고 展望한다. 早期總選을 통해 더 많은 議席을 確保한 後 이를 발板으로 改憲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이다.

衣類 브랜드 유니클로의 母會社 ‘퍼스트리테일’의 야나이 다다시(柳井正) 會長은 最近經濟週刊誌 닛케이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올림픽 等國家行事가 부채질하는 現在의 祝祭雰圍氣는 옛 로마 帝國의 ‘빵과 서커스’를 聯想시킨다”고 直擊彈을 날렸다. 로마가 콜로세움에서의 殘酷한 劍鬪士對決等과 같은 娛樂(서커스)과 食糧(빵)을 提供하며 內部批判을 遮斷했듯 연이은 大型行事가 一種의 ‘3S’ 行事性格을 지녔다는 批判이다. 3S는 스포츠(Sports), 姓(Sex), 스크린(Screen)의 머리글字를 딴 말로 獨裁政權이 國民의 不滿을 撫摩하기 위한 道具로 使用한다는 뜻이다. 야나이 會長은 “그렇게 生活하면 結局 빵도 없어지고 서커스를 즐길 費用도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도쿄=朴亨埈 lovesong@donga.com·김범석 特派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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