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꾀病이지?” 아파도 말 못하고, 病院 가면 短期軍醫官이 97%

東亞日報
入力 2014年 8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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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軍苛酷行爲]軍醫療體系 구멍… 兵士들 病 키워

軍隊에서 제때 治療를 받지 못해 病이 惡化돼 死亡하거나 轉役後重病을 앓는 事例가 적지 않지만 軍醫療體系는 如前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兵士들이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軍文化가 本質的인 軍醫療問題點中 하나로 指摘됐다. 올 4月에 轉役한 權某氏(22)는 “軍隊에서 ‘外診을 가겠다’고 말하면 ‘꾀病’이라며 못 가게 하는 境遇가 많다”고 밝혔다. 國家人權委員會의 2013年度 ‘軍醫療管理體系에 對한 人權狀況實態調査’에 따르면 ‘兵士들이 아플 때 자유롭게 意思表現을 못하는 理由’ 中 1位는 ‘業務에 對한 責任感’(50.7%)이었고 ‘꾀病을 부린다는 先入見에 對한 憂慮’(40.3%)가 뒤를 이었다. ‘民間病院診療를 申請하지 못한 理由’ 1位는 ‘幹部의 눈치가 보여서’(31.8%)가 꼽혔다.

이와 같은 軍現實上醫務室에서 良質의 診療가 이뤄져야 하지만 現實은 그렇지 않다. 國軍病院等에서 勤務한 豫備役中領 A 氏는 “軍醫官들은 大部分短期將校인데 1名을 고치든 100名을 고치든 俸給이 똑같기 때문에 時間만 때운다는 생각으로 건성건성 일하는 境遇가 많다”고 指摘했다. 現在大隊級軍醫官은 中尉 2號俸이 月 120萬 원, 大尉 2號俸이 月 190萬 원을 받는다. 이에 비해 公衆保健醫의 月給은 各各 180萬 원(一般의), 230萬 원(專門醫)이다. 또 長期軍醫官도 少領 4號俸의 年俸이 平均 7300萬 원으로 國公立病院(9700萬 원)이나 民間病院(1億3500萬 원)의 平均年俸보다 낮아 長期軍醫官에 對한 魅力이 떨어지는 것이 事實이다. 그 結果全體軍醫官의 96.6%가 大尉以下短期軍醫官이다. 새누리당 송영근 議員은 “長期軍醫官은 定員이 609名인데 現在軍에는 41名밖에 없다”며 “民間契約職醫師도 全軍에 31名밖에 되지 않는다”고 指摘했다.

宋議員은 턱없이 不足한 軍醫療豫算度問題點으로 指摘했다. 2014年度軍義務豫算은 2215億 원으로 電力運營費 25兆1960億 원의 0.8%밖에 되지 않는다. 宋議員은 “아프면 제대로 診察 받을 수 있는 軍文化를 만들고 義務豫算을 大幅 늘리는 同時에 民間醫療體系와의 連繫를 强化해 軍醫療의 質을 根本的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백연상 記者 baek@donga.com

#꾀病 #軍醫官 #醫療體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