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産業通商資源部 通商交涉本部長이 5日 午後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駐韓 GCC(걸프協力理事會) 大使團 懇談會를 主宰하고 있다. (科學技術情報通信部 提供) 2024.3.5/뉴스1
韓國 政府가 美國이 主導하는 臺(對)中國 半導體 規制에 參與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美 行政府가 거듭 韓國에 “日本과 네덜란드처럼 中國에 對한 半導體 輸出 統制에 積極 同參해 달라”고 壓迫하는 것과 無關하지 않은 狀況으로 풀이된다.
美國의 意志가 剛한 데다 全般的인 韓美 關係 等을 考慮했을 때 美國 要請을 어느 程度 受容할 수밖에 없다는 現實論에 根據한 것이다. 다만 中國의 거센 反撥 또한 豫想돼 政府의 苦悶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行政府는 同時에 韓國, 臺灣에 集中된 半導體 供給網의 多角化도 推進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美 商務長官은 泰國과 필리핀을 잇따라 찾아 特定 國家에 對한 依存度를 줄이기 위해 東南아시아 國家와 積極 協力하겠다고 밝혔다. 美國의 壓迫과 中國의 反撥 속에 國內 半導體 産業의 不確實性이 커지고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 정인교 本部長 “美와 中 半導體 規制 協議 中”
美國을 訪問 中인 정인교 通商交涉本部長은 12日(現地 時間) “半導體 裝備 輸出 統制는 그동안 韓美 間 協議가 進行돼 온 狀況”이라고 밝혔다. 다만 “具體的인 內容은 아직 公開하기 이르다”고 했다.
그는 “韓美 間에는 定期的으로 輸出 統制 關聯 協議가 있다. 앞으로 統制 水準이 어느 程度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美國이) 우리와 緊密하게 協議해 決定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韓美 間 半導體 裝備 輸出統制 參與에 對한 協議가 이뤄지고 있음을 韓國 高位 關係者가 直接 밝힌 것이다.
鄭 本部長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美國 要請에 따라 中國에 對한 老朽 半導體 裝備 販賣를 中斷했다는 報道에 對해 “企業도 美國 政策에 나름대로 對應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政策에 주는 示唆點도 크다”고 말했다. 事實上 半導體 輸出 規制에 同參하는 것이 不可避하다는 點을 强調한 發言으로 풀이된다.
그는 바이든 行政府가 三星, 하이닉스 等 美國에 進出한 各國 半導體 企業에 支援할 補助金의 具體的인 事案에 對해서는 “3月 末에는 發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最近 美國에서는 議會, 半導體 業界, 主要 싱크탱크 等 곳곳에서 中國의 尖端 半導體 製造를 막기 위해 韓國, 獨逸, 臺灣 等의 同盟國 또한 半導體 規制에 同參시켜야 한다는 全方位的 壓迫이 일고 있다.
特히 지난해 中國 最大 通信企業 화웨이가 自體 開發했다고 主張하는 最尖端 7nm(나노미터) 半導體를 裝着한 스마트폰을 出市하자 “輸出 規制의 구멍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同盟을 同參시켜야 한다”는 指摘이 빗발친다. 輸出統制 强化로 賣出 減少에 直面한 美 半導體 業界 또한 바이든 行政府에 “同盟國에도 强力한 水準의 規制 同參을 促求하라”고 壓迫하고 있다.
● 美 多角化-中 反撥로 韓國 負擔 커져
韓國이 美國의 規制에 同參한다면 國內 半導體 裝備 業界의 實績에는 一定 部分 打擊이 豫想된다. 中國 內에 生産 工場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向後 設備를 업그레이드 하는 過程에서 不利益을 받을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다만 國內 한 半導體 業界 關係者는 “於此彼 美國의 補助金을 받으려면 美國 政府의 規定을 遵守할 수밖에 없는 狀況”이라며 “對中國 市場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이는 우리만 겪는 問題가 아니고, 中國 競爭社들을 牽制할 수 있다는 點도 있다”고 했다.
長期的으로 美國의 半導體 供給網 多角化 試圖, 中國의 거센 反撥 等은 國內 半導體 業界에 繼續 負擔으로 남을 수 있다.
러몬도 長官은 13日 泰國 방콕, 12日 필리핀 마닐라에서 “美國은 왜 한두 國家(韓國, 臺灣 等)에서 그렇게 많은 半導體를 사들이는가”라며 “이것이 우리가 多角化에 나서야 하는 理由”라고 强調했다. 反面 中國 官營 英字紙 글로벌타임스는 이 事案을 言及하며 “中國과 디커플링(decoupling·脫同調化)을 推進하는 美國의 政治的 思考方式”이라고 批判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곽도영 記者 now@donga.com
김철중 記者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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