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世界最初로 憲法에 女性의 ‘落胎權利’ 明示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5日 08時 2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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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下院合同會議票決 780 臺 72 壓倒的贊成

4日(現地時間) 프랑스 憲法에 女性의 落胎權利를 明示하는 憲法改正案을 議員들이 壓倒的으로 承認했다고 AP, BBC 等이 報道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世界最初로 落胎權利를 憲法에 明示한 國家가 됐다.

이날 프랑스 上院과 下院은 파리 外郭 베르사유宮殿에서 召集된 合同會議에서 憲法改正案을 780 臺 72로 可決處理했다. 落胎는 프랑스에서 大部分의 政治的 스펙트럼에 걸쳐 폭넓은 支持를 받고 있으며 1975年부터 合法化됐다.

이番投票로 옛 유고슬라비아가 1974年憲法에 明示한 以後 프랑스는 落胎에 對한 憲法的權利를 가진 첫 番째 國家가 됐다. 세르비아는 2006年憲法에 “모든 사람은 出産에 對해 決定할 權利가 있다”고 明示하고 있다.

프랑스 憲法에 落胎權利를 明示한 改正案이 이날 議會에서 壓倒的인 贊成으로 通過되자, 議會에서는 起立拍手가 터져 나왔고 많은 女性議員들은 활짝 웃으며 歡呼했다.

下院과 上院은 이미 프랑스 憲法 34條를 改正하는 法案을 採擇해 “法으로 女性이 落胎의 自由를 行使하는 條件을 決定하고, 이를 保障한다”고 明示했다.

憲法改正案이 通過되자 에마뉘엘 마크롱 大統領은 이番措置를 “普遍的인 메시지”를 보낸 “프랑스의 自負心”이라고 表現했다. 하지만 落胎反對團體들은 바티칸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變化를 强하게 非難했다고 BBC가 傳했다.

프랑스에서는 1975年부터 落胎가 合法化됐지만 輿論調査에 따르면 國民의 約 85%가 妊娠을 中斷할 權利를 保護하기 위해 憲法改正을 支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다른 나라들은 憲法에 生殖圈을 包含시키고 있지만 落胎가 保障될 것이라고 明示的으로 밝힌 것은 프랑스가 처음이다.

이날 歷史的인 投票에 앞서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總理는 베르사유宮殿에서 열린 合同會議에 모인 925名의 兩院全體議員들에게 프랑스를 女性人權의 先頭走者로 만들고 世界各國의 女性人權을 擁護하는 模範이 될 것을 促求했다.

아탈 總理는 “우리는 女性들에게 道德的 빚을 지고 있다”면서 1975年 프랑스에서 落胎를 非犯罪化하는 法案을 擁護한 著名한 議員이자 보건부 長官을 歷任한 페미니스트였던 시몬 베일에게 敬意를 표했다.

아탈 總理는 “우리에게는 歷史를 바꿀 機會가 있다. 시몬 베일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달라”고 法案通過를 呼訴했다. 그는 落胎할 權利가 “危險에 處해 있다”며 “우리는 모든 女性들에게 當身의 몸은 當身의 것이고 아무도 當身을 위해 決定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下院은 지난 1月에 女性의 落胎權利를 明示한 憲法改正案을 壓倒的으로 承認했고, 上院은 2月末에 그 法案을 採擇함으로써, “落胎를 할 수 있는 女性의 權利”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들겠다고 約束한 마크롱 政府의 立法을 위한 主要障礙物을 除去했다.

該當法案이 承認되기 위해서는 合同會議에서 5分의3 以上의 贊成이 必要했다. 프랑스 極右陣營의 有力大權走者인 마린 르펜 議員이 所屬된 極右政黨國民聯合(RN)과 保守的인 공화당을 包含해 議會에 進出한 프랑스의 主要政黨中 어느 政黨도 落胎權利에 對해 疑問을 提起하지 않았다. 그러나 一部議員들은 以前兩院投票에서는 落胎權을 憲法에 包含시키는 것에 反對票를 던졌다.

憲法改正案에 對한 議會票決이 끝난 後, 파리의 에펠塔은 “나의 몸. 나의 選擇”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祝賀의 意味로 照明이 점등됐다.

一角에서는 女性의 落胎權利를 認定한 憲法改正案을 둘러싼 議會內右派들의 抵抗이 實現되지 못한 가운데 마크롱 大統領이 憲法을 選擧目的으로 使用했다는 非難을 받고 있다. 批判論者들은 改正案이 그 自體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不必要한 것이라며, 마크롱 大統領이 法案의 名分을 利用해 그의 左派適格性을 높이려 한다고 非難했다고 BBC가 報道했다.

[서울=뉴시스]