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地企業과 戰略的提携… 中 프리미엄 內需市場 뚫어야

東亞日報
入力 2016年 12月 15日 03時 00分

박민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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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FTA 發效 1年] <下>後續協商서 업그레이드를

國內化粧品製造業體 A社는 올해 初 아이섀도와 립스틱 等色調化粧品을 中國에 輸出하는 內容의 契約을 現地 바이어와 맺었다. 가을 시즌에 맞는 流行 컬러를 反映해 製品을 輸出할 計劃이었다.

　하지만 별다른 理由 없이 稅關衛生許可가 미뤄지면서 通關이 늦어졌다. 季節과 流行에 敏感한 色調化粧品輸出이 遲延되면서 A社는 큰 被害를 입었다.

　지난해 12月發效된 韓中自由貿易協定(FTA)으로 關稅障壁은 크게 낮아졌지만 非關稅障壁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指摘이 많다. 專門家들은 韓中 FTA 效果를 極大化하기 위해서는 中國側에 各種非關稅障壁撤廢等을 包含해 誠實한 FTA 履行을 促求하고, 남아있는 FTA 追加協商에 보다 積極的으로 對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非關稅 ‘萬里長城’ 뚫어야

最近中國政府는 自國企業을 保護하기 위해 技術規定·標準이나 通關關聯制限措置, 衛生 및 檢疫措置等非關稅障壁을 높이고 있다. 14日國內民官共同協議體人非關稅障壁協議會에 따르면 現在協會에 接受된 14個國 49件의 非關稅障壁中中國關聯이 全體의 53.1%(26件)를 차지한다. 여기에 韓國政府의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決定以後中國은 더 露骨的으로 非關稅障壁을 높이고 있다. 최병일 이화여대 國際大學院敎授는 “韓中通商當局이 對話에 積極的으로 나서 非關稅障壁問題를 풀지 않으면 FTA의 效果가 떨어질 수 있다”고 憂慮했다.

　國內企業들이 中國側의 通關關聯規定에 確實히 對應할 수 있도록 政府가 正確한 情報를 提供해야 한다는 指摘도 나온다. 심윤섭 韓國貿易協會北京支部次長은 “中國의 非關稅障壁이 높아진 것은 事實이지만 느슨했던 規定을 嚴格하게 適用하는 것에는 公式對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來年부터 適用되는 3年次關稅率引下等具體的인 情報를 政府가 企業들에 積極的으로 알려야 한다”고 强調했다.
○　서비스·投資後續協商開始

　來年에 始作되는 韓中 FTA 서비스·投資部門後續協商을 보다 徹底히 準備해야 한다는 指摘도 있다. 서비스·投資協商의 核心은 文化콘텐츠 市場開放이다.

　中國이 最近限韓令(限韓令·韓流制限令) 等으로 韓流烈風에 制動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協商이 開始되면 文化콘텐츠 市場開放을 둘러싼 兩國의 힘겨루기가 熾烈해질 것으로 보인다. 中國은 日本에 이어 우리나라의 文化콘텐츠 輸出 2位市場이다. 높은 成長潛在力도 갖추고 있다.

　只今도 中國文化産業에는 自國企業을 保護하기 위한 規制가 蔓延해 있다. 海外 드라마의 프라임타임(午後 7∼10時) 放映을 禁止하고, 外國映畫에 對해선 스크린쿼터制를 實施中이다. 韓國貿易協會通商硏究室 정혜선 硏究員은 “文化콘텐츠 分野에 集中된 規制를 撤廢하고 著作權保護裝置를 마련해 우리 業界의 利益을 最大化할 수 있는 協商結果를 導出해야 한다”고 말했다.

　專門家들은 中國企業과의 戰略的提携를 통해 兩國間分業生産體系를 擴大하는 等 새로운 FTA 活用方案을 苦悶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特히 갈수록 擴大되는 中國의 ‘프리미엄 內需市場’에 積極進出하기 위해서는 中國企業과의 協力이 必須的이란 指摘이다.

　정유신 서강대 經營學科敎授는 “無酌定韓國製品의 輸出을 늘리겠다는 式의 閉鎖的인 政策에서 벗어나 戰略的投資나 펀드 造成等을 통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强調했다.

世宗=신민기 minki@donga.com·박민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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