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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國政監査|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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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國政監査

4日 始作된 尹錫悅 政府의 첫 國會 國政監査는 첫날부터 與野의 거센 衝突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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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국감서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논란

    金文洙, 國監서 “문재인은 김일성主義者” 論難

    大統領 直屬 社會的 對話 機構인 經濟社會勞動委員會(經社勞委) 金文洙 委員長(寫眞)李 文在寅 前 大統領에 對해 “김일성主義者”라고 말해 論難이 벌어졌다. 이로 因해 12日 열린 國會 環境勞動委員會의 經社勞委 國政監査는 金 委員長이 退場당하는 等 跛行을 빚었다. 이날 國監에서 與野 議員들…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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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 “내가 수령님께 충성?”…김문수 “그런 측면 있다”

    尹建永 “내가 首領님께 忠誠?”…金文洙 “그런 側面 있다”

    經濟社會勞動委員會를 對象으로 한 國會 環境勞動委員會의 12日 國政監査에서 金文洙 經社勞委 委員長과 尹建永 더불어民主黨 議員 等 野黨이 正面衝突했다. 이날 環勞委 午前 監査에서 野黨은 지난해 金 委員長이 尹 議員을 向해 했던 ‘從北 本性을 드러내고 있다’, ‘主思派 運動圈 出身이다’,…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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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윤건영 모욕감 송구” 사과 불구 환노위 여야 공방 지속

    金文洙 “尹建永 侮辱感 悚懼” 沙果 不拘 環勞委 與野 攻防 持續

    金文洙 經濟社會勞動委員會 委員長이 12日 過去 自身의 페이스북에서 尹建永 더불어民主黨 議員을 向해 한 發言과 關聯해 “議員께서 侮辱感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悚懼하고 經社勞委 委員長으로서 言行을 보다 신중하고 思慮깊게 할 것을 約束한다”고 말했다. 金 委員長은 이날 點心 …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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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안펀드 실행 전 공매도 금지부터” 국회 요구에…이복현 “긴밀히 협의중”

    “證安펀드 實行 前 空賣渡 禁止부터” 國會 要求에…이복현 “緊密히 協議中”

    證券市場安定化펀드(證安펀드) 投入 前 空賣渡부터 禁止해야 한다는 國會의 指摘에 李卜鉉 金融監督院長이 “緊密히 協議中”이라고 말했다. 11日 國會 政務委員會는 金融監督院에 對한 國政監査를 施行하면서 李卜鉉 金監院長에게 ‘空賣渡 禁止’에 對한 意見을 물었다. 金鍾民 더불어民主黨 間…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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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文 총살감·윤건영 종북’ 발언…與 “사적 발언” 野 “인격 모독”

    金文洙 ‘文 銃殺감·尹建永 從北’ 發言…與 “私的 發言” 野 “人格 冒瀆”

    與野가 12日 金文洙 經濟社會勞動委員會(經社勞委) 委員長의 過去 發言을 두고 날선 攻防을 벌였다. 金 委員長이 尹建永 더불어民主黨 議員을 向해 ‘從北 性向이 있다’고 한 發言을 撤回하지 않자, 與野 議員들 간 舌戰 끝에 國政監査가 中斷됐다. 專用機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이날 午前 國會…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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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F-35A 실탄 없이 출격’ 지적에 “결함 해소 조치 진행”

    軍, ‘F-35A 實彈 없이 出擊’ 指摘에 “缺陷 解消 措置 進行”

    지난 8日 北韓 軍用機의 大規模 武力 示威에 對應했던 우리 空軍 F-35A 스텔스 戰鬪機가 機關砲 實彈 없이 敎育用 彈藥(校彈)만 裝着한 뒤 출격했던 것으로 把握됐다. 우리 軍은 “主要任務를 遂行하는 데는 問題가 없다”고 强調했다. 12日 國會 國防委員會 所屬 國民의힘 申元湜 議員…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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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노란봉투법, 손배소 제한…상당논의 없인 입법 어려워”

    金文洙 “노란봉투법, 損賠訴 制限…相當論議 없인 立法 어려워”

    金文洙 經濟社會勞動委員會 委員長이 12日 勞組活動으로 인한 損害賠償 請求를 制限하는 內容을 骨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制定과 關聯, “노란봉투법이란 用語로 統稱하나, 손배訴訟에 對한 制限을 加하자는 것”이라며 “財産權을 侵害하는 쪽으로 가선 안 된다”고 밝혔다. 金 委員長은 …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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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위 소속 이재명, 방산주 보유 논란…“보궐선거 전 매입”

