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議會, 우크라·이스라엘 130兆원 支援通過…틱톡 强制賣却法도 可決

뉴스1
入力 2024年 4月 24日 14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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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上院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臺灣等에 130兆 원 規模의 安保支援豫算案을 통과시켰다. 이에 더해 中國動映像 플랫폼 틱톡의 美國事業權을 强制賣却하는 法案도 通過됐다.

23日(現地時間) 로이터通信과 워싱턴포스트(WP) 等에 따르면 美國上院은 이날 本會議에서 953億 달러(藥 130兆 원) 規模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臺灣等支援案과 틱톡 强制賣却이 담긴 安保 패키지를 贊成 80票, 反對 19票로 可決했다.

該當法案이 上·下院을 모두 通過하면서 24日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의 署名後卽時發效된다.

이番安保 패키지에는 우크라이나에 對한 610億 달러(藥 84兆 원) 規模의 武器支援案, 이스라엘에 對한 軍事支援과 가자地區人道的支援이 包含된 260億 달러(約 36兆 원) 規模의 支援案과 臺灣等印度·太平洋安保를 위한 81億 달러(約 11兆 원) 規模의 支援案이 담겼다.

이를 통해 美國은 우크라이나에 長距離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과 브래들리 裝甲車, 高速氣同胞病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로켓 等을 보낼 豫定이다.

이스라엘에는 아이언돔과 ‘다윗의 돌팔매’ 等防空網支援과 가자지구 내 人道的支援을 위한 豫算이 割當될 展望이다.

또 臺灣을 中心으로 印度·太平洋地域의 同盟國엔 美國尖端武器等을 購買할 수 있도록 援助를 提供한다.

이날 通過된 法案에는 틱톡 母會社인 바이트댄스가 美國內事業權을 270日以內에 賣却해야 한다는 內容도 包含됐다. 이에 따르지 않을 境遇 틱톡은 美國內 앱스토어에서 完全히 退出당하며 賣却時限은 1回에 限에 大統領이 90日까지 延長할 수 있다.

척 슈머 民主黨上院院內代表는 投票直後 “오늘 上院은 全世界에 團合된 메시지를 보냈다”라며 “美國은 언제나 民主主義를 守護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上院院內代表도 “美國의 繁榮과 안보는 數十年에 걸친 리더십의 産物이다”라며 “健康한 同盟은 世界的責任의 負擔을 덜어준다”라고 傳했다.

바이든 大統領도 이날 法案通過를 歡迎하며 “(法案이) 내 冊床에 到着하는 卽時署名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이番週에 우크라이나에 武器와 裝備를 보낼 수 있게 하겠다”라고 强調했다.

앞서 지난해 10月 바이든 行政府가 發議한 우크라이나 支援案은 이스라엘·臺灣支援과 묶여 總 950億 달러(藥 132兆원) 規模의 패키지 法案形態로 지난 2月美上院을 通過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過半議席을 차지한 下院에선 우크라이나 支援에 懷疑的인 공화당 强勁派議員들의 反對로 별다른 進展을 보지 못했다.

以後 공화당 所屬 마이크 존슨 下院議長은 强勁派議員들의 反撥을 무릅쓰고 우크라이나·이스라엘·臺灣支援案等을 總 4件의 別途法案으로 쪼개 票決에 부치면서 6個月間의 陣痛 끝에 겨우 통과시켰다.

이처럼 法案이 어렵게 通過되면서 러시아에 밀리던 우크라이나가 한숨이 돌릴 수 있을지 注目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大統領은 이날 支援案이 通過되자 辭意를 표하며 “이番票決은 民主主義燈불이자 自由世界의 리더라는 美國의 役割을 强化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亦是法案通過를 歡迎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外交部長官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番安保 패키지는 우리 同盟의 힘을 보여주는 분명한 證據이며 모든 敵들에게 보내는 强力한 메시지다”라며 “이스라엘의 安保에 對한 確固한 獻身에 感謝하다”라고 밝혔다.

中國은 反撥했다. 中國國務院 대만사무판공실 代辯人은 이番法案에 臺灣이 包含된 데에 “强力히 反對한다”라며 美國이 臺灣의 獨立을 支援하지 않기로 한 約束을 지키고 臺灣을 어떤 式으로도 武裝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主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