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돌릴 틈 없는 中央地檢…司法壟斷 더해 三바 粉飾搜査?

뉴시스
入力 2018年 11月 15日 15時 5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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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融委員會傘下證券先物委員會가 三星바이오로직스의 2015年會計處理過程에서 故意的인 粉飾會計가 있었다는 結論을 내리면서 向後檢察搜査에 關心이 集中되고 있다.

15日檢察에 따르면 大檢察廳은 證先委가 三星바이오로직스의 會計處理基準違反에 對한 告發狀을 提出하는 대로 이를 檢討해 一線檢察廳에 配當할 豫定이다.

다만 證先委側이 關聯內容을 整理해 告發狀을 提出하기까지는 多少時間이 걸릴 것으로 豫想된다.

證先委는 前날 三星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年子會社會計處理基準을 變更하는 過程에서 故意로 4兆5000億원 規模의 粉飾會計를 저질렀다는 結論을 내렸다. 그에 따라 故意粉飾會計와 關聯한 株式會社等의 外部監査에 關한 法律(外監法) 違反等嫌疑로 檢察에 告發하기로 했다.

證先委告發이 이뤄지면 搜査를 맡게 될 擔當檢察廳이 定해질 豫定이다.

檢察內에서는 서울中央地檢配當이 有力하다고 보고 있다. 三星바이오로직스 關聯事件은 이미 서울중앙지검 特需2部(部長檢事 송경호)에 配當돼 있다. 尹錫悅 서울중앙지검長과 한동훈 3次長檢事가 國政壟斷事件을 搜査한 박영수 特別檢事팀 派遣當時關聯事案을 이미 들여다봤다는 點에서도 서울중앙지검 配當을 점치는 理由다.
一角에서는 金融·證券犯罪專擔廳으로 證券犯罪合同搜査團이 있는 서울南部地檢이 事件을 맡는 것 아니냐는 豫想도 하지만, 그 可能性은 낮다는 것이 大體的인 視角이다.

檢察關係者는 “告發狀이 接受되면 配當이 이뤄질 것”이라며 “市民團體와 證先委告發事件이 中央地檢에 있기 때문에 關聯事件이 있는 곳으로 갈 可能性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證先委는 지난 7月三星바이오로직스가 子會社三星바이오에피스 株式株主間約定(콜옵션) 公示를 故意로 漏落했다며 檢察에 告發했다.

참여연대도 같은 달 三星바이오로직스 粉飾會計疑惑과 關聯해 이 會社 김태한 代表와 會計法人等을 外監法違反等嫌疑로 서울중앙지검에 告發했다.

참여연대는 告發狀에서 三星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 合作投資로 三星바이오에피스를 設立하면서 締結한 콜옵션을 公示하지 않았고 그 結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合倂決定에 影響을 미쳤다고 밝혔다. 또 三星바이오로직스가 2015年末三星바이오에피스 支配力을 不當하게 變更, 虛僞財務諸表를 作成·公示했다고 主張했다.

서울中央地檢은 三星바이오로직스의 故意粉飾會計事件이 配當되면 關聯書類檢討를 거친 뒤 搜査에 着手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現在 서울중앙지검 3次長傘下의 特殊部가 梁承泰前大法院長時節 ‘司法壟斷’ 疑惑搜査에 全力을 集中하고 있는 狀況에서 當場搜査에 本格投入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때문에 記錄 및 法理檢討等으로 숨고르기를 하면서 ‘司法壟斷’ 疑惑搜査를 마무리하는 時點에 本格的인 搜査에 나설 것으로 展望된다.
特히 이番事件은 李在鎔三星電子副會長의 經營權承繼問題와 直結돼 있어 搜査가 擴大될 可能性이 나오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合倂比率算定과도 聯關돼 있어 다시 搜査對象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關聯, 朴英洙特檢은 이 副會長의 經營權承繼問題 및 三星物産·제일모직 合倂關聯搜査를 하며 이 部分을 이미 살폈다.

한便公正去來委員會도 前날 삼우綜合建築事務所가 삼성그룹의 僞裝系列社라고 結論을 내리고 系列社申告에서 이를 漏落한 嫌疑等으로 李健熙會長을 檢察에 告發하기로 하면서 三星一家에 對한 搜査가 同時에 進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