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殺人罪 버금가는 傷害致死” 尹一兵加害兵長懲役 45年

東亞日報
入力 2014年 10月 31日 03時 00分

정성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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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法院 1審서 史上最高懲役刑宣告

陸軍 28師團 ‘尹一兵暴行死亡事件’의 主犯인 李某兵長(26)에게 郡法院이 懲役 45年을 宣告했다. 郡法院이 宣告한 懲役刑 가운데 歷代最長期間의 中形이다.

30日競技龍仁市陸軍 3軍司令部普通軍事法院에서 열린 尹一兵事件宣告公判에서 裁判部는 加害者들에게 傷害致死罪를 適用했다. 하모 兵長(23)에게 懲役 30年, 姨母上兵(21)과 知母上兵(21)에게는 懲役 25年을 各各宣告했다. 裁判部는 “入隊한 지 얼마 되지 않은 尹一兵에게 거의 每日暴行과 苛酷行爲를 일삼아 罪質이 무겁다”며 “犯行後에도 尹一兵의 官物臺를 뒤져 證據를 湮滅하는 等罪責感을 느끼지 않아 殺人罪에 버금가는 重刑이 不可避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裁判部는 軍檢察이 起訴한 周圍敵請求(週犯罪事實)인 殺人罪는 認定하지 않았다. 加害者들에게 殺人의 未畢的故意(‘直接 죽이겠다’는 생각은 없어도 ‘죽어도 相關없다’는 意思)를 認定할 만한 證據가 不足하다고 判斷해서다.

軍檢察은 卽刻抗訴키로 했다. 지난달 殺人罪로 公訴狀을 變更한 軍檢察은 이 兵長에게 死刑을, 나머지 加害者들에게 無期懲役을 求刑했다. 軍事裁判의 2審은 國防部에 있는 軍高等法院에서 進行되고, 3審은 一般大法院에서 다룬다.

尹一兵의 遺族들은 殺人罪가 適用되지 않은 데 對해 “사람이 맞아 죽었는데 어떻게 殺人이 아니냐”고 强力하게 抗議했다. 尹一兵의 妹兄은 殺人罪가 認定되지 않자 裁判部 쪽으로 흙을 뿌리다가 憲兵隊에 制止당해 바깥으로 들려 나갔다. 遺族들은 裁判이 끝난 뒤에도 10餘分間 떠나지 않았다. 尹一兵의 어머니는 嗚咽하며 “그래도 조금은 (殺人罪認定을) 期待했는데 이렇게 無慘하게 짓밟힐 수가 있나. 自己子息이라면 다를 것이다.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임태훈 軍人權센터 所長은 “軍檢察이 殺人罪로 公訴狀을 바꾼 뒤 殺人罪立證을 위해 어떠한 努力도 하지 않았다”며 “裁判을 民間에 넘겨야 한다”고 主張했다.

다만 郡法院이 豫備的請求(周圍敵請求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境遇車線으로 主張하는 嫌疑)였던 傷害致死罪로 懲役 45年을 宣告한 것은 매우 異例的이다. 現行法에 따르면 懲役刑의 上限線은 30年이다. 여러 犯罪를 저질러 刑을 加重할 境遇 50年까지 可能하지만 大法院判例에 따르면 傷害致死罪의 最高刑量은 懲役 15年이었다. 最近 ‘蔚山繼母’ 事件의 殺人罪刑量도 懲役 18年이었다.

軍關係者는 “가래를 핥게 하고 小便을 흘리는데도 繼續暴行한 犯罪의 殘酷性을 勘案해 傷害致死刑量으로는 異例的으로 重刑을 宣告한 것”이라고 밝혔다. 乳母下士(23)에겐 求刑(懲役 10年)보다 많은 懲役 15年을, 苛酷行爲를 받다가 加害者로 變한 姨母一兵(21)에겐 懲役 3個月에 執行猶豫 6個月을 宣告했다.

한便宣告에 앞서 被告人들이 入場할 때 傍聽席 맨 앞자리에 앉아 있던 尹一兵의 아버지는 尹一兵의 影幀을 들어 보이며 “여기 봐봐”라고 소리쳤다. 尹一兵의 누나는 被告人들에게 “너네들은 살아있으니까 좋냐”며 鬱憤을 吐했다.

:: 尹一兵暴行死亡事件 ::

陸軍 28師團義務兵이던 尹某一兵(20)李選任 4名으로부터 35日間持續的인 暴行과 苛酷行爲를 當하다 2014年 4月 7日死亡한 事件. 처음엔 飮食物을 먹다 목이 막혀 死亡한 것으로 加害者들이 犯行事實을 隱蔽했지만 言論報道로 實相이 公開돼 波長이 일었다.

정성택 記者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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