    國防위 所屬 李在明, 防産株 保有 論難…“補闕選擧 前 買入”

    國會 國防委員會 所屬인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방산 關聯 株式을 保有하고 있다는 論難이 불거졌다. 李 代表 側은 該當 株式을 國會議員 補闕選擧 出馬 前부터 保有하고 있었다며 一蹴했다. 12日 國會 公報에 따르면 이 代表는 本人 名義로 韓國造船海洋 株式 1670週, 現代重工業 主…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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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학취소 가혹한 게 교육자 마음”…김병욱 “조민 변호사냐” 또 공방

    “入學取消 苛酷한 게 敎育者 마음”…金炳旭 “조민 辯護士냐” 또 攻防

    12日 부산대에서 열린 國會 敎育委員會 國政監査에서 祖國 前 法務部長官의 딸 조민氏의 醫學專門大學院 入學取消 過程을 놓고 攻防이 다시 이어졌다.이날 金炳旭 國民의힘 議員(慶北 浦項市南區鬱陵郡)은 “지난 몇年 동안 釜山大 醫專院의 入試不正에 對한 過程과 부산대가 不實하게 對應한 것에 臺…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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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박원순 대북코인 연루 의혹, 문제 있다면 수사 요청”

    吳世勳 “朴元淳 對北코인 連累 疑惑, 問題 있다면 搜査 要請”

    吳世勳 서울市長은 12日 高(故) 朴元淳 前 서울市長의 對北코인事業 連累 疑惑에 對해 “狀況을 把握해보고 問題가 있다면 搜査 要請도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吳 市長은 이날 午前 國會 行政安全委員會의 國政監査에서 趙恩禧 國民의힘 議員 質疑에 “서울市는 最近까지 (關聯 疑惑을) 알지 못…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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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個 銀行長, 橫領事故 叱咤에 “內部統制 强化”

    主要 銀行長들이 國會 國政監査에서 大規模 橫領 事故와 以上 外換送金 等과 關聯해 謝罪의 뜻을 밝히며 內部統制 시스템을 强化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金融監督院도 內部統制 實效性을 높일 方案을 마련할 方針이다. 11日 열린 國會 政務委員會의 金監院 國監에는 이재근 KB國民銀行長, 진옥동 新…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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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불필요한 증인 불러 장시간 대기 없게”

    朱豪英 “不必要한 證人 불러 長時間 大氣 없게”

    “不必要한 證人을 부른다거나, 長時間 待機하게 하고 짧은 時間 묻고 보내는 證人들을 다시 한 番 點檢하고 整理해 달라.” 國民의힘 院內司令塔인 朱豪英 院內代表가 11日 與黨 議員들에게 國政監査 一般 證人 出席 및 質疑에 對해 公開的으로 當付했다. 國監 2週 車를 맞아 ‘國會 甲질’을 …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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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피살 文조사 시도에… 野 “하명 감사” 감사원장 “보고 안해”

    西海被殺 文調査 試圖에… 野 “下命 感謝” 監査院長 “보고 안해”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에 對한 監査院의 監査가 文在寅 前 大統領 書面調査 試圖로 全·縣 政權의 衝突로 번지면서 11日 進行된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의 監査院 國政監査에선 與野가 激烈히 衝突했다. 監査院 國監은 個의 9分 만에 멈춰 섰고, 午前 내내 空轉했다. 午後 들어 가까스로 續開된 國…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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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社長 “電氣料-燃料費 聯動됐다면 赤字 줄었을 것”

    11日 國會 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 國政監査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大規模 營業赤字와 電氣料金 引上이 도마에 올랐다. 發展史로부터 電氣를 살 때 基準이 되는 戰力都賣價格(SMP)李 이날 歷代 最大를 記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일 韓電 社長은 이날 産資委 國監에서 議員들이 올해 約 …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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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監査院, 公職者 5年値 列車利用 內譯 要求… 野 “査察”

    監査院이 韓國鐵道公社(코레일)와 水西高速鐵道(SRT) 運營社인 SR 等에 公共機關 任職員 等 最小 7000餘 名의 最近 5年間 列車 搭乘 情報를 要求해 野黨 議員들의 叱咤가 쏟아졌다. 11日 虛榮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코레일과 SR로부터 받은 資料에 따르면 監査院은 지난달 20日 코레일…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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