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風力터빈業體補助金調査” 發表…牽制本格化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0日 15時 24分

조은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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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聯合(EU)이 中國風力터빈業體에 對한 中國當局의 補助金調査方針을 깜짝 發表했다. 歇값을 武器로 유럽을 攻掠하는 中國産淸淨에너지 製品에 對한 牽制를 本格化한 것이다.

EU 報道資料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競爭擔當首席部執行委員長은 9日(現地時間) 美國 프린스턴대 演說에서 EU 域外補助金規定(FSR)을 言及하며 “中國風力터빈 供給業體에 對한 새로운 調査에 着手한다”고 突然發表했다. FSR은 第3局에서 過度한 補助金을 받아 製品單價를 낮춘 外國企業이 EU 內에서 企業結合이나 公共入札에 參與하는 것을 規制하기 위한 法이다.

베스타게르 部執行委員長은 “우리의 調査나 새로운 規制手段은 中國의 ‘成功’을 막으려는 意圖가 아닌 經濟關係의 公正性을 回復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럽과 交易은 누구나 歡迎하지만 그러려면 規則을 따라야 한다”고 主張했다. 外信들은 이番調査가 最近中國의 淸淨技術關聯企業의 低價攻勢를 牽制하는 EU의 움직임과 같은 脈絡이라고 分析하고 있다.

EU는 17~18日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特別頂上會議에서 中國補助金政策에 맞서는 支援政策을 論議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通信은 EU 27個會員國頂上은 이番頂上會議共同聲明에서 EU 行政府格인 執行委員會에 ‘유럽 競爭力計劃’을 樹立할 것을 要請할 計劃이라고 報道했다. 이番頂上會議를 앞두고 調律中인 共同聲明草案에는 “地政學的緊張과 交易相對國의 積極的補助金政策으로 EU의 脆弱性이 露出됐다. 長期的인 生産性과 技術, 人口統計學的趨勢를 考慮한 緊急한 政策的調整이 必要하다”는 內容이 담겼다.

파리=조은아 特派員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